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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열화 있었다..내신 낮아도 과학고·외고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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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실태조사 발표..교육부 "책임 통감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대학들에서 전형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상 고교서열이 존재했다는 정황은 물론, 서류에 기재금지 사항을 적어도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학종 비중과 특목고·자사고 합격생 비중이 높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2016∼2019학년도까지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분석했다.


"고교서열화 있었다"…특정 학교 우대 가능성 정황도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학종 과정에서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종 지원자의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가 1.98로 자사고(3.44), 외고국제고(3.63)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교 유형별 학종 합격률에서 일반고는 9.1%로 외고·국제고(13.9%), 자사고(10.2%)보다 낮았다


또 일부 대학의 서류평가 단계에서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5개 대학은 각 고교의 교육여건 등이 기록된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 실적이나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과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단 프로파일을 활용한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소서·추천서·학생부 기재금지사항 확인 어려워



학종의 평가요소인 자기소개서(자소서)와 추천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2019학년도 기준 대상학생 17만6000여명 중 자소서·추천서의 기재금지 적발은 총 366건에 달했다. 자소서·추천서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논문 등재, 교외 대회 수상경력 등을 기재할 수 없다.
그러나 7개 대학이 자소서·추천서에 기재금지 사항을 적은 지원자에게 감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도 기재금지 사항을 기재한 사례가 일부 적발됐으나 13개 대학 모두 기재금지 사항 검증 시스템이 없었다. 별도 불이익 처분도 부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주체는 교사로서, 교사의 잘못으로 학생의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대학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기록한 봉사활동, 독서활동의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평가요소도 '깜깜이'…교육부 "반드시 개선하겠다"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시전형 기준으로 평가요소를 공개한 대학은 11곳이었다. 세부항목을 공개한 곳은 9곳, 평가요소별 배점까지 공개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면접평가 평가요소를 공개한 대학도 7개교에 그쳤다. 세부항목은 5개교, 평가요소별 배점은 4개교가 공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