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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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9.

 

                    [성명서]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즉각 중단하라!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6월 20일 국세청을 항의 방문한다.


우선 촛불시위 진원지로 지목된 ‘아고라’를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를 따질 것이다. 댓글 삭제 요청에 반응이 없으니 세무조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따질 것이다.


둘째 공영방송 KBS를 압박하기 위해 유독 KBS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제작업체를 표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위를 묻고 따질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드라마 제작사 3곳, 비드라마 제작사 2곳으로 이중 4곳은 거의 모든 계약을 KBS와 진행해온, 사실상의 KBS 외주제작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현 KBS 정연주 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기획된 세무조사가 아닌지 묻고 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90억원대의 서빙고동 땅 의혹에 대해 불법 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의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감추기 위해 제도권 언론인 공영방송 KBS와 대안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세무조사’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판단은 우리 국민 대부분의 판단이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의 이번 항의 방문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세무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을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동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경고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즉각 표적 세무조사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8. 6. 19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