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질의서]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10.0

댓글 0

카테고리 없음

2008. 10. 9.

* 보도/질의서 전문 다운받기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9(목)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이명박 언론특보 구본홍 씨는 YTN 장악시도 포기하고 즉각 물러나라.


2.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 총대 맨 유재천 이사장과 이사 7인은 즉각 사퇴하라!


3.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완화 예측하고 태영의 방송법 소유제한 위반(법8조, 시행령 
   4조)에 대한 시정명령도 안해


4. 사이버 계엄령법이 아닌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언론중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5. 대기업 진입제한 과도 완화, 방송법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진출기준 3조서 10조로 완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완화, 대기업수 20개->56개로 늘어
     - 방송법의 대기업진입제한 취지가 충분히 고려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6.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 단체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조회 결과(광우병대책위에 적극가담, 단순가담)에 따라
       지원 결정 시도


7.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의지 없다!
    - 아이핀 장려하며 뒤로는 32% 예산삭감
    - 홍보가 중요한 사업에 홍보예산 오히려 깎아


8. 지금 인터넷은, 불심검문 중!
    - 포털, ‘어청수 드링크’ 패러디까지도 심의요청
    - 풍자·익살 섞인 대통령 패러디물도 ‘삭제조치’  


9. 효과 검증도 없는 인터넷실명제 확대시행 성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