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광고2000억원, 사실상 청와대가 집행,언론자유 심각한 침해

댓글 0

[문순c네]/출동! 문순c

2008. 10. 14.

 

정부광고청와대개입(1014).hwp

 

 

정부광고 2천억 주무르는 청와대

부처·공공기관 여전히 언론재단 일임→청와대 개입→언론재단 집행

靑, ‘부처자율화’ 원칙 스스로 위배



이른바 ‘정부광고’ 명목으로 각 일간지에 게재되는 정부부처 광고, 공공기관 광고가 한 해 20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매체선정·광고단가·게재횟수 등을 사실상 청와대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재단, 매체선정·광고단가·게재횟수 선정 “권한 없다”

정부부처, “관련 법령 따라 언론재단에 전적으로 일임”

청와대, “쇠고기 사태 이후 청와대가 직접 관여”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11일 각 부처 대변인 회의 뒤 “기존 참여정부가 운영해온 ‘정부광고사전협의제’를 폐지하고 부처별 자율로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로, 청와대가 직접 언론사 선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사안으로 여겨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서울소재 전국단위종합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5개 정부광고 발주기관에 공문을 보내 매체선정 기준 및 사유를 문의했다.


그 결과, 4개 정부부처는 한결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언론재단에 위임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매체선정 및 광고단가, 게재 횟수는 정부광고 전문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서 매체영향력과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농협은 매체 선정 기준에 대해 △전국적인 독자 네트워크를 가진 중앙일간지·경제지 위주 집행 △언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광고안별로 각 1회 배정 △열독률이 높은 무가지 2개지 선정 △축산농가에 대한 광고 노출을 위해 농업전문지 일괄 게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고단가에 대해선 “예산절감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에서 직접 광고단가를 시담”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정부부처·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부광고가 4월11일 각 부처 대변인 회의 결과와 달리 여전히 사전 협의 없이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 전적으로 위임되고 있고, 매체선정 권한이 없는 한국언론재단은 청와대 또는 상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김에 따라 2000억여 원을 집행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에 앞서 한국언론재단은 최문순 의원실이 질의한 △매체선정 부처 자율화와 관련 문체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 △매체선정 관련 언론재단 내부 기준 △매체선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한 내용 등에 대해 △부처 자율화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으며 △매체선정은 광고주가 직접 선정해 통보해오는 경우가 많고 △매체선정은 주로 구두로 이뤄진다며 매체선정, 광고단가, 게재횟수 선정 등에 있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이우찬 행정관은 “(FTA 홍보광고의 경우)기획재정부와 언론재단, 청와대가 함께 협의해 광고게재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다. 신문 열독률이 다 틀린데 그동안 선정방식 등이 부처별로 다 틀려 광고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번 쇠고기 사태 문제 이후부터 청와대가 (직접)관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미디어오늘> 2008년 5월23일자 온라인기사 참고).


보수신문에 ‘노골적’으로 몰리는 정부광고


정부광고는 신재민 문체부 2차관이 4월11일 각 부처 대변인 회의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광고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또 청와대도 “직접 간여하고 있다”고 공개시인한 뒤 급속히  ‘경향·한겨레 배제’ ‘보수신문 집중’ 기조로 흐르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0일 집행한 <한미FTA,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제하 광고를 동아, 문화, 조선, 중앙에만 게재했다. 또, 5월23일 같은 제하 광고는 국민, 서울, 한국에 추가로 집행하면서도 경향, 한겨레는 배제했다. 광고단가에 있어서도 ‘조중동’은 각각 5000만 원을, 문화는 3200만 원을 지불했고, 국민 서울 한국에는 각각 2640만 원씩 차등 집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쇠고기 관련 <어려운 결정> 제하 광고를 6월26일 1차로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등 5개지에 집행한 뒤 6월27일 2차로 국민, 내일, 중앙, 한국에 추가로 집행하면서 경향, 한겨레를 배제했다. 광고단가에 있어서도 ‘조중동’과 기타 신문들은 2배가량 차이가 났다.


최문순 의원 “정부광고 이용 언론 길들이기 즉각 중지해야”


이와 관련해 최문순 의원은 “2000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사실상 청와대가 지목한 언론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은 명백히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이자 ‘당근책’을 활용한 언론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청와대는 정부광고를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언론재단 또한 막대한 금액의 정부광고를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관행에 기대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전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정부광고청와대개입(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