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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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1.

 

081020_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hwp

 

 

개인정보 침해의 50%, 주민번호 도용피해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수집 90%이상, 이용목적제시 55% 불과



 

▲ 주민번호도용 등 피해, 전체 개인정보침해의 최대 54% 차지

 

▲ 인터넷사업자 주민번호 수집 90% 이상
   주민번호 수집·이용목적 제시는 55.9%에 불과

   - 정통망법 22조,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제시위반

 

▲ 주민번호수집, ‘정부기관의 고객자료 요청’시 대응목적도 주요이유

 

▲ 연계 사이트에 전달 후 독자적 DB 보관 37.5% 
   주민번호 목적외사용·본인 동의없는 제3자 위탁은 위법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