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문화재 관련자료 모두 폐기,소각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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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문순c네 통통발언

2009. 6. 30.

 

 

4대강 문화재, 사망선고일 받아 놓고 무방비 방치

국토해양부, 관련자료 모두 폐기․소각처리 지시

문화재청, 4대강 사업 조직적 동조

 

 

 

  운하백지 국민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무효 선언이 제기된 가운데, 4대강 지표조사가 시공사인 국토해양부의 비상식적인 보안지침과 문화재청의 묵인 하에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자료 소각, 폐기처분 지시


  최문순 의원실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4대강 지표조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관련문서 일체를 소각․폐기 처분토록’하고 있어 지표조사보고서의 학술적 성격이 처음부터 무시된 비상식적 과업지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의 조사 연구 결과는 학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사 계약금의 일부가 학술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관련자료 일체를 소각․폐기토록 하여 4대강과 관련된 방대한 지표 조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여 사업구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대강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문화재청은 수중조사가 단 한곳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인정하였다.


  문화재청 지표조사기관 보다 후퇴한 ‘표본시굴조사’ 의견 통보


  더욱 심각한 것은 지표조사기관이 ‘발굴조사’ 의견을 내었으나 ‘문화재청’은 그 보다 낮은 단계인 ‘표본시굴조사’를 하라고 통보한 사례가 무려 40곳이 넘어 문화재청이 4대강과 관련된 문화재 관련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문화재청이 축소 발굴을 통보한 사례>

구분

유적명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문화재청 

최종 통보

한강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8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화도지구 유물산포지14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양평지구 유물산포지8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양평지구 유물산포지31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6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여주1지구 유물산포지18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여주2지구 유물산포지15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충북구간 유물산포지3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충북구간 유물산포지6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충북구간 유물산포지5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화도지구 유물산포지3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화도지구 유물산포지4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화도지구 유물산포지2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한강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3

유물산포지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한강

양평지구 유물산포지15

유물산포지

표본시굴조사

분포확인조사

영산강

함평 월호리 용호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송월동 추정 고선박매장지

기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광주 지로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광주 춘전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광주 구장터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광주 신양촌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영산강

함평 원곡 유물산포지2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조눌리 유물산포지 Ⅰ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물금리황산진지 유물산포지

생활 및 교통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감로리 유물산포지 Ⅱ

생활 및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용당리 유물산포지 Ⅲ

생활 및 교통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창원 유등리 유물산포지 Ⅱ

생활, 분묘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김해 시산리 시호 유물산포지

생활, 분묘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창원 북부리 유물산포지 Ⅱ

생활, 분묘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창원 유등리 유물산포지 Ⅰ

분묘 및 생활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창원 일동리 유물산포지

생활 및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창녕 학포리 유물산포지 Ⅱ

생활 및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밀양 반월리 개말 유물산포지

생활 및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낙동강변 선사유적지 Ⅰ

생활 ·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봉촌리 유물산포지2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상주 죽암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강남동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수하동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상주 낙동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사업시행시 주의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상주 간상리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사업시행시 주의

표본시굴조사

낙동강

상주 도남동 유물산포지

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사업시행시 주의

표본시굴조사

금강

공주 곰나루 주변유적

백제시대 생산유적

발굴(시굴)조사

표본시굴조사



  안동 하회마을 보 설치 추가 대책 필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앞두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에 추가로 보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나 문화재청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4대강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이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위한 ‘제2의 4대강청’, ‘문화재 파괴청’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문화재청도 버린 4대강 문화재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토목사업에 사망 선고 일을 받아 놓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우려하면서, 문화재청은 각성하고 본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4대강보도자료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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