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안정 이뤄야 진보언론운동 위기 돌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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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출동! 문순c

2009. 10. 8.

문순c가 오랜만에 언론계로 돌아가 토론회 발제를 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출범한 '언론광장'에서 10월 월례포럼의 발제자로 모신 겁니다.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진보언론운동의 반성과 전망"

평기자, 단위노조 위원장, 산별 노조위원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경력답게

진보언론운동의 위기를 "경제적 독립성 훼손"에서 찾는 탁월한 식견을 피력했습니다. 일감해 보세요~

 

 

 

 

 

1. 언론을 둘러 싼 정치-경제적 상황

 

1) 세계 자본의 종속물이 된 정치

2) 세계를 휩쓴 정권 교체 열풍과 조기 레임덕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세계의 정권 교체

    보수는 진보로 진보는 보수로

3) 국민국가의 약화

    시장의 불안정이 정치 불안정으로 이전

    자본의 탐욕과 실패의 책임을 정치가 지게 되다.

    경제의 세계화를 정치 세계화가 따라가지 못해

 

2. 경제적 지지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민주정부 10년

 

1) ‘IMF가 만든 민주 정부’라는 딜레마

2) IMF의 프로그램을 이식

    - 대비책이 없이 도입된 자본시장 자유화,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

    - 97년 조지프 스티글리츠(빌 클린턴 대통령 경제 자 문 위원회 의장)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자본시장을 자유화한다고 해서 미국에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미국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고작 일부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아마 관련국가 모두는) 금융위기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한다. 우리가 골드만삭스나 기타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수익을 챙겨줄 이유가 없었다. -중략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했다. 이들은 한국의 국영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국가의 은행들이 기회를 차지하기 전에 서둘러 민영화되기를 원했다. 전통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해온 재무부 역시 신속한 민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중략-그리고 우리가 예견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급격한 자유화는 순식간에 위기를 몰고 왔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중에서)

 

3) 민주정부 10년의 결과 :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자유

 

(1)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획기적 성장

     민주주의의 문제는 종료된 것으로 인식

(2)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의 관철, 국가의 역할 축소, 공공성의 훼손

(3) 그 결과는 보수진영의 정치적 성장, 중산층 위축, 빈부격차의 확대로 나타나

 

4. 언론 상황

    - “정치의 축소판이면서 언론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

 

1) 한국의 정치-경제적 질서가 그대로 언론에 투영, 즉 정치적 자유 속에서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언론에도 관철됨.

(1) 정치적 자유

     언론의 설립, 경영, 편집-편성 등 모든 면에서 거의 완전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됨.

(2) 경제적 부자유

     시장주의, 경쟁주의의 관철

     다매체 다채널로 인해 생산 분할과 소비 분할

     독과점의 해체와 생산 권력의 붕괴

     문제의 중층화, 복잡화, 다기화, 광역화

     2분법적 관점의 무력화

     2002년을 정점으로 매출액 등 지속적, 구조적 하락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기존의 특성 중의 하나였던 ‘영세성’이 가중돼 생존 여부를 걱정해야할 정도의 재정 위기를 최대 문제로 안게 됨.”

 

2) 경제적 독립성이 손상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도 점차 위협받게 됨.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언론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동시에 노출됨.

3) 언론사, 언론인들의 경제적 지위 급격히 약화

4) 기사의 품질 저하

5)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언론계 또는 사회 의제로 부각되지 않음.

 

5. 언론운동 진영의 대응

    - “부분적으로 충돌하면서 대체로는 정치의 흐름을 따름.”

 

1) 언론의 경제적 독립성의 문제 즉 재정적자 문제, 생존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함. 즉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의 문제의식이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서울대 조국 교수)”로 바뀐 상황에 대응하지 못함. 2004년 신문 산업의 위기 문제가 한차례 부각된 적이 있었으나 경영진들이 “위기라고 하지 말라. 은행에서 돈 안 빌려 준다.”라고 하여 잠복. 결과적으로 위기가 누적되고 진보진영의 의제로서도 부각되지 못함. 언론계 전체의 집단 불만족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대체로 시장주의 흐름을 방관

  언론이 국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운동 에 동의 내지 방관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 시장 주의

- 현직 언론인들이 자사의 상황에 매몰되는 경향이 강화됨.

- 재정적 문제를 각 언론사의 개별적 문제로 간주

   지사적 언론운동의 관점으로 재정 문제를 바라볼 때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음.

2) 기성 언론 운동은 소강 국면

   제도권의 성장과 비제도권의 현상 유지

(1) 공동 배달제, 신문발전기금 등을 국가의 의제로 간주하고 소극적 지지.

(2) 공공성의 유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미흡

(3)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에 대한 대응 부족

- 2대 딜레마

11개의 전국 일간지가 많다는 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과점인 상황의 딜레마

전국지 대 지방지의 지나친 불균형 9:1

 

6. 새로운 세력의 탄생: e-people

 

1) e-people의 탄생

 

(1) 2008년의 폭발

YTN, KBS 앞에 갑자기 나타난 e-people

(2) e-people을 보는 관점

you: 200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 표지 화면을 거울 그림으로 표현. 개인 블로그 등 디지털 민주화라는 사회 현상을 만들어 낸 주역으로 ‘당신’을 선정.

Smart Mobs: 미 하워드 라인골드의 2002년 저작명이며 The Next Social Revolution이라는 부제목을 붙임.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를 ‘똑똑한 군중’의 전형적인 예로 보고 있음.

 

2) e-people은 누구인가?

(1) e-people을 맞이하는 기성세대의 환영사

“이 집회는 누가 주최하는가?”

“양초 값은 누가 내는가?”

(2) 전혀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

1) 속도(simple & quick)

의사 결정, 정보 유통, 조달, 인력 동원 등

2) 명확성

중간 값이 없어 애매모호한 점이 없다.

3) 정밀성

4) NONLINEAR

5) 단계 없는 연령(세대 격차) 단계 없는 신분

누구도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집단을 표시하는 깃발도 오히려 배재대상이 된다.

6) 확산성

(1) 인터넷, 영상 기술, 핸드폰의 통합적 위력

(2) 실시간, 대량 정보 유통

7) 쌍방향성(집단 지성)

We are smarter than me.

8) 창조성과 FUN

비장함과 분노가 없으며 창조성을 바탕으로 재미를 수단으로 삼는다.

9) 자발성

자원 봉사 의사 단체, 유모차 부대 등: 서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이 전화번호만 가지고 연락해 모이고 협조한다.

10) 탈 권위와 평등성

주동자, 주동 단체가 없다. 어떤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기존의 체제(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회, 정당, 언론)도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거나 주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군중은 비조직성의 유연함이라는 힘을 가진다.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군중은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유동하며 살아 숨 쉰다.

11) 기타

현대적, 긍정적, 다양한 개성, 여성적, 소비 지향 적

 

3) e-people은 어떻게 태어났나? - ‘기술 혁명의 딸들’

(1) 뉴밀레니엄급 변화

인류 역사의 전체 변화를 능가하는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가 뉴밀레니엄에 발생

디지털 정체성이 현실 세계의 정체성으로 확산

(2) 인터넷

인류가 최초로 가져 본 ‘표현의 자유’의 수단

시민들이 최초로 가진 ‘언론 자유’의 수단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술적 토대

(3) 소비자 권력: 무한 선택의 시대로의 이행

인간상의 변화

공급자의 시대에서 소비자의 시대로 권력 이양

 

4) e-people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1) 기성 중간 조직의 무력화 또는 약화

정당, 시민사회 단체, 노동조합, 언론

(2) 의제 설정의 민주화, 다기화

(3) 의사 결정 역량의 발전

 

5) e-people의 정치적 속성

(1) 평등

(2) 직접 소통, 직접 행동

(3) 평화

 

6) e-people power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1) 태생적 단점

물리적 폭력과 탄압에 취약

(2) 조직화에 취약

조직화의 조건인 1. 공통의 물리적 공간 2. 상시 동원한 인적 자원과 동질성이 부족

 

7. 어떻게 할 것인가? -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1) 이명박 정부 - 민주 정부 10년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

(1) 도덕성과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요구로 탄생한 정권

(2) 원초적으로 중산층과 중간층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출발-실패가 예견된 정권

(3) 외환위기로 이런 실패의 요인이 더 강화됨.

(4) 언론은 경제적 독립성을 더욱 상실하게 될 것임.

이와 아울러 정치적 독립성까지 상실하고 있음.

 

2) 대응

(1) 분명한 철학과 뚜렷한 목표

1) 정치적 독립성

- 민주주의, 언론 자유는 단호하게 지켜야한다.

2) 경제적 독립성

- 경제적 독립성은 정치적 독립의 토대이다.

- “언론(특히 신문-인터넷 언론 등 문자 산업)은 공공성의 영역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

- 문자 산업 진흥법 등 법률 제정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정책 개발

(2) 언론 운동사는 진보 매체를 성장시켜온 역사

1) 현재의 언론 체제는 87년 체제

88년 한겨레신문 창간

88년 방송문화진흥회 설립

98년 방송개혁위원회 설립 - KBS 개혁

경향신문 독립

YTN 독립

2)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아군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3) 집결

-정치 경제적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언론자유의 당사자이며 핵심인 언론인들의 집결

산별노조의 강화, 직능조직의 재정비

-새로운 세력과의 공고한 연대와 역할 분담

-지사적 운동과 전문적 운동의 분화와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