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땡전뉴스'의 부활을 목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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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출동! 문순c

2010. 1. 4.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2009년에 '땡전뉴스'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땡이(李) 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대명천지에, 이 뉴밀레니엄에, G20 회원국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자처해 마지않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2010년에는 본격적인 땡이 뉴스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땡이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파상적 공세와 억압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언론에 대해 두 차례의 큰 공세를 펼쳤습니다.

 

파상공세와 억압으로 '언론자유' 압살한 MB정권

 

1차 공세는 2008년에 방송사 사장들에 대한 1차 물갈이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해임하기 위해 KBS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동원해 정연주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금수 KBS 이사장을 몰아내고 신태섭 KBS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했습니다. YTN에는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습니다. MBC <PD수첩>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현직PD들을 체포했습니다. 미네르바가 구속됐습니다. 연말에는 언론악법을 발의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이 1차 공세의 결과로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2차 공세는 2009년에 이어졌습니다. 언론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자하는 시도였습니다. 방송사 사장들에 대해 2차 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KBS 이병순 사장을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으로 교체했습니다. YTN도 구본홍 사장을 중도 사퇴시키고 배석규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MBC 임원을 강제로 교체했습니다. MBC <PD수첩>에 대해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22일에는 언론악법이 강행 통과됐습니다. 이 2차 공세의 결과로 언론은 땡이 뉴스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새해 MBC 탄압 강화 불보듯...'땡전뉴스' 부활 완성

 

2010년에는 3차 공세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있는 MBC에 대해 탄압을 강화할 것입니다. MBC가 굴복하면 방송 장악이 완결됩니다. 결국KBS-MBC-SBS-YTN-MBN 등 뉴스를 다루는 방송 모두가 나팔수 방송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언론악법은 강제로 시행에 들어가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친정부 방송사 여러 개가 특혜적으로 허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땡이 뉴스를 하는 방송사가 너무 많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질식 상태인 인터넷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쌍방향 정보 생산 유통 기능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3차 공세의 결과는 땡전 뉴스의 부활입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언론이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일부 인터넷 언론만 빼면 이미 87년 이전 상태에 근접해 있습니다.

 

87년 이전 상태라 함은 언론이 정권을 유지 확대하는 데 나팔수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언론이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기구가 아니라 대변기구, 나팔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아니고 국민을 탄압하는 언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언론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학생 운동을 주요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단결권 단체교섭권-행복 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새해 결연한 각오로 '제2 6월항쟁' 준비해야

 

우리가 누려온 언론자유는 87년 체제, 87년 헌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년 체제는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목숨에 빚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민주 시민들과 동아투위 등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쟁취한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이렇게 허망하게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새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올 결연한 각오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과는 우리들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87년에도 그랬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