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의 ‘코드 몰아내기’가 불러온 복병,문예위엔 두 명의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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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출동! 문순c

2010. 1. 28.

[김정헌 위원장 해임무효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내친구문순C주최 '싹뚝싹뚝 민주주의' 에서 네번째 연사로 강연중인 김정헌 위원장-209.12.21]

 

 

2010년 1월 21일자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장이 두 명이 된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08년 12월 강제 해임된 김정헌 위원장이 1년 만에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난 21일에는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까지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유인촌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가장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코드인사 몰아내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김정헌 위원장과 김윤수 관장의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전 정권의 코드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문화예술계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의 공공기관장으로 계셨던 분들은 모두 전문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었으며, 예술인출신 장관이라는 이가 특별한 사유없이 원로 예술인 기관장을 내쫓기는 도의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인촌 장관은 이분들에게 여러차례 대리인을 보내거나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갖은 협박으로 인격적 모독을 반복했고, 결국엔 표적감사를 통해 기관장들을 강제 해임시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당시의 해임 사유가 타당성이 없으며 해임을 위한 표적감사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점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인촌 장관이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 적법절차위반 주장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를 통지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통지 하거나 소명기회를 전혀주지 않았고, 행정처분시 처분청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련하여

일시적인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실현손실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취하 등을 종용하여 원고를 압박할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스스로 손실을 자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 인사미술공간 사업추진 관련

미술품의 설치, 추가작업 마무리 등을 위한 전시준비공간으로서 주거시설은 필요할 뿐더러, 관련없는 이용자들이 이용했다는 것은 임의적인 사실왜곡이며,......임대인이 주거시설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전시공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억원을 10억원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위험성도 예방하였다.” 판결해 이 건은 오히려 임대보증금 반환의 위험성을 줄인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업무 추진 관련

임대사업이 아닌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전시기획 및 미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대관 성격의 공동 운영 기획사업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입찰경쟁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 또한 “1년이 넘는 조사활동을 거치면서 여러 업체와 접촉하여 그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선정한 점”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라) 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장 임용시 평가 불공정에 대해피고의 주장은 막연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박명학의 일반직 사직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법적 검토 때문에 늦어졌을 뿐이다.고 판결했습니다.


3)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피고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사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임에 이를 정도로 직무와 책임을 게을리 한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비위사실과 관련있는 전임 위원장이나 실무 담당자는 징계에 이르는 문책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위원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이에 반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1월 21일자로 해임 집행 정지 판결을 받아낸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을 모시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부가 두 명의 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결정된 바는 없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에게 그에 맡는 대우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유인촌 장관의 ‘코드인사 몰아내기’가 무리한 표적감사였으며 억지스런 사유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전임 기관장들에게 행한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복병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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