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김정헌위원장 내쫓기위해 문예기금 30억원 손실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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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문순c네 통통발언

2010. 2. 2.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김정헌 위원장이 어제 문화예술위원회에 정식 출근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김정헌 위원장을 내쫓기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 가장 치졸하고 무식했던 방법이 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이 투입되었던 펀드를 강제환매시킨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김정헌 위원장을 강제해임시키고,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부당 강제해임시켰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또 하나의 치명적인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2009년 1월 담당 실무자를 동원해 약 50억원(48.60%)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예진흥기금이 100억원 투입되었던 펀드를 서둘러 환매했습니다. 환매 안된 펀드의 잠재적인 손실이 아닌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김정헌위원장에게 기금 운영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김정헌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언급되었 듯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일시적은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 실현손실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취하 등을 종용하여 원고를 압박할 생각으로 2009.1.28.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스스로 손실을 자초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김정헌 위원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최근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위원장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그가 문예위에 다시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한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 50억원이 손해가 났던 그 펀드를 만약 환매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펀드는 프랭클린템플턴에서 운영하는 'FT친디아증권투자신탁'입니다. 펀드를 환매할 당시의 기준가는 654.41(2009.1.29)이었는데 1년 만인 현재는 1025.99(2010. 1. 29)입니다. 환매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평가액은 약 30억원이나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인촌 장관은 김정헌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3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인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펀드명: FT친디아증권투자신탁

- 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자산운용사

- 형   태: 주식형 수익증권

- 매입일: 2008년 1월 8일, 100억원 매입

  

 환매시점

평가액 

수익률 

 2009. 1. 28.

 5,140,268,573

 -48.60

 2010. 1. 29.

 8,075,990,617

 -19.24

* 펀드존 목돈투자 수익금 계산기에 의한 결과로 실제 환매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에 의해 강제 환매된 FT친디아증권은 2009년 1월 28일 -48.6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문예위는 약 48억 6천만원의 문예진흥기금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2010년 1월 29일 기준 수익률은 -19.24%로 환매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환매 당시에 비해 약 30억원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FT친디아 차트분석표>

 

 FT친디아는 환매당시 코스피 지수보다는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현재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였다고 보는 김정헌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감사를 이잡듯이 했지만 결정적인 하자나 비리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기금(50억원)의 손해를 확정지음으로써 그에게 경영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 한명 쫓아내기 위해 50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자신의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쯤되면 유인촌 장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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