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은 상식과 민주주의 실종 문화행정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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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블로거]/임순혜의 세상나들이

2010. 2. 10.

"유인촌은 상식과 민주주의 실종 문화행정 책임지고 사퇴하라!"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김정헌 위원장

 

 

        2월9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128호,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

 

2월9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128호에서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최문순 의원이 후원하는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이명박 정부 3년, 문화예술계가 유인촌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무원칙한 문화행정으로 초토화 되고 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파행은 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권리가 실종되고 있어   ‘김정헌 위원장 사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사업 공모파행’,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 ‘국립극단 법인화’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문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화행정 파행 실태의 핵심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행정 정상화 및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발제 '이명박 정부의 문하 행정파행과 잃어버린 문화민주주의'에서 파행적인 문화행정의 최근 사례로 예술위원회, 2명의 위원장? 사태, 예총의 예술인회관 건립에 대한 '묻지 마 지원', 영진위, 시민들로부터 미디어센터를 훔치다, 문화 공공성 위협하는 국립극단 법인화, 시네마티크 공모제 전환 등 이명박정부의 파행적 문화행정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상철 진보신당 문화담당 비상임 연구원

 

토론에 나선 김상철 진보신당 문화담당 비상임 연구원은 법원의 김정헌 위원장에 대한 ‘해임무효’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판결과 문예기금 손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겨 사상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된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조롱을 자처한 2기 문화예술위원회"라 비판하고 "김정헌 위원장의 9월까지 임기는 법원의 판결로 정당하고 오광수 위원장은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과거의 나눠먹기식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는 커녕 의도적인 일부단체 배제를 노골화한 점, 회의록 공개 등 그동안 투명성을 보장했던 장치들이 축소된 점"을 비판하였다.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은 "영진위가 최근 실시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자 선정이 조희문 위원장 배후세력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근거있는 해명도,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적 탄원서명이 8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희문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유인촌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취소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 예술과 도시연구소 연구원

 

김강 예술과 도시연구소 연구원도 "예총이 복덕방 개업해서 꼴뚜기 판다더라!'며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목동예술인 회관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라고 둔갑을 하여 165억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것도 취소하고 추가로 2010년1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편성안이 통과되고 추가로 400억원이 더 지원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하나의 에술단체의 부동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환수되어야 마땅하고 추가 지원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연대하여 시민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영호 국립극단 예술단원 대표

 

이영호 국립극단 예술단원 대표는 "국 공립예술기관 법인화와 국립극단 법인화 정책으로 60년된 국립극단을 법인화하려한다"며 "법인화 안 마련이 전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젼없이 당사자 의견 한마디 안 듣고 추진하는 국립극단이 법인화 되면 세계적인 명품극단이 되는가?"며 "공공성을 잃어비리고 예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시장원리를 채택하여 파행으로 추진되는 법인화"를 비판하였다.

 

 

                                      김성욱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와 최문순 의원

 

김성욱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는 "서구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도서관이자 영화박물관인 '시네마테크전용관'은 1990년대 말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고전 영화관 예술영화관으로 영화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화관"이라며 영화인 스스로 10년동안 유지해 온 시네마테크전용관을 영진위가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공모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월15일부터 서울에 시네마테크전용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모금운동을 하고 있다. 일주일만에 4600만원이 모였다"며 "위탁할 자산도 없이 공모제로 전환한 문화와 예술이 실종된 영화진흥위원회"를 비판하였다.

 

           

 이명호 한국작가회의 대변인, 문화평론가

 

한편, 한국작가회의는 "3400만원을 지원하며 과거 불법시위에 가담한 적 없으며 불법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이 나타나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특별지원조건 서약서에 서명했을 경우 예산지원을 한다는  초법적이고 코믹한 공문을 받았다"며 "통치 헤게모니 확보하기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검열하고 예술가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폭거를 좌시할 수없다"며 문광부에 의한 문화부문에 대한 통치 헤게모니 작전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을 밝혔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

 

행정법원의 해임취소 판결과 해임처분 집행정지 판결로 2월1일부터 문화에술위원장으로 출근하는 김정헌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대표성과 업무지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복권이 된 것이다. 제일 괴로운 것이 유인촌 문광부 장관일 것"이라며 "어제 유인촌 장관 만났는데 오광수 위원장과 동반 사퇴하라고 받아달라고 했으나 왜 내가 논개냐? 고 했다. 남강에 같이 빠져 죽을 이유 있느냐?고 했다 유인촌 장관 재미있거 즐기고 있는데 절대로 빠져 죽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유인촌 장관 이상으로 즐기고 있다. 유인촌 장관이 내 대변인 같다"며 문화예술계 만만하게 보고 있으나 곧 승패 날 것"을 주장하였다.

 

 

                                                 김성욱 프로그래머와 최문순 의원 

 

한편, 최문순의원은 2월9일, ‘시네마테크 사업’ 공모제 전환 즉각 중단하라 - 영진위는 영화인들의 피땀 결실을 더 이상 훼손 말라‘는  성명서를 내고 "영상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가 시네마테크 사업마저 공모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 첫 공모제 전환사업(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이 특정 배후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공모제 전환을  비판했다.


이어 "시네마테크는 많은 영화인들이 고전영화를 배우고 관객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수많은 영화인, 영화매니아, 영화학도들이 오랜 기간 어렵게 일궈 온 사업"이라며 "영진위가 이 사업에 지원을 시작한 것은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2002년부터이다. 전체예산 가운데 40%(4억5천만원)를 지원해 왔다. 엄밀히 말해 시네마테크 사업은 영화인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영진위는 후원자일 뿐"이라며 "공모제 전환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영진위는 시네마테크 운영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영진위는 이미 첫 공모제 전환사업에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럼에도 시네마테크 공모제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조 위원장이 소규모 민간단체 사업까지 장악하려 탐욕을 부리는 것"이라며, "조 위원장은 10여년동안 수많은 영화인들이 일궈낸 땀의 결실을 인정하고 즉각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