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이종걸의원에게 거짓과 동문서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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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출동! 문순c

2010. 2. 10.

오늘 국회에서 이종걸의원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질문' 이 있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법원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무효 판결을 두고 유인촌 장관이 '재미있지 않냐!'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해임무효 승소가 재미있냐?'며  '막말' 유인촌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이어지는 유인촌 장관의 황당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김정헌 위원장 강제 해고 시키기 위해 뭐 투자신탁 손절매해서,

              현재 3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데 맞죠? 

유인촌 장관: 해고 시키기 위해 손절매한 것이라고 보면 안되고요.. 해고 사유에는 무책임,

              무능력, 부도덕 하다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뒤치닥거리로

             월 1억원씩 금융기관에 물어주고 있고, 연간 300억원씩 기금손실 가지면서

             그 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해고를 위해 손절매가 아니다?

'FT친디아' 펀드에 대한 강제 환매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벌인 유인촌 장관의 촌극이 확실합니다. 

당시 문화부 감사관실은 문예위에 "예탁기간 만료에 따라 환매를 청구하고 확정손실을 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문예위 기금운용팀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만기일 도래 즉시 해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손실을 확정짓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 회의록에 따르면 펀드는 특정 만기가 없답니다. 다만 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해 선언적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만기가 없는 펀드를 만기 운운하며 환매를 강요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해 놓고 김정헌 위원장 해임을 위한 환매가 아니었다구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물어주고있는 월 1억원과 기금손실 연간 30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문화부와 문예위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왈, "장관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월 1억원은 아마도,,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대출이자 월 7-8천만원을 말하는 것 같고, 연간 300억원은 기금에서 사용되는 문예위 연간 사업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일상적인 사업비를 두고서 300억원이 손실이 났다고 한다면, 문화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유인촌 장관의 문화부 예산 3조원도 모두 손실이고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도대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고,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연간 사업비와 김정헌위원장의 당시 기금환매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 국가의 장관이란 사람이, 국무위원이란 사람이, 그것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허위의 숫자를 들어 사실을 호도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하신 분에게, 전국으로 방송까지 나가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무책임, 무능력, 부도덕하다'며 인격모독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임 무효'에, 위원장 복귀까지 결정한 법원 판결에 자숙하고, 김정헌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사과는 못할망정.... 

 

유인촌 장관이 막말로 유명세를 타더니, 이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되도 않는 답변과 동문서답을 합니다.

 

유인촌 장관님,, 다음주 문방위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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