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모조작의혹]인력.재무는 절반, 점수는 12점이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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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출동! 문순c

2010. 2. 19.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공모과정에서 드러난 특정단체 조작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쟁업체 1/2의 자금․인력, 그러나 점수는 12점이나 높아


최문순 의원실이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두 사업의 1차와 재공모 항목별 평가집계표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 두 곳이 경쟁업체보다 △자체 자금조달 능력 △전체사업 예산규모 △인적구성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관련 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독립영화전용관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아래 ‘한다협’)가 제출한 예산과 인력계획서를 보면, 자체 자금조달력(영진위 지원금 포함 2억8천여만원)은 외부 후원금을 포함해도 경쟁단체인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재무구조와 인력구성을 가지고 한다협은 20점이나 오른 72점을,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1차와 동일한 60점을 받아 두 업체의 점수차는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다.


이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였다.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사)시민영상문화기구는 재무상태와 인적구성에 있어 경쟁단체인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에 견줘 나은 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재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40점이나 오른 80점을, 한국여상미디어교육협의회는 14점 오른 68점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인적구성에 있어서도 한다협의 배급팀장으로 기재된 조아무개씨는 앞서 밝혀진 바와 같이 허위기재된 것이었고, 시민영상문화기구의 운영홍보팀은 ‘공채예정’ 항목으로 인력 3인을 표기하는 등 아직 채용하지도 않은 인력을 포함시켜 놓았다. 더군다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고아무개씨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및 점수 >

구 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2억)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8억)

한다협

인디포럼 작가회의

시민영상문화기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사업

계획서

재무상태

(영진위 지원금 제외)

8천4백만

1억6천6백만

3억4천만원

4억4천2백만원

인적구성

9명

16명

15명

21명

점수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72점

60점

80점

68점

총점

375점

339점

384점

382점

(※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 재구성)

 

이런 식으로 한다협은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지원사업계획의 사업취지 부합성(150점 만점)’에서 33점이나 오른 120점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받았다. 또 시민영상문화기구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4점이나 오른 80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사업자 모두 1차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100점 이상(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42점 오른 384점을 받음) 오른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다.


심사회의록도 위조…‘3대2 통과’가 ‘만장일치’로


이 뿐만 아니라 영진위가 제출한 심사회의록도 조작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영진위가 지난 1월29일 최문순 의원실의 요구로 제출한 재공모 심사회의록과 그 뒤 2월16일 추가로 제출한 심사위원 서명 날인 최종 심사회의록은 내용도 달랐다. 전자의 경우 3대 2 과반의 찬성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후자는 만장일치로 돼 있었다.


이에 최문순 의원실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A씨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만장일치가 아닌 3대 2로 선정된 것이 맞다”며 “나 또한 만장일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차후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영진위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정이 가능한데 왜 회의록까지 조작해 가며 만장일치로 변경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며 “어찌됐든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 회 의 원   최 문 순

 

 

20100219보도자료(영상미디어센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