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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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블로거]/임순혜의 세상나들이

2010. 2. 19.

국회 문방위,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 여,야 설전

국회 문방위, 김정헌위원장, 오광수위원장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2월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영화진흥위원회를 먼저 보고하게 하고 순서를 뒤로 미루자 전병헌 의원과 설전이 벌어졌다.

 

고흥길 위원장의 이같은 조치에 야당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고흥길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오광수 위원장이 하도록 문광부와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들었다. 영화진흥위원회 보고부터 받고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자"며 "어제 오광수 위원장 자리 만들어 놓았는데, 야당이 김정헌 위원장 자리 만들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자끼워놓는 것 위원장에게 요청했나?"고 하며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자신들 권한도 없는 일방적 결정이다. 사법부 반하는 결정이다. 오광수 위원장 앉아서는 안된다. 김정헌 위원장이 앉아야 한다. 문방위는 업무보고를 문화예술위원장 출석 요구했지 오광수 위원장 출석 요구 하지 않았다. 단한마디 통보, 협의없이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가?" 고 항의했다.

 

이어 "국회는 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법부 판단 의견 존중해야 한다 문화예술위에 예속해서 진행하려하느냐? 변칙운영"이라고 고흥길위원장을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도 "웃지못할 코미디다. 문화예술위원장 두사람 참석했다. 행정부 자체내에서 해결할 일이지 국회가 할 수 없다. 고 위원장은 마치 오광수 위원장이 권한 갖고 있는 것 같이 말하나 김정헌 위원장 행정법원에서 오광수 위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 결정 받았다. 가처분 결정은 내려지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본안 판결까지 유지된다.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여 야 의원들의 문화예술위 업무보고를 누가하는가? 하는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2시 속개하기로 결정하고 정회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두 위원장에 대한 설전은 계속되었다.

 

안형환 의원은 "지금까지 명예회복을 위한 행동을 충분히 했고 일반에도 충분히 인식됐다고 본다"며 "다음 번 회의에는 투사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양보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예술계의 어른다운 모습 아니냐"고 말했다.

 

서갑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입각해 오 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오광수 위원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에게 50억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7일 입에 담지 못할 발언으로 김 위원장의 명예를 짓밟았다. 명에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 두분 다 퇴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다음에 적절한 날을 다시 잡아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고, 타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2월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문광부 8개기관 업무보고에서 두 위원장 업무보고관련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 장면들이다.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고흥길위원장과 전병헌 의원이 예술위원회 업무보고 순서를 뒤로 미루자 설전이 벌어졌다.

 

 

                                             설전을 벌이고 있는 고흥길위원장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조영택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효력장정지된 오광수위원장 대신 김정헌 위원장이 업부보고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김정헌위원장이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

 

 

                                               고흥길위원장과 전병헌의원의 항의

 

 

                                                     여,야 의원의 항의와 설전

 

 

                      여,야의원의 설전이 벌어지는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고흥길위원장과 전병헌 의원의 설전을 지켜보는 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전병헌 의원

 

 

                                    한지붕 두위원장,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