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심사결과 3분의 2 넘지못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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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블로거]/임순혜의 세상나들이

2010. 2. 20.

"영진위 심사결과  3분의2 넘지못해 부결"

최문순 의원, 국회 영진위 질의에서 심사결과 조작 증언 공개

 

 

 

                  영진위가 3부의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세칙으로

                       만장일치로 회의록을 고쳤다고 증언을 공개하는 최문순 의원과 답변하는 조희문 의원장

 

 

 

                영진위의 심사회의록이 고쳐졌다고 공문서 위조라며 질의하는 최문순 의원  

         

 

               시네마테크협의회 공모 관련 집중질의하는 천정배 의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미디어센터와 독립영화전용관 공모에서 기존의 운영진을 탈락시키고 새로 급조된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자 심사에서 탈락된 단체들이 급조된 유령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한 부실심사, 조작 심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월19일 국회 문방위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이 내용이 다르다며 심사회의록 조작을 추궁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영진위 질의에서 "회의록 내용이 다르다"며 심사회의록 메모 원본을 조희문 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원래 3대2로 심사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심사회의록에는 만장일치로 기록되어있다. 점수조작 가능한가? 아무도 안할때 고생하고 키워놓은 것 사람도 없이 돈도 없이 남이 이루어 놓은 것 뺏으려 한다. 범죄수준이다. 기본적으로 공직 수행할 도덕적 기준 되지 못한다. 도덕적 수준 다르다"고 조희문 위원장을 질타하고 심사회의록 원본을 저녁 식사 후 회의 속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하는 조희문 영진위원장

 

 

그러나 조희문 위원장이 저녁 식사 후 진행된 추가 질의까지 심사회의록 원본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자 "원본이 있다고 말한 것 조희문 위원장이다. 심사회의록이 원래는 3대2로 결정된 것이 만장일치로 조작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최문순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하는 방법 동의하나?"묻고 "3대2로 심사 끝났다. 나중에 시행세칙을 보니까 재적인원 3분의2 이상 찬성(4명)을 해야 되는 것 알고 3대2를 고쳐서 나중에 만장일치로 고친것이다. 조희문위원장은 주성충 진흥부장이 회의록을  메모했다 했으나 회의록에는 사회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부결된 것을 다시 고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문 위원장은 "심사위원 서명 들어간 것이 최종 확인하는 본이다.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다. 메모 원본 달라고 했는데 메모 원본 드릴 수 없고, 워딩한 것 드릴 수 있다. 그게 회의록 결과"라고 답변하였다.

 

 

                    최문순 의원이 시행세칙 3분의 2이상 찬성이 안돼 부결된 것을

                             만장일치로 심사회의록을 고쳐 의결한 것으로 했다고 심사위원의 증언을 공개

 

 

그러나 최문순 의원이 재차 "본인이 원본 있다고 했지 않으냐? 우물우물 얼버므리는데 의결되지 않고 부결된 것이다. 3대2로 심사 끝냇는데, 나중에 만장일치로 고친것"이라고 말하자, 조희문 위원장은 " 심사위원들이 합의한 결과다. 의원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논란 될 수 있는 것 유념하고 논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녹음한것 틀수 없기때문에 읽겠다. 3대2로 끝났는 데 회의록이  만장일치로 바끤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고 말씀하셨죠?하는 질문에,  아, 네, 그게 영진위가 다수결로 3분의 2로 결정되니까  결국 한장으로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 만장일치 아니냐 라고했다. 만장일치로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서명했길래 문제제기만 하고 나도 서명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 사람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부결되었다. 부결되었고 서류 조작되었고, 거기에 실무자들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책임지셔야 한다"고 한 심사위원의 증언을 공개하고, 자리에 참석한 문화부 담당 국장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문 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심사결과가 나왔다.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조작 공모관련 집중 질의를 당하자 "영상미디어센터 공모 문제 있다면 다시 공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의 시네마테크협의회 공모 관련 집중 질의

 

 

한편, 천정배 의원은 영상미디어센터 부실 공모, 조작 공모 관련 집붕 추궁을 한 데 이어 시네마테크협의회 공모 관련 "임차권 없는 시네마테크협의회 공간을 공모하는 것에 대해 무슨 권리로 공모하느냐?"고 집중 질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 영진위는 시네마테크협의회 운영의 30%-40%만 지원한다. 서울아트시네마가 있는 헐리우드 극장을 영진위가 무슨 권리로, 영진위가 임차한 것도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다른 단체를 선정하는가?고 따졌다.

 

이어 " 임차권은 시네마티크협의회가 갖고 있는 것 남이 임차한 건물을 영진위가왜 뺏나? 재산권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어떻게 뺏아 올 수 있나? 정치보복 뻔한 것 아닌가?  남의 임차권 뺏어 공모하나? 다른 장소에 개설할 것인가?"고 집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희문 위원장은 "임대료가 마련되고 능력있으면 서울아트시네마가 그자리에서 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 임대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영화를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겠다는 독립영화감독이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는 조희문 위원장

 

 

조희문 위원장은 독립영화전용관 선정 관련 반발, 독립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고 155인의 독립영화감독들이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행동"이라고 답변해, 최문순 의원이 "저의가 무엇이냐?"고 묻자 "배급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감독들 상대로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배급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영화 감독들 곤란하게 만들고 다른 쪽으로 배급하면 스스로 자립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조희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는 답변과 태도를 보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답변태도를 고치라"는 충고를 받았고, 한선교 의원은 회의록  관련 사법 책임 자신있나?"하는 질문에 "문제 된 것 없다. 책임지겠다. 정상적인 절차 합당하다고 했고 믿는다. 무리하게 비친 것 같으나 정상적 절차 이루어졌고 영화계발전 통합과 발전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를 보여주며 질의하는 최문순 의원

 

 <각 업체의 ‘재무상태 및 인적구성’ 및 점수 >

구 분

독립영화전용관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2억)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영진위지원금 약 8억)

한다협

인디포럼 작가회의

시민영상문화기구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의회

사업

계획서

재무상태

(영진위 지원금 제외)

8천4백만

1억6천6백만

3억4천만원

4억4천2백만원

인적구성

9명

16명

15명

21명

점수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72점

60점

80점

68점

총점

375점

339점

384점

382점

          (※ 각 업체 제출 사업계획서 및 점수표 재구성)

 

 

한편, 최문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영진위에서 제출받은 두 사업의 1차와 재공모 항목별 평가집계표를 확인한 결과 선정업체 두 곳이 경쟁업체보다 △자체 자금조달 능력 △전체사업 예산규모 △인적구성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관련 항목에서 1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예산과 인력계획서를 보면, 자체 자금조달력(영진위 지원금 포함 2억8천여만원)은 외부 후원금을 포함해도 경쟁단체인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한다협은 20점이나 오른 72점을, 인디포럼 작가회의는 1차와 동일한 60점을 받아 두 업체의 점수차는 무려 12점이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공모에서 시민영상문화기구는 40점이나 오른 80점을, 한국여상미디어교육협의회는 14점 오른 68점을 받았다"며 한다협은 ‘전용관 프로그래밍 운영 및 지원사업계획의 사업취지 부합성(150점 만점)’에서 33점이나 오른 120점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받았다. 또 시민영상문화기구도 ‘사업수행능력(100점 만점)’에서 30점이나 오른 72점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24점이나 오른 80점을 받았다"며 "1차와 거의 비슷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재공모에서 100점 이상(한다협은 111점 오른 375점을, 시민영상문화기구는 142점 오른 384점을 받음) 오른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