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안정성을 해친 진짜 주범은 유인촌장관이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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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c네]/의정활동 자료실

2010. 3. 19.

문화예술위원회 안정성을 해친

진짜 주범은 유인촌 장관이다. 사퇴하라!

-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서울고법 행정5부는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1심 결정을 취소했다.

김정헌 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다시 상실되었다.

고법의 판결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위원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번 판결은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현실적인 부담을 갖고 내린 판단이다.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화부 스스로가 김정헌 위원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면서 자초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로 예술인 김정헌 위원장의 인격은 심한 상처를 받았으며, 문화예술위원회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유인촌 장관이다.

한 평생을 자존심을 갖고 예술을 위해 살아온 예술가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튼튼히 지탱해오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예술위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거듭된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사람은 김정헌 위원장이 아닌 유인촌 장관이다.


‘회피연아’라는 패러디 동영상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티즌을 고소하는 유인촌 장관, 염치 있다면 당신이 한 평생 예술을 위해 살아온 예술가의 인격을 파괴하고 망신주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제발 문화예술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마시고 물러나시라.  


2010. 3. 19

국 회 의 원  최 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