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포털 임시조치, 무려 12만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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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통해 36,209건 삭제,

포탈사업자, 임시조치 12만 건 달해 ”


 문순c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와   ‘방심위의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 출 된   자 료 에     따 르 면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 가      2  0  0 8 년  발족  한  이후    2 0 1 0 년까지 (2  0  0  8 . 5 . 1  6 - 2 0 1 0 . 2 . 2 8 )  통신심의를  한  건수는  모두  5 8 , 0 2 2 건 이고   이  중 에서   3 6 , 2 0 9 건 ( 6 2 . 4 % ) 의    시 정 요 구 가   이 뤄 졌 습 니 다 .    심 의 건 수   대 비   시 정 요 구 의   비 율 은    2 0 0 8 년 도    5 0 . 7 % 였 던   것 에    반 해    2 0 0 9 년   7 2 . . 4 % ,   2 0 1 0 년   8 7 . 3 % 로   급 증 하 는   것 으 로    나 타 났 습 니 다 .    이 는   사 실 상   ‘ 심 의 ’ 가    곧   기 계 적 으 로    ‘ 시 정 요 구 ’ 로    이 어 지 고    있 다 는    것  을     의 미 합 니 다 .  

 

 ○ 시정요구 비율과 건수(’08. 5. 16. ~ ’10. 2.)

 

(단위 : 건, %)

구분

2008

5.16.~12.31.

2009

1.1.~12.31.

2010

1.1.~2.28.

합계

심의

29,589

24,346

4,087

58,022

시정요구(%)

15,004(50.7)

17,636(72.4)

3,569(87.3)

36,209(62.4)

 


또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비율은 2008년 15,004건 시정요구에 대해 100%이행이 되었고, 2009년은 17,636건 ‘시정요구’에 대해 17,464건이 이행되어 99%의 이행율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최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 시멘트 관련 게시 글’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권고’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실상 행정기관의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정요구 이행여부 조사현황

 

 ○ 위원회 출범이후(2008. 5. 16.) ’09년 12월까지 시정요구 총 32,640건 중 32,468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99.0%의 이행률을 보임.

 

 ○ 연도별 시정요구 이행현황

 

  - 2008년 (2008. 5. 16. ~ 12. 31.)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률(%)

음란․선정

9,081

2,817

2,817

100

권리침해

6,334

1,202

1,202

100

폭력/잔혹/혐오

1,553

463

463

100

사행심조장

6,805

6,075

6,075

100

사회질서위반

5,816

4,447

4,447

100

합 계

29,589

15,004

15,004

100

 

  - 2009년 (2009. 1. 1. ~ 12. 31.)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행률(%)

음란․선정

6,809

5,057

5,055

99.9

권리침해

3,990

1,124

1,121

99.9

폭력/잔혹/혐오

230

99

99

100

사행심조장

6,606

6,495

6,490

99.9

사회질서위반

6,711

4,861

4,699

96.7

합 계

24,346

17,636

17,464

99.0

    ※ 음란․선정 2건, 권리침해 3건, 사행심조장 5건, 사회질서위반 162건(헌정질서위반161건, 불법식․의약품 1건) 등 총 172건 미이행

 


특히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주제별로 구분을 해볼 때도 ‘명예훼손’(제2호)과, ‘기타 범죄정보’(제9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2008년 전체 시정요구의 30%, 2009년의 경우 35% 차지) 이는 위험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9호(기타 범죄)의 경우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보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이며, 제44조의 7의 2호(명예훼손)의 경우도 일방적인 시정요구가 아닌 당사자간 분쟁조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일방의 시정요구가 ‘삭제’로 이어지고 있어 ‘심의’가 사실상 ‘검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포탈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주요 사업자(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의 임시조치 건수가 124,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임시조치 현황 또한 통계건수로만 존재하지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요청자별 통계나, 주제별 통계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해 공인, 권력기관 등이 임시조치를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 등으로 남용하고 있는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o ‘08. 1. 1. ~ ’09. 12. 31.(2년간) 포털사업자별 임시조치 현황

 

사업자명

네이버

다음

네이트

싸이월드

비고

조치건수

49,613건

72,406건

1,291건

1,00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포탈 등)에 의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가 남발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자에 의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금지하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건)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100401_보도자료_방심위_통신심의_임시조치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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