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시대착오적 으름장 놓던 선관위, 뚜껑 열어보니

댓글 1

[문순c네]/의정활동 자료실

2010. 6. 24.

선관위, 시대착오적 엄포 그만둬야

- 공식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단속실적 0 건



☐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할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우선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해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중앙선관위는 트위터에 중앙선관위 공식계정(www.twitter.com/nec3939)까지 개설해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을 게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선관위가 트위터의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트위터 이용자들은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음.


1)트위터는 이용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고 하여도, 위반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2)설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트위터’가 개인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미국회사인 ‘트위터’에서 선관위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선관위가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나 이용자의 계정 차단을 요청한다하여도 ‘트위터’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음.



3) 트위터 서비스의 특징상 본인이 follow한 이용자가 올린 글이 본인의 트위터에도 자동으로 게시되는 바, follow한 이용자 중 한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글을 올린다면, 본인의 트위터에도 연쇄적, 동시적으로 글이 자동 등록되는데, 선관위가 이를 모두 찾아내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단속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올리지도 않은 글 때문에 본인의 계정을 차단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4) 이용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다른 이용자의 글을 리트윗한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는데, ‘트위터’ 서비스의 리트윗을 통한 확산파급력을 고려할 때, 모든 게시글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제5회 지방선거 관련 트위터 등 SNS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트위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여 조치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하며, 특히 공식선거기간 (5.20-6.1)중에는 단속 건수가 0건임. 단속 후 조치사항을 보면, 이용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트위터상에서 메시지를 남겨 선거법위반임을 공지하고 스스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단속한 건수를 살펴보면 무려 22,525건으로 이 중 22,504건은 삭제, 1건은 고발, 20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함. 



☐ 선관위관계자는 트위터 단속건수가 10건에 불과하고, 선거운동기간에 한 건도 없는 이유는 선관위가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사이트의 위반단속건수가 2만 건을 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선관위가 국내 사이트 이용자와 해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하였거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글의 삭제조치 등 제재가 쉬운 국내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보여 짐.



☐ 웹사이트 분석평가 전문회사 랭키닷컴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5월 한 달 간 트위터를 방문한 국내방문자수는 281만 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9배나 상승한 수치임.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임. 이번 6.2지방선거 트위터 단속의 경우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를 반복해 국내사이트 이용자를 역차별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맞도록 규제와 단속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터넷상 선거운동에 대하여 후보 비방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경우로만 규제를 최소화, 구체화하여 단속하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같은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트위터를 통한 투표참여운동과 그에 따른 투표율 상승효과 가 보여주듯 인터넷이 가진 긍정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관위의 규제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100622_보도_선관위트위터단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