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행

    아티스트 2016. 7. 25. 10:45

    빛가람 路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16. 07.18(월) 13:14확대축소
    박양수 편집부국장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①항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가,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에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면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발언을 내뱉었다. 또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며 “출발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란 게 있다”고 발언해 그 고인을 두 번 죽이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서슴없이 던졌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친서민교육정책’ 등 MB정부의 교육정책 강연을 맡아왔고,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방교육자치과장을 하다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을 당한 그가 바로 나향욱(47)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바로 느껴진다.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국가에서 학비를 저리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취업해 갚도록 탄생된 한국장학재단의 총책임자인 안양옥 이사장은 세종시에서 교육담당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 “국가장학금의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학자금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해서 더 노력한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자신을 친일파라 지칭하며 “천황(일왕)폐하 만세”를 삼창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이어 간부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판 트럼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에 ‘쓰레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막말에 대한 맞고소 역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 문제, 대구의 신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한몫을 더한다.
    박근혜정부 후반기 우리나라는 이제 ‘갈 때까지 가는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나라가 어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