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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2016. 9. 23. 16:42

    빛가람 路에서 - 우병우 수사, 용두사미(龍頭蛇尾)는 아니겠지…

    2016. 08.29(월) 14:47확대축소
    박양수 편집부국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연일 SNS와 언론의 탑(TOP)을 장식하며, 사퇴를 촉구 받고 있는 우 수석은 결국 수석 완장을 차고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더 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갑근 팀장은 우 수석과 연수원 동기이며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한 전력도 있다. 더욱이 윤 팀장 고검장 승진 시 인사검증을 담당한 사람이 우 수석”이라고 했다. 부실수사나 은폐수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장은 “우수석이 수석 완장을 차고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는 ‘황제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우 수석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시험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지를 받아보니 이미 답이 적혀 있는 꼴“이며, 특검의 길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도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며, 우수석의 사퇴를 재요구 했다.
    수사를 이끌게 된 윤 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며, “그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 수석과 친분이 깊은 점을 의식한 듯, “개인적 인연에 연연해 일을 처리할 정도로 미련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윤 팀장의 다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검찰이 권력 앞에 얼마나 취약한가! 정권 비리와 관련된 특별수사팀이 구성될 때마다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해왔다.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것은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지금 우 수석 수사에 대한 특별수사팀 출범 단계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 한계는 분명하다. 우선 피의자가 ‘현직’ 민정수석이며,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우병우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팀장은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결과는 청와대 문건 내용을 ‘루머’와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대로였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이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윤 팀장은 우 수석이 관여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사건은 우수석이 사임을 하고난 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었다. 아니면 특별검사의 길로 갔어야 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의 본질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