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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2016. 9. 23. 16:43

    빛가람 路에서 - 우병우 수석이 검증하면 기어코 임명하는 대통령의 ‘오기정치’

    2016. 09.07(수) 10:11확대축소
    박양수 편집국장

    ‘우병우 지키기’가 ‘국정운영 버티기’로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눈높이나 정치적 도의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밀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가 국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철성에 이어 조윤선, 김재수까지 전자결재라는 방식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이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대통령의 오기는 대단했다. 野 3당은 임명되자마자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 인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야당은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후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박대통령을 임명을 강행했다.
    이들은 모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우 수석 지키기가 우 수석이 검증한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나 지키자고 정부의 인사를 통째로 수렁에 빠뜨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할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해서 통과되면 그냥 장관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검증의 문제점은 장관 임명 이후에도 드러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농림부 장관으로 부임하면 그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골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더 이상 지방출신이라고 홀대받지 않고 더 이상 결손가정 자녀라고 비판받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되면 청문회에서 당한 것을 되갚겠다는 말로 읽힌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어머니가 10년 동안 ‘빈곤계층’으로 등록돼 2500만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외에도 아파트 헐값 전세와 헐값 분양, 산하기관 농협은행 특혜 대출, 종합소득세 누락,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도덕한 고위공직자의 전형적인 비위 사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자 경질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새로운 후보자를 고르는 대신 예전 총리로 돌아가는 어깃장을 부렸으니 ‘오기 정치’의 극치라 하겠다. 임기 초 검증 부실 사례가 드러났을 때 원인을 찾고 책임을 가렸다면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는 않았을 터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달라질 생각이 없으니 안타깝고 딱하다.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