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행

    아티스트 2016. 10. 13. 19:33

    빛가람 路에서 - 부메랑은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온다.

    2016. 10.04(화) 16:18확대축소
    박양수 편집부국장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고 한다는 뜻의 사생결단(死生決斷),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정현 대표께서 뒤늦게 국감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가 있었음에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지도부가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집권당이 경색 정국을 원만하게 풀기는 커녕 오기정치로 맛서는 모양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회 거부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이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국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 표결을 밀어붙인 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깡그리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켰다. 그동안 민생을 외면한다고 야당을 비판해온 것에 비추면 완전한 모순이며, 오기정치다. 새누리당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정현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에서 “이번 단식이 정 의장이 정치생명을 잃거나 이 대표가 목숨을 잃어야 끝난다고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생문제 하나 해결 못한 집권당 대표가 국회의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사가 아니지 싶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야 할 판국에 민생과 안보에 없고 오히려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 추해질 참인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라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에게 돌아가야 할 비판이다. 집권당 최초의 국정감사 전면 거부, 집권당 대표 최초의 단식농성이라는 기록을 세우더니, 같은 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국방위 국감을 무산시켰다. 염치도 팽개쳐버린 참담함이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의 김 위원장실을 찾아가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며 출입을 봉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 이래선 안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한 뒤에야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3선의 새누리당 이혜훈의원도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1년에 한번 실시되는 국회의 꽃”이라며, 국감을 미루지 말자 했다. 강석호 최고의원도 “새누리당은 국정운영 책임자다. 국정이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에 이런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박양수 기자 cws2344@hanmail.net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