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머리 교육과 학교급식

문상원 2013. 9. 11. 08:39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

 

지난 주 탈핵도보순례가 있었습니다. 고리에서 서울까지 많은 분들이 걸었는데 서울에서 1차로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계사에서 뒷마당을 가졌습니다. 이 날 저는 마당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손자가 방사능 때문에 토마토가 이상해지고 아이들이 갑상선 암에 걸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사능은 아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는 방사능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아이들이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방사능 음식을 먹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일어셨습니다. 저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교사, 학부모, 학생 모임인 태양의 학교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명분에 아이들의 건강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급식에 방사능이 가득한 식품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 눈치를 보고,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 저거 따지고 어재 통과해야 할 조례가 답보상태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이 중요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15명 위원들에게 이 조례가 의미하는 단순한 진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3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킨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체르노빌이 27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것처럼, 후쿠시마의 위협 역시 100% 현재진행형이다. 특히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세계인의 지탄 속에서도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해 왔고, 이제 와서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앞 바다만의 위험이 아니다. 바다에는 경계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금 파악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고 있다.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안전한 것은 없다. 특히나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더 오래가고 위험하며, 성장기로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시민과 학부모의 참여 속에 해야 하며,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급식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상식적인 요구가 조례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단순한 진실을 인정한다면, 그 외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로 가득 차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급식에서부터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을 없애 나가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조례안이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에서 목격하였다. 지금의 핵심 쟁점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다 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 핵심을 버렸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면 조례가 무슨 소용인가. 경기도는 또한 방사성 물질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마저 포기하였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는 핵종 파악도 정밀한 검사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서울시 조례를 경기도 교육청 조례와 같은 부실 조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제대로 검사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금은 그런 검사와 제한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통해서 그 준비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의견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안의 항목들을 비판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적인가. 이는 행정의 책임도, 입법 과정의 능동성도 포기한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해 재정이 73,689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82,765만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추산)의 예산이 지나치다고 강변하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 조례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홍이 위원장(교육의원)과 윤명화 부위원장(중랑구, 민주당), 최명복 부위원장(교육의원)을 비롯해 김문수(성북구, 민주당), 김종욱(구로구, 민주당), 서윤기(관악구, 민주당), 이정찬(양천구, 민주당), 이지현(서초구, 새누리당), 전종민(송파구, 새누리당), 김덕영(교육의원), 김영수(교육의원), 김형태(교육의원), 정상천(교육의원), 최보선(교육의원), 한학수(교육의원) 15명의 교육위원들에게, 다시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조례안이 그 정신의 훼손 없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확립되길 바라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공부 아무리 잘하고
뛰어난 인재로 아이들을 키워내면 뭐하나요.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을...
이번 조례안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먹거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않는 요즘,,
정말 먹거리만큼은 양심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의 희망인데 말이죠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해피 데이 되세요~~^^*
항상 미래지향적이네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선 건강만큼 우선시 돼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