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말하기

문상원 2010. 8. 12. 17:13

체벌문제는 스승의 존엄함이 희미해지고 학생의 인권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얼마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지침을 내렸다. 그 후로 이 문제의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교원 단체들이나 교사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나섰고 학부모들과 일반시민들은 환호하기도 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체벌의 교육적인 효과, 교육과정 중에 있는 일, 학생의 인권이라는 문제 여부를 떠나 이 지침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체벌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무식한 폭력성을 보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성숙하지 못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되는 교사 임용의 문제나 교사의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의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체벌금지지침을 내리면서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미흡했다. 그러하기에 문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강하게 어필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분이라는 것이 체벌을 하는 교사의 행위만을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사는 엄청 잘못을 한 자가 되고, 체벌을 당한 학생은 선의로 피해자가 된다. 교육 현장을 경험하거나 지켜본 사람이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못하거나 학급의 분위기를 해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체벌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체벌 행위에 준하는 징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선량한 학생을 무식하거나 능력이 없는 교사가 때리는 행위로만 본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체벌의 피해자는 체벌을 당한 학생이 아니라 수업 진행하는 교사,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다. 체벌을 받는 학생이 가해자인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가 전체화 될 순 없다. 잘못한 학생으로 인하여 수업이 끊기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수업진행이 어려워서 피해이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못 받아서 피해이다. 또 학급의 면학분위기를 흐려 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물론 의도는 이와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분위기이다. 금지란 말이 강하게 어필되면 그 책임의 소지는 그것을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또 그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다. 체벌을 하는 교사나 체벌에 문제가 있었다면 자금까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그것을 방치한 교육당국도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체벌을 당한 학생들은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이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는 체벌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이야기해준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설령 그 의도는 그 것이 아닐지라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받아 들어야 한다. 체벌금지지침을 내리기 전 그 준비가 매우 미흡했다. 체벌이 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의와 그 경우의 수를 알아보아야 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학생의 권리문제를 이야기 하고 난 다음 금지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논란거리는 되었겠지만 말이다.

체벌에 대한 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