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머리 교육과 학교급식

문상원 2012. 9. 21. 06:59

작년 가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입니다. 운영위원회 안건 중 기타 안건은 올릴 수 없는 데 기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학교급식 쌀 선정 문제였습니다. 그 동안 4개 지역의 쌀을 교대로 급식에 사용했는데 학교가 한 지역의 쌀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조리원들과 상의한 결과 한 지역이 쌀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급식소위원회에 위원들이 정해야 하는 내용을 관계자들이 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에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다음부터는 절차를 따르고 말하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주면 어떠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날 저녁 아무리 다수가 그런 의견을 냈어도 아니 것은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급식소위원회를 연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개 학교 978명의 학생이 식중독 환자입니다. 이 학생들이 먹는 김치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학교와 급식업체와의 대면계약-업체를 직접 탐방하고 점검한 뒤 계약하는 방식을 권고했는데 이를 따른 학교는 전체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 업체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급식소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왜 급식소위원회를 하질 않지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질 않았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급식소위와 예결산소위는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공문 지시까지 내려왔잖아요."

 

"급식 소위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런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건의해 주시면 되요."

"그게 그리 쉽나요?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정기적인 회의 시간에는 열린 공간이니 쉽게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된다는 것은 별로 민주적 발상이 아니라 생각해요. 급식소위를 하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어요. 소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걸르면 공동책임을 지는데, 선생님 혼자 판단하여 결정하려는 것은 교육청 지침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는 개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왜 굳이 급식소위원회를 두라고 지침으로 내리겠어요."

 

"급식소위를 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교육청에 행정지도라도 요청을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발닥 화를 내면서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혁신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광철 선생님이 답답해서 카페에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쓴 글입니다. 김광철 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만든 여러 제도들을 김광철 선생님은 영양사선생님에게 말하며 실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영양사 선생님은 그 동안 해왔던 일기에, 급식의 특수성과 편리성을 내세워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은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최우선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육청과 정부는 고민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 보내지만 그 공문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급식 식단 문제를 이야기를 하자. 그것은 영양사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 학교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식단은 급식소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학교에선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던 급식 및 식자재 업체와의 계약부분을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급식소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학교장이 불쾌감을 표시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학교급식이 규정대로 했는가를 점검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감사에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걸립니다. 오늘 영양사 선생님의 출석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교육청은 급식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설화 및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할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식단 협의와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관철시키지 위해 급식에 관한, 급식소위원회에 관한 조례, 법률, 지침 등을 찾아 가지고 가려 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12년 학교급식기본지침(서울시 교육청)

1)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운영

가)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

의 역할

나) 구성․운영

(1)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설화 및 최소 분기별 1회이상 운영(권장)

- 학교장은 소위원회 운영 방향 및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2)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공․사립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 학년별 학생대표 참여를 통한 식단 의견수렴

(3)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등이 간사로 참여(’05.12월, 청렴위 권고)

( 4)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의․자문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5)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활동

(1) 급식운영 방식 결정을 위한 조사활동 및 사전 검토

(2) 일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단독급식 고등학교에 한함)

(3) 안전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위한 견적 제출업체 대상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제시

(4)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참관 및 의견제시

(5)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식단검토 등

(6) 학교급식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급식관련 사항

 

학교급식법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학교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위원회들이 많은 걸까요?
만들어만 놓고 활용하지도 않는 위원회들이 한 두가진가요?
급식좀 제대로 만들지...
예전엔 그래도 맛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다고 들었어요 식중독사건도 있고..
하라는것만 제대로 실행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하라는것도 안하니 문제지...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
탈이 없을텐데요.

식단표만 주는지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효... 우리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정기적으로 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물론, 식중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납품이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까지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마당에 학교에서 영양사가 저리 나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급식하고 나서 식재료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까지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는 이보다 못한 듯 싶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