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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2006. 3. 31. 13:28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정과 의미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란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산업에 외부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며, 자본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허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영리법인 도입 배경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외부자본의 유입없이 첨단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외부자본 유입을 통하여 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민 일부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동일한 수가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고급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이들의 외국 원정진료를 유도한다고 주장하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법인도입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보면, 우선 의료계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에,중소병원내  내에서도 특정과의 시술을 중심으로 외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중소병원과 그렇
지 않은 병원 간의 입장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 내의 부처간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들과 보건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간에도 미묘한 시각차가 노정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 초래할 부작
용, 즉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기관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로 말미암은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가, 이로 인한 공보험의 보장성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반국민편에서 보면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임에도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소외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 소비자 주권의식이 날로 신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결정자로서 신중히 접근할 것이다.
영리법인의 도입의 문제점은 우선 영리법인은 특성상 주주를 대변하여 병원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할 것임은 자명하다. 두번째로  영리(추구) 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추가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진료비용이 비싸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이에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어 관련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제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