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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홍미영 2010. 6. 19. 01:46

인수위원회 보고회 (4일째)

 

일 시 : 2010. 6.18(금) 09:30 ~ 16:30

도시관리국,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당선자 인사말>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부평구민이 서비스를 잘 받아서 살맛나는 부평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읍시다.

개발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고 합니다. 취임 후 부딪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업무보고 이기에 더욱 관심이 큽니다. 인수위원들의 많은 요구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협조해주신 부평구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응답>

◉ [홍미영 부평구청 당선자 질문]

○ 주안 장로교회 옆(미군부대폐차장부근) 도로 미확장 이유?

[도시 재생과장 답변]

시에서 추진되는 상황이며, 부평미군부대 세부적인 사항은 확실히 계획된바 없지만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별도보고(서면보고)

◉ [이례교 부위원장 질문]

○ 부평구 도로사업집행 용역처리 사업시 구민들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은 공청회를여는지 (횟수,조직),용역위주로 하는지?

○ 사업 집행시 재건축,용도변경시 지역주민과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하며,어떻게 반영했는지?

[재생과장 답변]

주민 설명회등은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림

●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여 주요한 결정 사항반영

 

◉ [인태연위원 질문]

 

○ 부평구 자전거계획의 부작용 요인으로 상가적치물로 뒤덮일 것 같음 이를 극복할수 있는 방법 및 잔여사업비 충당계획?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

- 간판주 바뀌면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 아닌지

- 만족도 조사, 중간평가를 하는지,도시계획없이 간판사업만 하는지

○ 대형 백화점 아울렛(노점상형태) 단속은 없는데 대책은?

[도로과장답변]

● 현재 사업비는 지중화 사업등 당면사업우선추진, 주민의견 수렴하여 상가의 접근성이 불리하지 않도록하며 테마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음

[도시경관과장 답변]

● 간판의 크기를 조정하여,적게 만드는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사업은 주민 사후 설명회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업주가 바뀌면 간판이 탈부착시 추가비용이 적게 들수 있도록 하여 경비절감 할수있도록 하고 있음

● 부평구 타구에비에 노점상이 많고, 용역비50% 삭감으로 어려움이 있음. 대형백화점 단속은 불허법에의한 단속이 가능 할것이며,영세 사업자만 피해가 가는 단속은 하지 않도록 하겠음

 

◉ [이경호 의원]

○ 청천동 세올천길 특화사업시 멀쩌한 보도블럭을 고급소재로 바꾸는 사업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 도시경관과 간판을 간판주가 예정보다 크게 다는 불법예방활동 및 흥보를 하는지

○ 재개발관련 사업시 얼마만큼 민원에게 문제점등을 주민이 공유하고 참여하게 했는지

[도시경관과장답변]

● 청천동 세올천길 지역주민의 상권이 떨어지고 지역요청에 의하여 9월에 시공할계획이나 지역주민체구겅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하지 않을수 있음.

● 민원안내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 이행강게금 부과시 민원마찰이 많음 시에서 지침시 부과예정

[도시재생과장답변]

● 부평구 재개발관련 42개구역에는 추진위,비추진위가 공존함 재개발관련 민원사정 흥보활동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절차 등 자세히 게시하고 공개하고 있음.

◉[이광호 의원]

 

○ 도로과 서부간선도로 인천시 재검토 이유, 재난과 정원외인력 7명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 굴포천 마장경로당 복개에 자연용 생태하천으로 실시방안 가능성여부, 및 구청앞 굴포천 비가 많이오면 오수와 우수가 범람 해결방안

○ 건축과 예산 지원확보 교부세 미확보 이유,다목적실 용도 활용

[재난안전과 답변]

● 계양구간 민원반대로 인천시 재검토 ,무기계약지 7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냄세 및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로 218개 미복개 지역존재,자연용하천은 예산문제등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구청앞오수와 우수의 범람은 구조적 문제 애로사항이 있음

● 교부세 확보방안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의원 등의 노력여하가 중요하며, 다목적실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 보훈단체가 신청

 

◉ [김진덕의원]

 

○ 도로과 이번 폭설 재설작업이 잘안되어 불편, 대처방안

○ 공원녹지과 부평구 옥상 녹지사업 예산이 줄어듬 왜 활성화 되진 않은지

[도로과장 답변]

● 이번 폭설은 재난으로서 한정된 장비로 인천시 전체가 재설작업에 참여함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군부대의 도움 및 전직원,민간장비 동원으로 재설작업을 마칠수있었음 앞으로 더 정비하여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함

[공원녹지과장답변]

● 신규건물 및 노후건물 주인의 비용 부담으로 인한 옥상 녹지사업을 꺼림, 한전건물등 옥상 녹지사업을 건의 현재 조성중

 

◉ [이명숙의원]

 

○ 미군부지 활용,경찰종합학교부지에 아동청소년 one stop서비스 가능한 단체나 가족복지센터등으로 시,구에서 사업변경가능한지

[도시재생과장답변]

● 경찰종합학교 부지는 2009년6월29일 결정고시 5년동안 변경이 곤란하나 특이사항 조항이 있기에 시와 긴밀히 검토하여 추후 반영여부 검토 하겠음

 

◉ [이경호의원]

 

○ 민방위 교육장의 강사의 자질문제가 심각한데,강사의 평가등 참신한인재로 강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현황과 방안

● 서면으로 보고

 

◉ [임종우의원]

○ 재난관리기구 운영,기금조성,계획,부평구 어떻게 운영 진행하고 있는지

● 재난관리기구 기금은 재해시(폭설로인한 염화칼슘 구입등),하수처리사업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24억의 예산이 있음

 

 

경제환경국 질의응답

 

 

1. 김진덕 위원

 

Q. 외국 자매 우호도시와 국제교류의 효과가 있는지?

[생활경제팀장 답변]

A. 자매 우호도시 교류의 성과는 여성, 청소년 문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도입, 기업인 해외진출 모색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교류도시간 상호 윈윈해 옴.

가시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전문요원 양성 등 내실화 노력하고 있음.

 

Q. 초등학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예상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생활경제팀장 답변]

예상소요예산은 초등학교 42개소에 한끼당 2100원, 친환경 사용시 99억원으로

초등학교 전체 친환경 사용시 139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Q.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업이 진행됐을 때, 참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급식소에 감량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청소과장 답변]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및 급식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없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캠페인 성격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Q. 약수터 수질검사 8회는 1개별 8회인지? 수질검사는 어떻게 관리 되는가?

 

[환경관리팀장 답변]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 재검사를 실시함.

대체적으로 대장균이 문제. 부적합시에는 청소, 재검사 의뢰 재검사시 부적합 판정시 사용중지 표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음.

 

Q. 식품안전체계 원산지 표시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위생과장 답변]

축산물은 전부 해당, 쌀, 배추김치는 100㎡의 이상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 그러나 단속보다는 교육에 초점.

 

 

Q.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은?

 

[생활경제팀장 답변]

고용지원관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음.

 

 

2. 이광호 위원

 

Q. 국제교류협력사업,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차이점과 교류도시 선정 기준은?

 

[생활경제팀장 답변]

자매도시는 2003 행자부 승인을 받아 선정했으나 2004년부터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통해 선정 가능. 우호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로 선정함.

교류도시 선정시 기준은 지리적 요인, 행재적적 수준, 경제적 기대효과, 면적, 인구,

상호보완성 우호증진 가능성등 대상도시 적합성 판단을 통해 검토하고 의회 승인받아 선정.

 

Q.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은? 방안은?

 

[청소과장 답변]

부개동 재활용센터 상설매장은 2005년 10월 개장, 물건이 없어서 못팔고 있음. 재활용 관련 동호회 등 물건 많이 확보한 후에 운영하도록 하겠음. 2층 전시장도 학생들 관람할 수 있도록 꾸며볼 예정임.

 

Q.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있었는데, 대책은?

 

[환경관리팀장 답변]

기초자치단체장이 1차조사, 환경부에서 2차조사가 있었음. 2008년도 1억2천 예산 확보해, 서울대와 1년간 1차 조사하여, 토양오염(석유류 계통 오염) 확인하였음.

1차조사 결과를 환경부로 보고, 환경부에서 1억 정도 예산 소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2차 조사함. 2차조사 결과를 부평구 방문하여 설명회 하도록 환경부에 요구하여 12월 개최함.

토양오염 및 중금속도 일부 포함하여 3개구역 오염됨. 주로 소유주가 국방부, 산림청.양분되어 책임소재 문제로 임의 판단 곤란해서 고문변호사에 질의, 원래 사용자 국방부에 책임있다. 의견을 받긴 했으나, 곤란함.

새로운 청장님께 방침 받아 진행해야할 내용임.

 

 

Q. 에코프랜들리 세탁업소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위생과장 답변]

세탁업소에서 회수건조기를 설치해서 세탁을 해야하는데 50%정도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내는 경우가 많음.

설치한 업소에 에코프랜들리 세탁업소로 지정하여, 모범업소로 보이고자 키우고 홍보하고자 함.

 

 

Q. 어린이교통공원 LH공사 기부채납, 2011년부터 운영 관련 예산확보 계획은?

 

[교통행정과 답변]

삼산어린이교통공원은 LH공사에서 야외 체험시설 설치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까지 설치할 예정임.

평당 500만원정도의 예산 필요하며. 1층, 2층 교통안전체험장시설 설치에 27억 예산이 요구됨.

2차추경에 전시 설치 반영, 2011년 본예산 계상할 예정임.

완공 후 운영은 계획이 아직 없음. 타시도 운영사례 검토하여 직영은 힘들고 위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등 차후에 결정할 예정임.

 

Q.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과 관리 운영방안은?

 

[교통행정과 답변]

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세우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하고 있음.

무단횡단금지시설인 중앙분리대 설치는 경찰에서 사고빈도가 많은 야간, 무단횡단 사고 많은 지역 위주로 경찰에서 요청하는대로 설치중이나 예산상 다 하지는 못함,

사고로 파손되는 것은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고, 파손자 확인 못하는 경우는 구에서 보수 처리하고 있음. 교통관련 시설물 파손을 수시로 담당자 출장하여 확인하고 있음.

 

Q. 청천동 공영주차장 위치와 교외 야외무대 설치 등 다른 주차장과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고, 활용계획은?

 

[주차관리과 답변]

위치는 청천동 CGV - 나비공원 가기전 100M 근처, 인향아파트 앞이며 현재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

법제상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 5% 확보하도록 되어있어 추진중이며, 원적산과 겹치는 부분 73평 짜투리에 잔디를 심고, 녹지 겸 교외 야외무대 설치, 청천동 주민들 문화행사 사용토록 지원할 계획임.

 

3. 인태연 위원

 

Q. ssm문제에 대하여 관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대형유통마트 일자리 낮은 질로 바꾸고, 거대독점기업이 서민경제와 부딪치는 지점이고 창출 이윤과 부는 지역경제로 오는게 아니라 중앙으로 감는 문제가 있다.

전주시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로 건축당시 막아내는 등 사례를 분석하고, 건축법 검토 등을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노력을 요함

 

[경제환경국장 답변]

우리지역의 대형마트 출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점가 어려움 겪고 있음.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를 고안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 검토했으나 소송에서 패한바 있어 어려움이 있음.

어려운 재래시장의 입장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관의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Q.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기준은?

 

[경제환경국장 답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 물가조사자 의견도 반영하여 선정하고 있음. 모든 업소가 함께 참가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으면해서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음.

 

Q. 베트남 등 신규 우호도시 발굴에 목표치가 있는지?

 

[경제환경국장 답변]

 

7개 자매도시 우호도시 선정하여 운영중이나 성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음. 가장 활발한 후루다오시의 경우 상호방문․접견이 2-30회 문화예술, 청소년쪽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경제적인 교류에는 어려움이 있음.

미국은 조건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고 선진국과의 관계는 애로사항이 많고, 태국, 라오스, 몽골 쪽은 협약체결, 교류는 거의 중단된 실정임.

베트남은 박람회 참가도 많이하고, 상호 방문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도시 발견은 하고 추후에 검토, 정리하겠음.

 

Q. 기업사랑운동 추진, 시장사랑운동으로 확대해주면 좋겠다.

 

[경제환경국장 답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시장, 상점가에만 해주는 지원사업도 있음.

시장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음.

 

 

Q.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카메라 설치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되나? 설치후에 개선효과 있는지? 카메라가 많아지면 수리나 관리비가 많이 들텐데 대처방안은?

 

[청소과 답변]

39개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단속실적은 미비함. 당초 설치 목적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예방이었음.

감시카메라 설치 후는 1년정도 지나면 그 지역엔 버리지 않는 효과가 있음.

관리비, 이전비 소요가 되고 있음.

설치지역은 각동에서 추천받아 확인 후 설치함. 주민들은 설치 요구가 많은 실정임.

 

Q. 상설매장 현황은?

 

[청소과 답변]

작년 10월부터 운영. 초기단계에 있다. 시에서는 위탁 추천.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겠다.

 

Q. 초등학교 내 주차장이 운동장에 있어 환경오염물질이 토지에 떨어지지 않는지?

차들이 들어가는 초등학교에 토질검사 제안함.

 

[환경관리팀장 답변]

차가 들어가면 배출가스, 타이어 마모 등에 따른 오염이 예상됨.

1년에 한번정도 10개정도 지역 정해 토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학교도 포함되기도 함. 그러나 토질오염이 일반지역에서는 나온 적이 없다.

 

Q. 맛있는 집 선정기준? 맛있는 집이 남발되지 않게 운영할 수 없는지?

 

[위생과 답변]

맛있는 집은 신청․홍보, 주민센터, 음식업지부에서 신청하면 위생관련 시설 확인하여, 전문심사위원 선정하여 의뢰, 현장 확인 후 지정함.

 

Q.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위해 횡단보도를 내야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답변]

무단횡단 금지시설보다 횡단보도 설치에 동감하지만 경찰청장의 권한임.

강력히 요구해도 관철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경찰관서의 입장 도로의 소통 중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Q.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내용은?

정차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

강력한 규정 적용도 필요하지 않은가?

 

[교통행정과장 답변]

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 현재의 인력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시와 다른구에서 교차단속, 합동단속 하고 있다.

 

Q.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상인들은 직영하겠다하는데 가능한지? (서면)

 

[주차관리과장 답변]

공영주차장 관리는 구에서는 건축하고, 주차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법제화되어있음,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일부를 제3자에 위탁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회와 수의계약은 가능함.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제출하면, 구청장 승인 사항임.

Q. 깡시장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

 

[주차관리과장 답변]

부평역 광장을 지난 3월에 자진철거하며 모범사례룰 만듬. 깡시장에 관하여서도 3,4분기 중에는 불미스러운 일 없게 철거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음.

 

Q. 주차장 부족하니까 불법 주차 필연적이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답변]

단속 수준은 높지 않다. 주택, 시장지역의 주차장 1면 만드는데 5천만원 든다.

주차장 있으나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많다. 단속의 융통성도 기하면서 주차 단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음.

 

 

4. 이명숙 위원

 

Q.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기준은?

 

[유통지원팀장 답변]

정부양곡기준이 3만원이고 친환경 6만원이면 차액 3만원을 지원함.

 

Q. 지원 보육, 유치원 23개소로 나오는데 지원기준은 아동 수인가 ,시설크기인가?

 

[유통지원팀장 답변]

학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라 금액 지원. 학생수에 따라 지원함.

 

 

5. 이윤구 위원

 

Q.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현재 120억정도 되는데, 자체징수인력이 부족한데. 외부 민간 위탁방법이 될 수 있는지? 재원조달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하다. 가용재원으로 전환 여지의 재산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있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답변]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수는 적다. 3,4만원 체납자가 많은데 그 체납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비경제적임. 대신에 체납 과태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권한있는 당사자가 체납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함.

 

Q 주차장 건설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주차장예산확보 불가능하지 않나.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용적률도 높여주고 주차장과 산업시설 복합건물 건설 등.

 

[주차관리과장 답변]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중요하긴 한데 녹지 등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본식으로 자동차 등록시 차고지 증명해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법개정이 필요함.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음.

 

6. 장혜순 위원

 

Q. 앞으로 구정의 모든 정책에는 성인지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예로 화장실 신개축 추진에 있어서 여자화장실 변기수 증가, 남아변기설치 등이 있다. 일신공원신개축 추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에 성인지적 정책이 반영이 됐는지?모든 공공시설에 화장실은 건축법상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

 

[환경관리팀장 답변]

일신공원 공중화장실 총 7개 중 남자 2개, 여자 5개설치 완료

성인지 정책을 반영하며 설치하고 있음.

포스팅구경하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