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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2012. 12. 2. 14:34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삼성-애플 특허전쟁.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겨우 1심이 끝나는 것인데다 내년부터는 이 곳 새네제이에서  2차 소송이 또 진행된다.

1심이 끝나면 항소심은 워싱턴DC에서 이어진다.


삼성-애플소송 美법원 1심 최종심리 관전포인트


삼성-애플(자료사진)

배심원장 비행·배상금 조정·영구판금 여부 등 쟁점

확전 속 법정밖 싸움도 치열…끝없는 소모전 지속 예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세계 최대 모바일시장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오는 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재판 최종심리를 연다.

이번 심리 직후 곧바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원이 아직 앞으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쟁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최종판결 일정과 결과는 모두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특히 법정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 대결이 확전 양상이어서 이번 1심 재판이 마무리돼도 양 측간에 '끝을 알 수 없는' 소모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확전일로 특허전쟁…법정 밖 싸움도 치열

지난 8월24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0억5천만 달러(약 1조2천억원) 규모의 1심 평결이 나올 때만 해도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쟁의 저울추는 애플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 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이 나오자 그런 전망에 더욱 힘이 실렸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심리를 앞둔 현재 법정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애플 간 결렬한 싸움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이라는 게 시장참여자, 업계, 소송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ITC가 애플을 특허침해로 삼성전자의 제소 사건과 관련해 기각한 예비판정을 재심사키로 한데다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예비판정도 재심사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양측의 안방인 미국과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송결과가 사안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법원의 평결 직후 일본 법원에서는 무승부의 결과가 나오더니 유럽에서는 소송별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최근 영국 법원은 애플에 홈페이지와 언론에 사과문을 공지하라고 명령하는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으나 네덜란드 법원은 반대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4세대 아이패드 등을 국내외 법원에 추가로 제소했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도 최근 애플이 HTC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애플은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 삼성의 최신 제품을 넘어 구글의 새 운영체제(OS) 젤리빈까지 포함시키는 등 안드로이드 제품 전체로 전면전을 펼칠 태세다.

안드로이드 진영에 속해 있는 HTC와 합의하면서도 삼성과는 '끝장'을 보겠다고 전의를 다진 애플과 마찬가지로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런 법정다툼의 확전 양상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양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거액의 배상평결을 받으면서 완패한 듯 보였으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애플을 압도했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3분의1 수준인 32.5%를 차지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작년 동기보다 36.2%나 증가한 2천360만대를 팔았지만 점유율은 14%에 그쳤다.

특히 유럽시장과 스마트폰 최대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서 애플을 압도하고 있다.

애플은 3분기 말께 아이폰5를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노리고 있다. 특히 연말 쇼핑시즌에 맞춰 오는 14일 중국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해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핵심제품을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애플이 지속적으로 의존도를 낮춰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이 생산하는 아이패드용 9.7인치 액정표시장치(LCC)의 10월 현재 점유율이 7개월 전에 비해 10분의1로 줄었다.

◇ 최종 심리 관전포인트..배심원장 비행·배상금 조정·영구판금 여부 등 쟁점

6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최종 심리와 그 결과는 지난 8월 평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소송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심리 막판까지 유리한 증거 제출에 열을 올리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심리의 핵심은 ▲ 배심원 부적격 행위(Misconduct) 심리와 그에 따른 재심 여부 ▲ 배심원 평결 오류와 배상액 조정 ▲ 평결 대상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삼성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배심원장으로서 다른 배심원 평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벨빈 호건이 삼성에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과거 법정소송 경력을 감춘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포함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고 루시 고 담당판사도 호건의 부적격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 측이 사전에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만큼 삼성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을 인지한 시점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1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호건의 과거 연루사실을 알았던 우리 쪽 변호인과 소송 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애플이 배심원장의 과거 이력을 안 시점이 삼성 측과 비슷해 삼성 측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고 판사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미국 법원의 속성상 호건의 자격 논란으로 재심을 하거나 기존 평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교수도 씨넷에 "부적격 주장 만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상액 산정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오류 등이 확인되면 감액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새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측이 이 부분에서도 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애플이 삼성전자의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침해가 인정됐던 '바운스백'(마지막 화면에서는 손가락을 더 움직이면 넘어가지 않고 살짝 튕기는 기술)이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배상금 감액도 가능하지만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성 측은 또 당시 배심원들의 배상금 산정방식이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삼성의 부당이익 부분에서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로 계산하는 오류가 드러난 만큼 상당한 감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특허 677, 특허 087)와 관련해 1 건의 특허 유효기간을 줄면서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판례에 근거해 비슷한 성격을 가진 특허 간 유효기간을 맞춘 것에 불과해 배상액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부분도 주요 관심사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침해가 인정된 기능특허 대부분을 우회기술 등으로 피해갈 수 있어 판금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고 판사가 우회기술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최종판결을 할 수도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디자인이나 기능 특허와 관련해 HTC와 로열티 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영구 판매금지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됐다.

◇ 향후 일정은 "안갯속"

전문가들은 6일 심리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소송절차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고 판사가 이런 점을 감안해 심리 당일 향후 일정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 판사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판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그것도 1차 평결 당시처럼 양측 변호사들을 소집해 최종판결을 할 수도 있고 판결 내용을 고지하는 형식으로 끝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재 새너제이 연방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고 판사의 일정에는 올해 말까지 6일 이외에 삼성-애플 간 소송일정은 없다.

뮐러는 "6일 심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심리가 최종심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배심원장의 부적격 행위와 관련해 추가 심리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최종판결이 나오면 양측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내년 초부터 최신 기종과 구글의 운영체제(OS)를 둘러싼 2차 본안 소송도 대기하고 있어 양측 간 끝을 알 수 없는 지루한 소모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