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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다 2011. 11. 10. 03:18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정치를 해라

- 밀려난 7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

- 양분화된 우리 사회 문제는 無黨 -

 

 

문득 통계를 보다 보니  화가 치밀어 글을 쓴다. 50대 여성의 취업자수가 213만명으로 20대 여성 취업자 192만명을 앞질렀다고 한다. 이건 1963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 이라는 것이다  정말 웃지 못할 통계다. 남편인 7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55~63년 출생자) 상당수가 이미 직장에서 밀려난 데다 자식들(19~29살)마저 입사시험 합격 통지서만 목을 빼 기다리는 집안 꼴을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생업 전선에 뛰어 든것이다. 모르긴 해도 월급 150만원짜리 직장을 '꿈의 일자리'로 여긴다는 이들 표가 여당에 흘러갔을리 만무 하다. 필자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은근히 걱정을 하곤 한다.정년 연장을 벌써 시행 했어야 했다. 사실 여당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여당의 정책이 매우 못마땅하다.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보면 집권당 표가 안나온것에 대한  깊은 반성를 해야 할것이다.젊은 표(票)만 발이 달린 게 아니다. 이대로 가면 늙은 세대도  이제 모두  여당을 떠날 것이다.이렇게 힘든 삶을 살기를 바라는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게 한심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져 하는것이다.바깥으로 도는 정책에 회의를 느끼게 하는것이다.

 

정당 정치가 무너지고  이제 무당 파들이 나서야 할때이다. 변화 없이는 안된다는것이 사실로 들어나 있다. 집권자와 집권 세력이 국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얼마나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 차이에 따라 변 할것이다.. 내년 4월 12일 국회위원 선거 12월 대통령 선거에 극단의  비상(非常)처방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정치란 실현 가능한 걸 추구하는 데 의미가 있고 정책은 지속 가능 해야만 효과가 나는 법이다.정부가 경제 성장 속도를 느리게 잡더라도 당장 떠밀린 사람들을 구원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겉과 속이 틀린 정책으로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 가는 국민이 매우 불쌍 할뿐이다. 그래서 정치는 뒷전으로 쳐다도 보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것이다.불신만 늘어 가고 있다. 민생 부터 챙겨 주는것이 올바른 정책임에도 서민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본다. 골 깊은 사람 부터 우선 챙겨 줘야 바로 그게  정치 일것이다

 

속상하고 소외된 사람부터 챙겨 줘야지 거추장 스럽게 치장하는 집이 우선 이라고 하면서 집부터 고친다면 문제 아닌가! 오늘날 중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의지를 밝혀 .2010년 인민폐 4900원 이란다. 대략 월소득이 735.000 원 이다.물론  2011년 말은 월 백만원이 넘는다는 추측이 예상 된다. 부부가 벌면 200만원 벌이가 될 것이다. 중국 물가에 비하면 이 돈으로 살만한 사회 이다.사실 중국에 사는것이 한국에 사는것보다 훨씬  더 났다는 것일수도 있다. 삶의 여유가 없이 사는 삶은 참 불행 일수 있다. 국민이 행복 하게 잘살아야 하는데 우린 정부가 행복한 꼴이다.정부 산하기관 인건비를 보면 알수 있다. 이제 정치를 하면 제대로 알고 정치을 해야 할것이다.뭐가 우선 인가! 생각 좀 해 봐라! 2만 3천불이 넘었다고는 하나  대기업 고소득자만 늘고 중소기업이나 소서민은 살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것이다..그러니 정부가 욕을 먹어도 싸다.과연 이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는가, 말이다 누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돈 많은 놈이 나와 똑같이 반복 되는 정치를 할것이 뻔한 것이다. 선거 때만 굽신 거리 다가 지나고 나면 힘들어 가는것이다.위화감과 이기적 사회가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형태 이다,돈으로 정치 하려는 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돈과 명예보다 실제적인 상황을 바로 보고 현실 정책으로 승부를 시켜야 할것이다.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연구가 선행 되길 바라며 아름다운 일터를 만들기를 바란다. 급한대로 현 사회로 부터 밀려난 7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서서히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대기업 지원 책을 줄이며 중소기업의 혜택을  많이 부여 하라! 물론 부자는 투자를 해서 돈이 없고 가난한자는  원래 돈이 없어 못쓰고 카드 인생으로 모두들 빛 얻어 살아 가고 있다. 최근 주변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 카드 수수료 인하를 부르 짖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해답을 찿을수 있을 것이다. 인간 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는 사회가 선행 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 여성들은 집안에서 할일이 너무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려고 비정규직으로  모두 나선다. 기업은 싼 인건비를 줘야 이익을 보니 중년 여성을  많이 선호 하는 것일수도 있다. 이제 집안 살림은 누가 하나  대다수 남자 들이 한다 이렇게 세태가 바꿔 졌다. 여,야당이 지금 없다. 無黨이 존재 할뿐이다. 행주 치마가 설쳐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올바른 사회 고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정 형식 시인  한중 법학연구회 회장  법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