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금융범죄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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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1.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이버금융범죄의 대응방안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정보사회로 들어서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정보격차’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정보위험사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정보보호격차(Security Divide)’일 것이다. 

기술과 비용의 문제로 정보보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등장하게 되고, 

그 취약계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큰 피해를 야기 하므로 사회구성원들 

모두 최소의 개인 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해킹(Hacking)이나 사이버공격(Cyber Attack), 

또는 악성코드 등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기술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선행된 후 

해킹이나 악성코드로 개인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과도 수집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관리란,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감시하는 뜻이 아니라 홈페이지 개설 시 

외부 사이버 공격(https://systemsacademy.io)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사이트 개설 허가를 내주거나 

취약한 보안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하여 보안 점검 등을 실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정보보호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금융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 개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수집당하고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된다. 

때문에 모든 정보 접근 권한을 동의하지 않아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주는 기존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을 보호할 수 있다.

 

차명계좌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기본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https://wmpro.io/)의 동의서를 청구한다.

그리고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확대를 유도하고, 

의심계좌 소유주 신용정보,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 공유시스템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광고사나 어플리케이션 제작사 등에도 꾸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해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명의도용 및 차명계좌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TV 광고나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장과 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 양도·양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대출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먼저 ‘대출 빙자형’ 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출빙자 사기 피해 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단속을 위해 

대출기관이나 금융기관 등과 경찰청과의 관련정보 교환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협회 등에 업계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거나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감시와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강화, 피해 사례 및 예방방안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개인의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피싱’이나 ‘스미싱’과 달리 ‘대출 빙자형’ 피싱은 

대출기관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그 수법이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때문에 ‘대출빙자형’ 피싱은 대출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고 

시민 모니터링 제도와 유사하게 범죄로 의심되는 수상한 기관의 상품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 운영되어야 한다.

‘대출 빙자형’ 피싱 피해는 저소득·저 신용자로서 급전이 필요하고, 

금융지식이 낮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서민금융대출상품에 대한 홍보 UCC나 광고 영상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려할 뿐 아니라 우수한 출품작은 지역신문 

또는 TV 광고 등에 게시, 방송되도록 하여 전문적인 대출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서민금융대출상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