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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너선 닐: 오늘의 논평-COP21에서 세계는 배출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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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4.

 

COP21에서 세계는 배출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At COP21, the world agreed to increase emissions

 

―― 조너선 닐(Jonathan Neale)

 

서커스는 끝났다.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파리를 떠나고 있다. 지금까지 협정서에 관해 수백만 개의 낱말이 쓰여졌다.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매년 전지구적 온실 가스 배출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다른 모든 국가들의 약속을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배출량 상위 20개국 가운데 2030년까지 배출량을 많이 늘리기로 약속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카자흐스탄,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 베트남.

 

그리고 상위 20개국에서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매년 약 1%씩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합중국, 유럽 연합, 일본, 캐나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줄이지 않을 국가들은 많이 늘릴 것이다. 줄일 국가들은 많이 줄이지 않을 것이다. 협정서가 유엔 또는 매체에 의해 보도된 방식에서는 이런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국가들은 모든 것을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국가들은 이런 약속들을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한국과 멕시코 같은 일부 국가들은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와 비교하여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배출 전망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늘어날 배출량에 대한 현재의 유엔 추정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오로지 배출 전망치와 비교하여 줄이겠다는 약속은 배출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인도와 중국 같은 다른 국가들은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에 의거하여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탄소 집약도는 동일한 양의 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화석 연료 탄소의 양이다.

 

수백 년 동안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탄소 집약도는 감소하였다. 탄소 집약도는 세계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에서 다른 모든 것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소 집약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배출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또는 국가들은 시간을 갖고서 농간을 부린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2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990년 후에 러시아 경제가 붕괴했고, 그래서 1990년의 배출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다. 1990년 대비 25%까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2015년과 비교하여 30%까지 배출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그 다음에 배출량을 많이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은 언제나 자국을 좋게 보이게 하는 비교 데이터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아메리카 합중국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014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배출량은 이미 2005년 배출량보다도 9% 더 낮았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15년에 배출량을 1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 연합은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유럽 연합 배출량은 이미 1990년 배출량보다도 20% 더 낮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15년에 배출량을 20%까지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몇몇 국가들은 배출량을 많이 늘릴 것이고 몇몇 국가들은 조금 줄일 것이다.

 

배출량을 증가시킬 세계의 지역들은 이미 전지구적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배출량을 조금 감축할 지역들은 전지구적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계산을 해보자. 국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배출량은 매년 증가할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인류를 배반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70억 인민들이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집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