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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위트너: 오늘의 논평-불량 국가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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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9.

 

미합중국은 일등이다 -- 그런데 무엇에서?

The U.S. Is Number one --- But in What?

 

미합중국은 폭력과 무기 수출에 대해서는 일등이지만 보건과 교육에서는 등수가 낮다.

 

―― 로렌스 위트너(Lawrence Wittner)

 

미합중국 정치인들은 청중들에게 미합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가?

 

글쎄, 그렇다. 폭력과 폭력의 준비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이 사실상 일등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미합중국 정부는 세계 군비의 37%를 차지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훨씬 앞선다. (가장 가까운 두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와 5%를 차지했다.) 또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미합중국은 세계 일등 무기 수출 국가였다. 게다가, 1941년 이래로 미합중국 정부의 거의 끊임없이 이어진 전쟁과 군사 개입 행위를 감안하면, 국제 폭력에 대해서 미합중국은 모든 경쟁국을 넘어설 듯 보인다.

 

이런 기록은 국내 전선에서도 필적하는데, 미합중국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총기와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더 많다. 2013년 말에 발표된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합중국은 100명 당 총기 수가 88정이고 400,000명 당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40명이었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경제 선진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100명 당 총기 수가 6정이었고 400,000명 당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1명이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다른 영역에서 미합중국은 결코 일등이 아니다.

 

교육을 살펴보자. 2013년 말에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은 65개국의 15세 학생들의 수행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미합중국 학생들이 읽기 분야에서는 17등이고 수학 분야에서는 21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해에 조금 앞서 OECD에 의해 실시된 국제 조사는 미합중국 성인의 경우에 그 순위가 약간 더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4년에 다국적 교육서비스 기업 피어슨(Peaeson)는 "교육 성취" 분야에서 미합중국을 세계 20위로 평가했는데, 이것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공화국보다 훨씬 뒤진다.

 

미합중국의 보건과 건강 분야는 훨씬 더 나쁘다. 산업 선진국 11개국에 대한 2014년 보건 연구(유아 사망율, 건강 기대수명 그리고 예방 가능 사망율을 비롯한)에서 커먼웰스 펀드는 미합중국이 꼴찌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합중국 보건 체계는 세계 순위가 30등이다. 다른 연구들은 약간 다른 결론들에 이르지만, 미합중국 보건에 대한 연구들처럼 모든 결론이 미합중국에 매우 비호의적이다. 예를 들면, 미합중국은 세계 최악의 암 발생율 가운데 하나를 나타내며, 기대수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2013년 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기대수명에서 미합중국이 국가들 가운데 26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인 평균 수명은 국제 평균에 1년 모자란다고 보고했다.

 

환경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예일 대학의 전문가들은 국가들의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대단히 정교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개발했다. 환경 피해로부터 인간 건강의 보호라는 영역에서 2014년 지수는 미합중국을 보건 영향에서 35위, 물과 하수 설비에서 36위 그리고 공기 질에서 38위로 평가했다. 조사된 다른 영역―생태계의 보호―에서 미합중국은 수자원에서 32위, 기후 및 에너지에서 49위,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서 86위, 어업에서 96위, 숲에서 107위 그리고 농업에서 109위를 차지했다.

 

이런 영역들 및 다른 관심 영역들은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경영학 교수(그리고 공화당원)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개발한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에 의해 다루어진다. 포터의 그의 팀에 따르면, 2014년에 미합중국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에서 23위, 영양 및 기본 의료에서 24위, 개인 안전에서 31위, 물과 하수 설비에서 34위, 기본 지식에 대한 접근성에서 39위, 생태계 지속가능성에서 69위 그리고 보건 및 안녕에서 70위를 차지했다.

 

가난의 확산 정도, 특히 아동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가난은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에서 여전히 망신거리이다. 유엔아동기금의 2013년 보고서는, 조사받은 35개 경제 선진국들 가운데 루마니아만이 미합중국보다 더 높은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었다.

 

물론, 미합중국은 이런 우울한 순위들과 자국 시민들의 보건, 교육 그리고 복지와 관련하여 그것들이 드러내는 슬픈 상황에 갇혀 있지 않다. 자체의 부, 자원 그리고 기술이 현재와는 다른 식으로 채택된다면 미합중국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미합중국 정부의 재량 지출의 대부분이 전쟁과 전쟁 준비에 소요될 때, 미합중국이 폭력 역량에 있어서 국가들 가운데 일등으로 나타나며, 자국 인민들의 복지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뒤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미합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또 다른 성전에 착수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기를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