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nasica 2015. 3. 1. 12:26

최근 우리나라의 우익/보수/친재벌 진영에서 찬양하는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 (Hartz reform)입니다.  다음 기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獨 노동시장 기적을 이끈 '하르츠 개혁'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0214295248942


하르츠 개혁에 대한 보수파의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신음하는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진보당이자 집권당이던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의 주도하에, 노동 시장 개혁을 했고, 그 위원장이 전 폭스바겐 이사 출신이던 페터 하르츠였으므로 이 개혁을 하르츠 개혁이라고 한다.

- 이 개혁의 골자는 복지 축소와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였고, 그 목적은 노동 시장의 효율화와 실업률 감소, 그리고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이다.

-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이다.  실업률은 대폭 감소되었고 독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독일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섰다.




(하르츠 개혁 이후 눈의 띄게 줄어드는 독일의 실업률)




위의 평가에 왜곡이나 허위 사실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르츠 개혁에 어두운 면이 없느냐 하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수층이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 독일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대 말까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유일한 EU 국가입니다.

- 이는 단순히 복지가 축소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언급할 이유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좋아지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줄어들어든"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보수파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 수가 늘어서 결국은 노동자들에게도 이익' 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약간 사실과 어긋납니다.  노동 시장 규제 완화 덕분에, 소위 'mini-job' (한달에 400 유로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대신 세금과 사회보험료에서 면제되는 일자리)이 대폭 늘어나고, 또 노동자들이 과거보다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도 억지로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보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해졌습니다.

- 과거 독일에서는 실업자들이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 수당을 꽤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즉, 실직 이후 1년까지는 이전에 받던 급여의 60% (아이가 있다면 67%)를 받았고, 그 다음해에도 53%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업 수당은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즉, 마음에 드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 하르츠 개혁이 실시되면서 이 조건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실직 이후 1년차에는 여전히 이전 급여의 60%를 받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가 되면, 이제 실업자는 한달에 391 유로 (약 48만원)만 받을 수 있고 (자녀 1인당 229~296 추가 수당 지급), 거기에 덧붙여 '적절한' 주거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돈으로는 독일처럼 물가가 비싼 곳은 물론, 한국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일이 이렇게 되니, 1년 이상 실직자는 당연히 더 나쁜 조건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실직자들도, 저런 열악한 실직 수당을 받는 신세가 되기 전에 서둘러 더 나쁜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효과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내려 갔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싼 임금에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면 당연히 임금이 내려가는 것이 시장 경제니까요.






(독일의 1인당 GDP는 쑥쑥 성장하는데,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그닥....)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부강해졌는데, 독일인들의 삶은 좀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하르츠 개혁을 "인기 없는 성공"이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독일에서도 전에는 없었던 최저 임금제가 도입되는 등, 지금도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르츠 개혁을 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 즉 쉽게 말해서 정규직을 좀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복지 과다로 망국 포퓰리즘이 판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실업 수당은 최장 8개월, 이전 받던 급여의 50% (그래봐야 최대 1달에 130만원 정도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과 독일의 실업 수당과는 달리 여기에는 별도로 주거비가 추가되지도 않습니다.  매우 열악해졌다는 하르츠 개혁 이후의 독일 실업 급여보다 훨씬 못한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독일처럼 노동 시장을 개혁하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 이 글은 다음 link의 기사들을 참조했습니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jan/01/germany-hartz-reforms-inequality#comments
http://www.voxeu.org/article/german-labour-reforms-unpopular-success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jun/20/unemployment-benefit-germany-jobseekers-allowance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0214295248942

2번째로 1등 가져갑니다. 선리플, 후감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는 언론의 좌우 균형이 무너져 일반인들은 항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보만 듣는다는 점입니다.
언론계통에 있다보니, 언론이란 진실 그 자체보다는 주주나 경영자의 입장과 이념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나시카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비기득권과 노동자 계층을 위한 정보 계속 부탁하고자 합니다. 함내십시오 ^0^/
독일에서 저 개혁이 성공해서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감소했다면 충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대졸취업률이 54%에 불과한 현실에서 실업률의 감소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상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대졸취업률이 94%이라는군요, 물론 저임금 일자리 포함이지만 한국의 상황보다는 월등히 나아보입니다
아니 선택하라면 누구나 후자를 택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는 유토피아적 개혁보다는,
아무리 비판할 게 많이 있더라도 작은 개혁이라도 하는 게 낫겠지요
누구나 만족할만한 유토피아적 개혁...그런 거 없죠 그러니 유토피아입니다
anwalt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소수 (주로 자본의 지지를 받는 관료나 언론, 학자들)가 알아서 결정하기 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자면 국민들이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과거 또는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편의 왜곡된 선동에만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모든 정책은 음과 양의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독일 노동자들의 이익을 약간 해치는 대신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독일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줄어든 복지와 더 많은 저임금 일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런 개혁 정책에 동의를 하느냐 ?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거판은 그런 정책적인 면보다는 지역감정이나 안보팔이 선동 등에 더 좌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글은 그런 차원에서 썼습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말씀을 "만장일치" 라는 말로 착각하셨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 믿음이 없으시거나...
유토피아적 개혁이 디스토피아가 뻔히 보이는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게 몇억 배는 악랄한 법이죠.

쓸데가리없이 긴 1인당 노동시간 줄이고 그 1인당 줄어든 일감을 커버칠 인력을 고용하는 게 노동시장 유연 어쩌고같은 소리하는 거보다 훠얼씬 국가적 사회적 이득이 클 겁니다.
비스마르크 시대도 민주주의 아니었고 박정희 시대도 그건 마찬가지.

부유층 소득세 70% 때리며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준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선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민주주의의 승리.

Anwalt는 생각이 짧으신것 아닌지요?
그건 결과가 좋을 때 이야기.

그 결과에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라고 느낀다면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는 엘리트의 자위행위 일뿐.

무었보다 스스로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랑 비교하는 시점에 뭔가 자의식 과잉이라는 느낌 밖에는.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실업율이 낮아졌다는데 큰의미가 있는건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지요
대졸취업율이 54%이지만 취업율이 낮은것은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중소기업 생산직과 사무직은 오히려 구인난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난이기도 하고 이유는 첫직장을 잘못 시작했을때 더이상 위로 더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근로 조건과 급여가 상당히 생활하기 벅찰만큼 안좋기 때문입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기 힘든
단지 하루하루 먹고 살기위한 일자리일 뿐이지요
때문에 취업이 늦더라도 최대한 버텨보지만 여기서 탈락한 경우엔 처음의 저임금과 낮은 노동조건의 직장도
구하는게 불가능해집니다. ( 현 취업시장에서 일정나이때까지 취업을 못하면 취업시장에서 제외됩니다.
이후로 정규직은 꿈도 꾸기 힘들지요)

현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정책을 추구한다면 실업율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고 소득의 불균형만 더욱 커질겁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결혼의 비율은 더욱 줄어들겠지요

독일이 저 개혁을 할수 있었던것도 이미 어느정도 사회안전망이 되어있고 여러분야에 골고루 인재를 공급할수 있는 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독일은 사무직과 생산직과의 임금과 사회적 차별또한 한국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이미 최악인데 국가를 위해 더 희생하라 한다면 그건 죽거나 영원히 노예로 살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르츠 개혁과 같은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정치적 청렴성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상황 및 실정에 맞는 개혁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겁니다.그렇지 않고서야 저 하르츠 개혁도 장밋빛 가득한 유토피아적 개혁이 될수밖에 없지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허수 속의 환상과 빛 뒤에 가려진 최악의 삶과 여건 속에서 말입니다.
평소 풍부한 나폴레옹시대의 이야기를 방대한 자료와 함께 올려주셔서 자주 들리고 있고 귀한 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은 자꾸 정치적인 주제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독일의 복지와 비교하셨는데 마치 현대차와 벤츠를 같은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듯이 복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벤츠는 시장에서 한대에 1억을 받으므로 그에 상응해서 부품값과 인건비,복지로 인한 세금들을 납부하겠지만 현대는 2천만원받으므로 그에 맞게 납부하겠죠. 역으로 한국이 독일처럼 복지하면 현대차가 벤츠같은 제품을 뽑아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는 집 살림에 명품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같네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이유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데 필요한 소중한 데이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이 과거 어느 정도의 킹왕짱 영웅이었는지 읽고 우와 대단하다 라고 감탄만 한다면 다소 허무합니다. 왜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보잘 것 없는 위치에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고 배경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의 몰락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런 점에서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느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자면 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썼던 사례가 외국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나라가 독일같은 선진국과 동일한 액수의 복지를 국민에게 베풀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던가요 ?)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몇 안되는 원리 중 하나는, 지나친 빈부격차는 경제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안보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적절한 조세/복지 제도를 통해 빈부격차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라는 괴물에 먹히게 됩니다.
역사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로만 아시는군요
착각하시는게 여기는 어쨌거나 개인 블로그 입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블로그가 아니에요 (언론이야 몇년전부터-어느쪽이건-대놓고 편들고 있으니 제외)
역사를 취미로만 하고 싶으시다면 글을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서유럽과 비교할 수준은 못 되더라도, 최소 수꼴들이 복지과잉 같은 징징징하는 꼴은 우습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국회에서 실시간 격투기를 찍는 것도 정치지만 국민들 먹고사는데 연관된 정책 하나하나가 다 정치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복지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니 복지라고 할만한 것도 별로 없지요
그리고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복지에 상응할 만큼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담하는 것이고
오히려 가진 분들에게는 손해일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유희로 배우는것도 아니고 과거를 추억하며 자위행위 하라고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않고 과거의 사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찾는 역할이지요
때문에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보다 뼈아프고 참혹했던 역사를 더 집중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배워야 하는겁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용할수 없는 역사는 깨어진 거울과 같이 별 쓸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중파 뉴스와 티비 프로 인터넷 을 보는 것보다는 다방면의 책을 읽고 사색하는걸 권합니다.
언론과 방송만큼 사람의 정신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는데 좋은것은 없지요
한국의 다른 노동/복지 분야 중 '유연화'를 고려해볼만한 부분은 오로지 한군데,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뿐입니다. 나머지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을 2010년 경에 한번 깍아봤죠. 그 기업들 고용이 늘었었나요? 일자리 나눠서 비정규직이 줄어들었나요?
대기업 정규직 유연화하는 논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나머지 노동과 복지 강화가 명문화 된 상태여야 계산이 설 겁니다.
Nasica님!! 기다리고 기다리는 나폴레옹 전쟁사는 왜 이렇게 안올리고 엉뚱한(?) 글만 쓰세욧!!

...하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이건 뭐 남의 블로그에서 글 공짜로 읽으면서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격이니,,
그렇게 신봉해 마지않는 '시장경제 논리'대로 보기 싫으면 안보면 그만인데,,
아님 사실관계나 논리가 틀리면 자료와 근거를 대서 반박하면 될 뿐이고
은근히 '내가 당신 글 읽어주시는데 왜 내 입맛대로 안하냐'며 '떼쓰는'거 같네요
잘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르츠 개혁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여기서 임금이 더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는건지 어휴 .......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독일판 대처 여사인건데...

제 의견에는 분배되지 못하는 부라면 차라리 독만 못한듯 하네요.

집중된 부는 결국 권력의 집중(혹은 그보다 더한)이라는 뜻인데,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하르츠 개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하르츠 개혁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적게 받기는 싫다, 그래서 유럽의 병자 상태 그대로 계속 진행해서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잃도록 방치하는 게 과연 정말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독일의 당시 문제는 유로화로 통일되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환율을 적용받았다는데 있었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독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면 환율이 움직여서 다시 균형이 맞추어졌겠지만, 독일이 경쟁력을 잃더라도 유럽 다른 국가들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유로화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인위적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동자들의 월급을 일괄적으로 깎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비교적 선택가능한 옵션이 하르츠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독일인들은 나름대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셈입니다.

즉 하르츠 개혁은 외부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환율이 변한 후 고정되어 버린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로존 다른 나라들이 빌빌거리는 현 상황에서, 즉 환율이 오히려 독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하르츠 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독일인들이 하르츠 개혁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건, 독자적인 통화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르츠 개혁을 그대로 들여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르츠 개혁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깎는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큰 혼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실제 경쟁력 향상으로 훌륭하게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임금을 깎으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겠지만, 정책으로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대개 경쟁력은 별로 안 올라가고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기 쉬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르츠 개혁이 그리스 등이 구제금융을 요구하는 것에 독일인들이 경멸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 환율이 불리해져서 독일의 경쟁력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는 유로존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쏟아져 들어온 돈이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잘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유로존으로 묶인 것 때문에 유로존에 가입한 각국의 신용이 유로존 전체의 신용도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보다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대규모로 빌려들인 결과였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이 독일 정부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서 신나게 써대면서 독일인들을 엿먹였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결과로 경쟁력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독일 기업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만큼 수출경쟁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으로 호황(대체로 국내 수요에 대응하는 건설업)을 누리는 동안에는 그에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과도한 빚이 문제가 되고, 수출 경쟁력도 망가진 그리스 등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정작 그리스는 -독일인들이 보기에- 열심히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독일이 했던 것 같은 개혁을 요구하면 독일을 히틀러라느니 뭐니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돈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인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그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니 독일인들의 입장에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르츠 IV에서 지급하는 1년 이상 실직자에 대한 월 보조금에 대해 독일 법원은 "독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에는 36 유로가 부족하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기사에 대한 영국 가디언지의 독자 댓글란에 이런 글이 있던데, 정말 공감이 가긴 하더군요 ㅋ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저렇게 정확하게 액수로 표시해서 판결을 내리다니, 정말 독일답다 !"
EU 국가간의 갈등 원인에 대한 야채님의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하르츠 개혁에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무척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개혁임이 확실합니다. 단, 모든 정책에는 양지가 있고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자본의 지원을 받는 국내 언론 및 일부 세력이 하르츠 개혁의 양지만을 강조하길래 그에 대한 그늘도 소개한 것에 불과합니다.

뭐든 주권자, 즉 국민이 판단을 내리려면 밝은 면과 어두은 면을 둘다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가 깽판치면서 유로존에서 나가겠다고 엄포를 쳤지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이유도.... 상황이 예전과 같이 않고 그리스 없이도 이탈이아 포르투칼을 업고 헤쳐나갈 수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로존에 디플레이션의 어두운 그늘이 내려져 있어 그리스가 유로에서 나갈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까 걱정했지만.... 석유 가격이 내렸고... 유럽중앙은행은 여차 하면 바주카포를 쏘아서라도 금융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현재 그리스 채권을 담보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어 주셨네요.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복사해서 그대로 쓰고 싶습니다.
nasica/ 저도 하르츠 개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독일이 기본적인 경제 구조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대책이니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 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다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화될 위험이 클 것 같습니다.

최홍락/ 좋게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은 언제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계하는 것은 오로지 제 이름을 걸고 글을 옮기면서 내용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야채님 글 잘읽었습니다^^ 혹시 개인 블로그도 운영하시나요??
마구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독일정부가 한달에 $400정도를 주면서 보조를 할 적에 주거비와 함께 "건강보헙비"도 충당해 주었습니다.... 나시카님 이정도 고추가루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찬.... 어제 누진세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댓글을 올리려고 하니 갑자기 정기 점검이라고 하면서 차단을 시켜버리 더군요..... 댓글을 검색하고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저만의 환상인가요....

http://www.decisionsonevidence.com/wp-content/uploads/2012/11/US-Top-1-percent-income-shares-and-top-marginal-tax-rates-1913-.png

위의 차트를 보시면 미국내 누진 세율과 상위 1%의 자산간의 관계가 잘 보이실 겁니다..... 미국내에서 다시 누진세가 높아지면 한국에서 몇년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건방진 소리를 지꺼려 봅니다... 하도 여기 저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래간만에 계속 ...... 클린톤이 선거로 나서는 이번에는 inequality가 선거 쟁점으로 나올 일이 없어 보이고...... 공화당에서는 99% 불가능하고.... 섯불리 애기하지면.... 이런 살기 어려운 현상/문화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건강에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한국이 다이나막한 사회이기에..... 미친척 사회운동이 건전하게 전개되어..... 좋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 애기했듯지...... 힘들지만 자선금도 내시고.... 길거리 거리 노숙자들에게 잔돈도 주시고.... 특히 가족 특히 아내/남편에게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허허 웃으시면 됩니다....
성준님 댓글은 가끔씩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풀어 쓰겠습니다...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자신의 관심사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다 안건을 내어놓습니다..... 클린톤 여사님께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관계가 무지 좋으시기에 비록 민주당 소속이여도 inequality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해 보고자 시도조차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에 미국내 중소득층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한국 또한 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당분간 오래동간 쭈-욱 살기 어려운 현상/문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 은행장 앨랜이 G-20 재무장관들과 사진 찍은 것 보셨나요...... 전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밥입니다.... inequaility를 언급했기 때문이죠..... (최장관님께서는 IMF의장 크리시틴과 농담따먹기를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사진입니다) .... 또 평소에는 미 중앙은행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미국 국회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관련 법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크.... 삼천포로 빠지는군요....

이후 글은 수신재가치국평천하를 아내/남편을 잘해주는 것 부터 시작해서 이루어 보자.... 그런 것입니다....
밥벌이나!!! 하거라 ^^
하르츠 개혁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혁안을 마련하고 도입하면 모를까, 무턱대고 아무런 검토 없이 개혁이랍시고 시행하면 독이 든 꿀과자를 냉큼 먹는게 아닐까 싶군요.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에 앞서, 온갖 종류의 정책 방안들이 기득권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정당성'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더 저질로 만들어서 고용유연화를 했을때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과연 경제가 살아날것인가? 라는거에 합의부터 해봅시다. 나원참...
좋은 댓글 많군요. 잘 읽고 배워갑니다. 3월 첫주 주말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요^^
항상 보석같은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비력과 생산력, 양쪽이 다 피폐해져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현 상황은 '갑질' 로 표현되는 압박미디어가 만들었고 또 악화시키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현상을 인지하는 데엔 '정보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즉 연속성이 필요하고, 이 연속성은 상상력에 의해 '취사선택된 가설들' 을 감각적 사고가 재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볼 때. '방향성이 거세된' 정보들로 현상을 설명하는 행위는 현상을 인지하는 능력, 즉 의사결정능력을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됩니다.

※감각적 사고 = 감각이 사고에 방향성을, 사고가 감각에 동적 역치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호 보완적 의사결정 방식

갑을관계에서 '결정권을 쥔' 갑은 을에게 현상을 설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 을의 인지능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사회의 핵심동력인 상상력을 훼손시킵니다. 보다 다양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었을 정보/기술/자본들은 갑이 갖고 있는 '제한된 상상력'에 집중되고, 을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정서압박은 결국 을에게 현상을 '보이는 데로 그리려는' 경향을 불어넣고, 이 경향은 을의 감각과 사고를 유리시켜 정서파괴를 유도. 어떤 현상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새로운 정서압박' 을 생성. 악순환을 이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헤게모니를 빼앗기기 싫은, 소득계급사회가 제공하는 합법적 약탈에 매료된 지배층은, 더 약탈당하는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약탈당하는 피지배층 내부갈등을 유도, 계급을 점점 분열시키고, 선명하게 가르고, 법치주의라는 이름하에 약탈의 불평등을 평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약탈법, 규정을 마음껏 늘려가는 또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유사"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분배를 통한 이익의 순환은 정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점과 과점, 그리고무분별한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지금의 경제시스템하에서는 이 "개혁"도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 처럼 특수한 계층, 구체적으로는 특수 재벌집단에게만 이익이 쏠리는 그런 결과만을 가저올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개혁"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처럼 "노동력의 유연화"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노동의 신분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현실을 이미 보고있지 않습니까?

제 요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라면 이 "개혁"이 성공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다는데
허경영의 이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더군요
"나라에 돈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묻고 싶다. 도대체 뭘 개혁하자는 말인가? 거지 똥꾸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걸 개혁이라고 하나?
와우 좋은 논의 들이 오고 가네요! 어떠한 개혁도 100% 긍정적일 순 없겠죠. 얼마나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 최소한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있는지가 관건일 것같아요.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건 정부에서 독일에서 하르츠개혁성공했으니 우리도 하자! 이런식의 사대주의적 마인드는 없었으면 싶네요 ㅜㅜ...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