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nasica 2016. 2. 29. 17:34





스타워즈 1편, 보통 프리퀄 1편이라고 말하는 그 영화의 부제는 Phantom Menace입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고 소개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가라고 해도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령, 허깨비 등을 뜻하는 phantom이라는 단어는 영어 자체로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가령 phantom pregnancy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임신이 아니라 '상상 임신'을 뜻하는 것이고 phantom accident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 등을 노린) 가짜 사고를 뜻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Phantom Menace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는 편입니다.  다수 의견은 간단히,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시쓰 로드, 즉 나중에 은하 황제가 되는 팰퍼틴(Palpatine) 의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Phantom Menace라는 것은 은하 공화국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뿐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팰퍼틴이 만들어낸 가짜 위험, 즉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즉, Phantom Menace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의 화려한 CG와 제다이의 겉멋 광선검에 가려지기 쉽습니다만, 미약한 나부 행성의 일개 상원의원에 불과했던 팰퍼틴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은하 공화국의 의장(Chancellor, 의장 또는 수상)이 되었는지를 기억해보십시요.


먼저 팰퍼틴은 자신이 비밀리에 배후 조종하는 무역연합(Trade Federation)을 동원하여 파드메, 즉 알마디라 여왕이 지배하는 자신의 행성 나부를 봉쇄하고 침공하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반발하여 아미달라 여왕은 은하 공화국 의회에 이 부당한 침공 행위를 저지하는 안을 상정하려하지만, 모든 것을 법과 규정대로 진행하려는 의장 발로럼(Valorum)은 무역연합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먼저 사절단을 파견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합니다.






팰퍼틴 : [알미달라 여왕에게 속삭이며] 여기서 관료주의가 끼어들지요.  공화국의 진짜 지배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감히 덧붙이자면 무역연합이 그들의 뒷돈을 대고 있지요.  여기서 발로럼 의장의 힘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발로럼 : 그 요청은 받아들이겠소.  아마딜라 여왕, 당신의 고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당신의 발의를 연기하시겠소 ?


알마디라 : 연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권에 대한 공격을 당장 해결해달라고 당신 앞에 온 것이오 !  나는 당신네들이 위원회에서 이 침공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내 국민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오 !  이 의회가 행동할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로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합니다.


팰퍼틴 : 이제 새로운 의장을 뽑아야 합니다.  강력한 의장을요.  이 비극이 계속 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의장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공화국의 파멸과 은하 제국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는 기억들 하실 겁니다.  팰퍼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만들어내고, 그를 구실삼아 '법을 뛰어넘는 강력한 안보 체계'를 간판으로 내세우며 집권하고, 불신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켜 결국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됩니다.  팰퍼틴은 강력한 군대로 은하계 전체를 전쟁을 통해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법보다는 존재하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위협에 대한 공포를 내세워 은하계 행성들로부터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지요.  그렇게 팰퍼틴이 황제로 취임하며 행하는 연설에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자 파드메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So this is how liberty dies... with thunderous applause."  (자유의 죽음은 이런 식이구나... 천둥같은 박수 속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역연합의 무장함대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독침으로 무장한 남파 간첩들과 비비탄 소총으로 무장하고 기간 시설을 점령하려는 수십 수백명의 국내 종북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진정한 위협은 무엇일까요 ? 




(왼쪽이 빌리 브란트, 오른쪽이 귄터 귀욤입니다.)



안보는 중요합니다.  가령 서독과 동독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절, 사회민주당 출신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반공 정책과 친미 정책을 펼치면서도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보수 우파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1974년, 그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인 군터 귀욤(Günter Guillaume)이 알고 보니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시(Stasi)의 첩자라는 것이 알려졌고, 결국 브란트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안보관이 철저하지 못해 서독 정부안에 동독 스파이가 고위직에 올라 있을 정도였으니, 서독의 국가 안전은 풍전등화였을까요 ?  글쎄요.  결국 망한 쪽은 자유가 없고 철권 독재가 이루어지던 동독이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면 '종북빨갱이'로 몰고, 필리버스터인지 뭔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을 용납할 수 없고, 온 국민이 하나의 굳센 안보관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는 동독이나 북한입니다.  그리고 동독은 망했고, 북한은 곧 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Ben Franklin Quotes. “They that can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obtain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벤자민 플랭클린 "임시 방편의 안보를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도 안보도 얻지 못한다.")






(저는 우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최근 몇년간 목격된 우리 사생활에 대한 정부와 사기업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침해들이 매우, 무척 걱정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지 오웰 소설 속에서의 빅 브라더 사회를 향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온 힘을 다해 반대하는 대상입니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북한 미사일이요 ?  한미 동맹군과 미국의 핵우산으로 그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북한 미사일이나 IS의 테러에 의해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 안보 기관, 자기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는 정부 고위층, 벌어지는 빈부 격차에 좌절하는 국민들이 저는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흔드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오늘 포스팅은 명료하고 오차 없는 사상 검증으로 맺겠습니다.  김정일 개색희, 김정은 돼지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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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카님의 글을 쟈밌게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북한과의 대립에 있어서도(전 군대의 경험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북괴라고 하지만요) 내정의 건전함이나 외교적인 술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제비츠도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으며 손자병법에서도 전쟁은 최후의 수단(특히 공성전)리고 비스마르크도 보오.보불전쟁 때도 먼저 외교적으로 오스트리아.프랑스를 고립 시킨 후 전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후의 방법이지만 직접적인 방어방법도 고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순위는 나중이지만요) 현재 한국군의 탄도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방어수단은 패트리어트가 유일한 것으로 압니다(나이키미사일은 60년대 시절이라서 제외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하층방어인데 현재 논의가 되는 사드의 경우는 상층방어로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공격을 할 때 그래도 직접적인 방어기회가 1번 있는 것보다는 2번 있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비록 가능성은 한없이 낮지만 유일하게 직접적인 방어수단이며 그 한번의 기회가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정치적인 문제가 심하다면 이스라엘의 에로우미사일이라는 체계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층방어를 염두에 둔 체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드같은 직접적인 방어수단은 우선순위가 뒤이지만(비용.가능성.효율성.정치의 이유로) 해야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기 적어도 유효하기는 한다고 봅니다.유효하지 않으면 각국이 사드.페트리어트.에로우.hq-9.s-500등의 방어수단을 구축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소한 부탁이지만 반도전쟁도 연재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팬텀이라는 단어를 저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통칭으로 해석합니다만...
마치 이 사회에서 신기루와 허깨비에 손을 흔들고
그곳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모습
그것이 팬텀이겠지요.
테러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쪽팔리는 일이죠, 나시카님이 전에 영국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언급하셨다시피 누군가가 과거에 목숨걸고 피흘리고 싸워서 자유와 권리를 얻었기에 우리는 간단히 투표날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좋은 세상에 사는것인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테러의 위협조차 감수하지 못한다는 태도는 정말이지,, 옛 표현대로 '저승가서 조상님 낮을 볼 면목이 없는'일이죠.
그리고 급히 되돌아간 나폴레옹의 행보도 빨리 보고싶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쓰시는 글들이 워낙 양질이라 큰 불만은 없지만 궁금한건 어쩔수가 없네요 ㅎㅎ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 들어서 여당에서 다시 일 좀 해보라고 판을 새로 짜는 것인데 ...

야당은 국정원을 도저히 믿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군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당근 국정원은 찌그러져 있어야 하겠지만.... 요즘 처럼 간첩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 테러방지법 찬성입니다.

그리고 감시 받기 싫으면 필요할때만 로그인 하면 됩니다.
테러방지법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헌법적 기본권인 국민의 기본권들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직무유기하지 말고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이 됐든 만들어야죠. 그치만 그 법이 좌가되었든 우가되었던 심각하게 편향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위해 국회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렀다고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가결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만을 하는곳이 국회가 아니죠.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세세히 따져보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토론과 협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국민들에게 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보이콧하거나 오히려 아주 잘못된 악법이라면 폐기시키는 임무또한 입법부인 국회(국회의원)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겠죠.
우리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니 어디 시리아나 이란, 이라크 등 먼나라 딴나라 혹은 나와는 직접상관없는 종북빨갱이(?)들 한테나 상관있는데 내가 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짧은 현대사만 돌아보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만은 아니란걸 알수 있죠. 그 대상은 꼭 나자신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 누구, 그것도 아니라면 사돈에 팔촌 중 그 누군가가 대상이 될 것임은 뻔하니까요.
우리가 가끔 세상좁다고 농담삼아 이야기하지 안습니까. 그 세상도 좁은데 우리나라는 그 세상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한 한점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이석기 같은 실례가 있는데도...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은유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
글세요? 그리 믿었다 이슬람 원리주의 미개인들에게 피보고 있는 게 유럽이지요. 네오나치들은 어자피 열등한 존재들이라 알아서 찌질대다 소멸할 텐데, 왜 독일은 비민주적이게도 나치의 상징물은 커녕 당배지 한 번 달아본 양반들 초상화만 집에 모셔놔도 폴리짜이가 그 집 벨을 눌러대고 법정가면 벌금을 때려대는 독재국가스러운 통제를 일삼을까요?

종북몰이로 정권연장질하는 덩누리는 결코 좋게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덩누리에게 종북들 못 버려서 연패하는 민덩당도 딱히 위대해 보이진 않더군요. 빅 브라더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약육강식 지옥은 저도 사절입니다만, 사람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제지가 필요한 종자들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비 역시 엄연히 필요합니다. 되려, 공화국이 전투 드로이드 떼거지들의 출몰에 아무 대비도 않고 띵까거린 것이, 쉬브옹이 독재질할 껀수를 만들어 버린 셈이죠.

이번 테러 방지법은 자세히 읽어보면 되려 노무현 시절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통제가 심한, 순화된 수준의 법안이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민덩당의 합법적 의사저지 등도 법이 본질적으로 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국민의 통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거쳐갈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지진 않았으면 싶더군요. 강기정같은 깡패들의 공천탈락 만회용으로 써먹히는 것에서 감동의 눈물 흘리려다 등돌리신 분 꽤 되실 거라 봅니다.
유치원교사들의 직장인권을 위해 cctv달지말자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달지말자는 이야기와 매우유사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없고 감정에 기댄 선동만 있을뿐입니다.

과연 이글을 쓰실때 테러방지법의 전문을 읽어보고나 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비판적인덧글을 안달려해도. 글자체가 추상적인 감정에만 기대 계속 논리가 나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이야기하자면 그 전문내용의 일부라도 싣고 이러이러한점은 이러이러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라고 이야기해야하지 않습니까?

영화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선동영화마냥 몽타주기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배열하고

특정사항에 대한 색깔을 씌웁니다

"저 사람은 빨갱이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느낌이 그러하다

= 저 안건은 빅브라더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느낌이 그러하다"

뭐가 틀립니까?
지금 스팸설정때문에 제가 테러방지법 전문을 여기다 링크를 못걸텐데

한번이라도 전문을 읽어보면 왜 빅브라더 드립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지요... 그냥 선거앞두고 이미지쌓기위해 쇼한것입니다.
굳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테러방지법의 가장큰 문제는 "테러"라고 규정하는 행위가 모호하다는것입니다.

과거 국가보안법의 "반국가적행위"가 모호하다는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견제할수잇는장치가 존재합니다. 일단, 도청은 총리실의 허가가있어야가능합니다.

또한 모호한것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다른법들도 모호한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는 어디까지를 모욕죄로 봅니까?. 이런것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기준을정하지 않고 판례로써 구분합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다 법원영장을 받아 구금을 하고 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문제가 또 된다고 보는것이 테러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인데

이것은 다른 형법에도 있습니다. 강도예비죄도 처벌받습니다.

또 테러를하지않고 테러조직을 구성하는것만으로 처벌하는것도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폭력조직을 구성한것으로도

징역20년을 때릴수있는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조직이 약한이유중하나입니다(일일히 범죄증거를 안찾아도 돼니).

지금 다른법과 비교해도 특별히 과한법도 아니고 특별히 특이한법도 아닙니다.


사법부를 장악하지않는한은 빅브라더는 탄생할수 없습니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간에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할려면 본인이 직접 테러방지법 전문을

읽고 인용하는 모습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사람으로 논리가 아닌 감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ㅎㅎ
그렇게 명료하고 오차없는 사상검증을 천명하시다니...^^
그러다 그들의 테러 지명자가 되시면 어쩌시려구^^
하지만 발언권없는 소시민이 백퍼센트 대리만족합니당^^이곳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도 아주 오랫만에 봅니다.
선거에서 투표는 반드시해야함을 잘알고 배웠습니다만 도대체 누굴 선택해야할까요?
우리구의 후보자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잘알아온 동네사람이나 인척도 아닌데...)
저의 선택은 "당"입니다만 이것도 아무리 재주있고 똑똑한 사람도 어느조직에 들어가면 그조직의 허수아비(표현이 좀그렇습니다만)나 바보가 될 수 밖에 없단다고 누구 유명인의 글을 읽었습니다. 네, 거대한 흐름속에서 거꾸로 서기엔 자기의 모든것을 잃을 수 있음에 누가 과연 용기있게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저는 잘하는게 아닌줄 압니다만 투표는 잘하지않습니다.(고민하고 괴로워?까지 합니다만)
그래도...나 사람이 없어서나..등등의 핑계로 그저 아무나 찍어버릴까요?
저도 주인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IS의 태러나 북한의 행동이 우리의 자유권에 대해 위협이 안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파리 테러이후에 유럽이 셍겐조약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이전에는 꿈도 못 꾸는 감청법 등등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저나 주인장님이나 개인의 liberty를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도 포기를 한다면 우리의 분명한 적들 (IS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당연히 더 많은 힘을 요구하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거기에 응호할 것 입니다.

당장 나시카님의 지인이 테러에 당했으면 나시카님도 두눈이 뒤집어지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 테러정책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일정부분 권리와 힘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이 마음에는 안들지만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았듣이 이번 일이 나중에 팰퍼틴처럼 악의 제국으로 가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나시카님 코로나 전투 후속은 언제 올려주시는건가요
ㅡㅡ^ 이런글도 좋지만 너무 목이 빠진다구요
1. 지난번엔 샌더스, 이번엔 테러방지법이네요. 코루나 이후로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의 기동성을 예찬하시는데, 시리즈 진행은 오스트리아 군 수준이네요. 개인적으로 경제 분야와는 달리 이번 편은 Nasica님의 생각에 지지를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요새 영화는’귀향’, 정치는’ 필리버스터’ 등 재미있는 일이 많은가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참 부러울 정도로 재미있으시겠습니다.

2. 대 테러 방지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 평균인들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알리고, 말씀드리면,

3. 어느분께서 형법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북한 등 반국가 단체의 경우 “국가 보안법”이 적용이 되는데,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테러 단체 단순 가담, 훈련 참가, FTF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예비·음모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단체에서 살인이나 학살, 고문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관련 형법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 처벌법'이 적용 가능합니다. 아예 관세법은 세관 공무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입국자들 소지품 검사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필요한 무기에 대해 한국만큼 총기 규제가 철저한 국가도 드물거니와, 온 나라 국민을 주민등록 번호로 등록시키고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 지문까지 모두 수집하여 관리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법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국가의 권능만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는 민간의 자율 침해, 부패의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인지라,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법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이름대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말기유통시장개선법' 만들어서 유통시장 엉망되고, '유통산업발전법' 만들어서 휴일 마트 문닫게 만들어서 시민들 열뻗치게 하고. 테러방지법의 미래는 이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4. 법 이름은 테러 방지이지만 실제 이 법 하에서 조직 간의 권한 충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경우 테러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수정안에서 관할 기구로 국가정보원을 채택했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집되는 NSC, 또한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재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국민 안전처(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전담반과 경찰특공대를 운영하는 쪽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담당), 여기에 육군 산하 특수전 사령부 등….도대체 테러 발생시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다는 것 조차 국무총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덤)이런 기구들 각각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논쟁이 생길 게 뻔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보안사, 중앙정보부 등 중첩 기구간의 알력이 발생했던 선례를 보면 어떤 유형의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구나 조직간의 관할권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5. 대 테러 센터 조직의 성격도 그러합니다.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국무총리가 거의 명예직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센터를 통해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국무총리를 바지사장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동 법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이지 승인, 인가가 아니며, 이조차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법이 악용될 경우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제치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6. 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 법에 대한 반대 근거로 이 법이 공공 개혁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개선시키는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이 법을 명분으로 (대테러센터니, 관계기관 협조 등 국정원 정직원 늘어날 여지가 엄청나게 들어 있지요) 자신의 조직을 확대하려들 수 있으며, 인사 적체 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회피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에 인원 파견 및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 늘어나야 업무가 증가하고, 업무가 증가하면 인력을 더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을 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차라리 믿기 힘든 장난 같은 우려라고 해둡시다.) 현재 있는 직원들에겐 승진의 문이 넓어지고.여기에 경찰, 검찰, 군대 등 공공 관료들이 자신들의 밥숟가락을 들이밀 경우 파킨슨의 법칙 저리가라 할 정도의 공공영역의 확대로 이어지겠지요. 이러한 무분별한 공공 영역의 확대를 안보를 빌미로 행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행정부에 제재를 하려는 의지를 가진 입법부가 부재한다는 측면을 볼 때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 시험에 열을 올리는지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반대 논거네요. 쿨 하네요~~
감사합니다. 위에 어느분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근거도 없이 감성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로 매도하신 덕분에 이렇게까지 길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음,, 테러 방지법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글쎄요, 총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걸 정신병자한테 던져주는게 현명한 일 일까요?
더군다나 그 정신병자가 지난 50년간 수십번의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걸 감안한다면 말이죠,

테러 방지법은 논리 이전에 신뢰의 문제입니다. 선거에 개입해 여론조작까지 한 국가 기관이 현제보다 규제가 풀리면 얼마나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도청을 할지 궁금하네요. 미국처럼 정보기관의 권력을 나누고 국내,국외 전담을 나누는 구조적 개혁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테러 방지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내용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테러방지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형태에 찬성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솔직히 이 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보완하면 쓸만해지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테러 자체를 다루기 위한 기관과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상황을 종합하고 지휘할 기관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야 모든 기관이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잘 하고 서로 잘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관료조직은 모든 일을 서로 이상적으로 협조하며 완벽하게 처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각 조직마다 자체적인 업무 목적과 기준이 있고, 그런 목적과 기준들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일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중요한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전담해서 처리(직접 처리하건 다른 조직들을 지휘해서 처리하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거나 최소한 기존의 조직들을 새로운 임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따지고보면 업무 내용에 포함되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식으로 방치해도 저절로 알아서 잘 하게 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9/11 이나 파리 테러 같은 것이 터졌을 때, "이런 테러는 근본적인 위협이 아니다" 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테러를 또 당하게 되면 그 정권 및 여당이 과연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어떤 형태로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것이고, 그 때는 지금처럼 천천히 생각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정치적 자유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결국은 테러도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내용도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공화국이 원래부터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도 군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체제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당시의 위협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데 팰퍼틴이 조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편부터가 나부 행성이 실제로 점령당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2편에서 클론 군대가 나타났을 때 제다이들은 거의 몰살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팰퍼틴이 그들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리주의자들의 군사력은 당시의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파드메는 아미달라인데 왠지 다른 이름들이 좀 섞여서 나오는군요...

최홍락/ IS 같은 단체는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애매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속지주의를 적용해 왔습니다. 해외의 범죄조직에 가담했다 귀국한 사람에 폭처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S가 반국가 단체일까요? 하지만 IS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그건 모든 범죄조직에 해당됩니다. 즉 테러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감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폭처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확대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명백한 법적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게 낫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판례를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사법부는 이미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이어야지,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겨서 암묵적으로 입법을 분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만약 테러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사하거나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판결이라도 나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다루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경찰이건 검찰이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하면서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의 확대 문제는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정원의 조직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 국정원이 조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까지 손을 뻗치게 될 것이고
->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에 숟가락을 얹어서 조직 규모를 키울 수 있으므로
-> 엄청난 수준의 무분별한 공공기관 확대가 일어난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힘을 추가로 실어줄 수는 있어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손을 뻗을 수 있게 만들 정도의 권능을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강해진 국정원에 다른 기관들이 무차별적인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정치가 아닌 경제를 억압하는 법으로 해석하신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S 같은 단체는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애매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속지주의를 적용해 왔습니다. 해외의 범죄조직에 가담했다 귀국한 사람에 폭처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S가 반국가 단체일까요? 하지만 IS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그건 모든 범죄조직에 해당됩니다. 즉 테러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감시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테러행위에 대해 기존의 폭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서 테러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 생포한 테러리스트의 경우 이들은 UN해양법협약 제105조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법무부의 검토에 따르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며, 이들 모두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의 범죄 조직이라도 한국 국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테러조직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이 처벌을 한 선례도 있습니다. 83년 중국 민항기가 6명의 테러범에 하이재킹되어 미군기지인 춘천시 캠프 페이지에 불시착하였을 때, 한국 정부가 이들을 체포하여 4~6년형을 선고한 예가 있습니다. 헤이그협약 제2조에는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국내법으로도 항공기 납치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지요.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착륙 위치가 캠프 페이지라는 이유로 미군 특수 부대에 의한 체포 및 법정에 세우는 옵션 (델타포스가 주축이 된 아킬레 라우르호 작전도 F-14에 의해 여객기를 이탈리아 사고넬라 기지로 유도하여 진압 작전을 펼쳐 미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지요. 이탈리아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결국 이탈리아로 관할이 넘어가긴 했지만...) 테러범들이 대만행을 외치며 비행기를 납치한 것을 근거로 이들을 자유의 투사로서 대만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결국 헤이그 협약에 따라 이들을 체포 및 4~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몇년 지나지 않아 가석방 및 대만으로 보내주었지만...)

안보리 결의 2178호는 외국인 테러전투원에 대해 '테러 행위나 테러 훈련 등의 목적으로 모국이나 거주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 2월에는 정부는 "테러 단체 단순 가담, 훈련 참가, FTF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법은 111조에서 외국에 대해 사전(私戰)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예비·음모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테러단체에서 살인이나 학살, 고문 등의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관련 형법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 처벌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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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힘을 추가로 실어줄 수는 있어도 '지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무차별적으로 손을 뻗을 수 있게 만들 정도의 권능을 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강해진 국정원에 다른 기관들이 무차별적인 확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정치가 아닌 경제를 억압하는 법으로 해석하신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의 테러방지법은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조 2항)라고 되어 있는데, 테러 대응을 명목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부서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상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검찰, 군, 경찰, 국정원 등 기관이 자신들의 인력 적체를 테러 대응 센터에 떠넘길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이 경우 통제 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9.11 테러 이후 애국자 법을 제정하고 정보기관에 막강한 힘을 부여한 미국도 정보기관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W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대 테러와 국토안보, 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정부기관 1천271개와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 1천931군데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미국 전역에서 무려 1만여 곳에 이르며, 일급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워싱턴 D.C. 인구의 1.5배에 해당하는 약 85만4천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워싱턴D.C.를 중심으로한 수도권에는 9.11 테러 이후 33군데의 일급비밀 정보기구 단지가 조성됐거나 건설이 진행중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1천700만평방피트(약 160만㎡)에 이른다고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펜타곤 3개, 또는 미 국회의사당 33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공공 영역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WP는 정보기관들의 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비대해지면서 조직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복 업무에 따른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들이 '음지(Hidden World)'에서 활동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례로 미국내 15개 도시에 산재한 정부기관 51곳과 다수의 군 사령부가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비판한 바 있지요. 결과물도 신통치 않았던 것이 2009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 총기난사 사건과 성탄절 항공기 폭파기도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집중력의 부족"이었다고 강조된 바 있으며, 더욱이 성탄절 항공기 폭파기도 사건의 경우 테러기도를 좌절시킨 주역은 수 천명의 정보분석가들이 아니라 민간인 승객이었다고 WP는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의 주도로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으며, 전 CIA 리언 파네타 국장도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기구에 대한 지출 수준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에 대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미국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감축 노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테러조직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이 처벌을 한 선례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폭 정도만 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것부터가 폭처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처벌 혹은 최소한 동향의 감시라도 가능하며, 그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단순히 개인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과는 다른, 조직의 목적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을 정작 조폭보다 훨씬 위험할 테러조직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범죄가 범죄적인 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의 일원으로서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지, '어차피 처벌은 가능하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준해서 처벌하자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이런저런 헛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무엇 때문에 실제 의도와 법을 의도적으로 괴리시켜 놓는단 말입니까?

> 작년 2월에는 정부는 "테러 단체 단순 가담, 훈련 참가, FTF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11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법 111조는 외국을 대상으로 한 사전, 즉 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테러조직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이 없으면 그거라도 적용해야겠지만, 형법 111조가 있으니까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째, 테러조직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테러조직 쪽에서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테러 활동이 법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IS의 경우에는 확실히 전쟁도 하고 있지만, 그건 같은 조직이 테러도 하고 전쟁도 한다는 것 뿐이지 테러조직이 곧 전쟁을 하는 집단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둘째, 형법 111조 역시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김군이 IS에 가입했고 설사 IS가 외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김군 본인이 외국에 대한 전쟁을 주도했거나 가담한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김군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셋째, 우리가 테러조직 가담자가 국내에 잡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국니에서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형법 11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엉뚱하게 IS가 해외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법 적용에 꼼수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넷째, 최홍락님도 테러조직에 대한 대응을 위한 컨트럴 타워의 혼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종류의 범죄에 고작 1년 이상의 유기금고형에나 처하는 조항이나 적용하고 있는 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 결국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의 주도로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으며, 전 CIA 리언 파네타 국장도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기구에 대한 지출 수준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에 대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를 주도했기 때문에, 즉 그만큼 테러의 위협이 높아서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애국자법이 나왔던 것입니다. 원래 각 지역의 테러조직들은 당연히 자기네 지역의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특유의 카리스마와 자금 동원력으로 이들 테러조직을 하나로 묶으면서, 각국 정부는 미국의 괴뢰에 불과하니 합심해서 미국을 물리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미국을 공격한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부여했습니다. 덕분에 세계 각지의 테러조직들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게 되었고, 이런 위협을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 9.11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애국자법이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애국자법으로 국내를 탄압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알카에다를 착실하게 약화시켜 나갔고, 결국 빈 라덴도 사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각지의 테러조직들은 다시 원래대로 자기 지역 문제로 돌아갔고, 미국에 대한 테러 위험도 다시 낮아졌기 때문에 애국자법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 애국자법은 원래 한시적인 법안으로, 그 동안 연장해서 적용해 오다가 더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료된 것입니다. 원래 있는 법을 거창한 움직임을 통해서 폐지한 게 아니라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두고 단지 법이 없어지는 것이 현재의 정보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정도가 문제였을 따름입니다. 경제적 문제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자법이라는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연방 정부의 재정에 대해 말할 때 애국자법이 주요한 부담이나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고, 애국자법이 미 국 경제의 주요한 장애요소 혹은 미국의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로 간주되지도 않았습니다. 최홍락님이 언급하신 '집중력이 부족했다' 라거나 '비효율적이었다' 등등의 말만 보더라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다거나 시장경제보다 정부주도의 경제가 더 비대해졌다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1. 형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 국외에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지주의가 있으며,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보호주의가 있습니다. 전쟁도발, 국제테러, 통화위조, 마약밀매, 민족학살, 인신매매 등 인류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세계주의가 있는데,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 기국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이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테러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벌이 없거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테러단체 가입을 금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테러 단체의 가입만으로도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또한 미국이나 대부분의 국가와 범죄자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 강화를 통하여 범죄자 인도를 통해 처벌에 협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2. 실제 의도와 법이 괴리된다면, 폭처법 또는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등을 대테러행위지침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향이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테러 조직 및 행위의 범위만 규정하는 식이라면 굳이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3. 애국자법은 필요가 없어져 애국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둔 자유법(USA Freedom Act)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법의 효력을 상실함에 있어 경제적 문제는 쟁점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WP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도한 공공영역의 팽창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 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정부기관 1천271개, 그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 1천931개, 공무원 중 일급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85만4천명, 수도권에 조성되는 33군데의 일급비밀 정보기구 단지 (약 160만㎡, 펜타곤 3개, 또는 미 국회의사당 33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는 무시되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팽창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됩니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의 미래가 이렇게 안되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4. 이러한 공공영역의 확대는 견제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확대가 미치는 부(-)의 외부효과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에서 홍종학 의원의 발언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발췌해봅니다.

1) 지난 7년간 다음카카오는 장기 세무조사를 3번 받았다. 큰 탈세 혐의도 없었다.
이것은 전체 기업 중 0.06%만이 겪은 일이다.

2) 이에 추가하여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도 불구속기소하고 뒷조사도 했다.
그리고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려서 괴롭혔다.
이 대표 개인에 대해 온갖 나쁜 소문이 돌게 했다. 결국 이석우 대표는 사퇴했다.

3) 다음카카오는 글로벌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 기업이지만,
정보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에 대해 이석우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4) 하지만 생각해보라. 정부가 사기업 제품과 서비스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누가 그
서비스를 구매하겠는가?

5) 최근 미국의 애플은 FBI의 정보 요청을 거부했다.

6)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사는 거다.

7) 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애플 휴대폰과 삼성전자 휴대폰 중 무엇을 사겠는가.
이석우 대표가 괜히 국정원의 요청을 거부했겠는가.
1, 2. 판례로 폭처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이지, 폭처법의 적용 대상을 국제적 테러 조직으로 확대하는 식의 큰 변화라면 입법을 통해서 그 변화를 명시적으로 정당화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률을 수정해서 적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폭처법을 수정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데, 그것은 폭처법의 처벌 대상과는 수사 방식이나 대응할 정부기관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정할 대상에 대한 각론의 문제일 뿐 다른 법률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기관들 사이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으니 그런 수정안들이 실제로 테이블에 올라오면 당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새로운 법률 적용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개 새로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컨대 형법에도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보다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새로 제정하는 쪽이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특별법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테러방지 문제에서 지금까지의 법률 제정 방식을 바꾸자고 할 필요는 없으니 말입니다.

3. 말씀하신 내용이 애국자법이나 테러방지법의 존립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미국이 먼저 시행하면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고, 말씀하신 부작용 같은 것도 이미 공개된 이상 우리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보안을 이유로 멋대로 날뛰게 방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감시하고 고삐를 당길 수단이 포함되어야겠지요. 제가 지금의 테러방지법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부족하지만, 외부에서의 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4.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애플 제품을 사는지는 글세요... 분명 사람들의 선호도에 어느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솔직히 삼성 휴대폰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건 그 때문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 휴대폰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1. 네, 기존의 법 틀을 보완할 생각을 하지 않고 특별법을 덕지덕지 붙여서 법이 괴물처럼 복잡해지면 복잡해질 수록 이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률 전문가 및 집행하는 관료들에 더 유리해진다는 입장이라 반대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권위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권력기관이나 관료들이 가지는 법적 비법적인 권능과 관존민비 사상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 때문에 관료들의 권한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 서구 선진국의 경우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으며, 그를 기반으로 사민주의든 자유주의든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은 아직 공공에 대한 억제 및 견제가 답이 되어야 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2. 이미 메신저 시장에서 카카오톡이 차지하는 위상이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재미있는 것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해서 이 메신저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자신들의 사생활은 오픈할 생각은 없으면서 시민들의 사생활은 오픈되도 된다는 얄팍한 선민의식이랄까요.(참조: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5/story_n_9388710.html?utm_hp_ref=kr-politics) 이런 공무원들의 공공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에 필요한 것은 다소의 희샘을 감수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굳어질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샌더스 경선 지겠더군요. 실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하고 직권상정을 했죠.
이게 말인가 막걸린가 싶었지만, 밀어붙이니까 그냥 통과되네요?

이런 식인데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이라는 느슨한 정의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상식과 어긋나게 밀어붙이더라도 누가 저항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선거철에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이나 다는 판에 자꾸 국정원 권력을 키워줘서 걱정입니다.
우울한 한주였지요.

미 대선의 기대주였던 샌더슨 후보의 전망이 어두워졌고(뭐 처음부터 돈의 힘에 생매장 된 사람이었지만) 기어코 과거의 망령이 깨어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파시즘 분위기가 팽배하는 가운데, 서로들 전쟁 결과에 낙관하던 시절 분위기인데

문제는 '한국'의 역할은 아무리 봐도 같은 어느 반도국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로) 몸조심 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움 계정 정리하고 '구글'로 오시죠.
역사를 -취미건 뭐건- 즐겨본다는 이유로 여기 들르시는 분들이 한국사에서는 하나도 깨달은게 없으신거 같군요. 재밌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다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사에서 깨달은거요? 자신이 뭐라도 되는지 행동하면 인생하직한다는 것 정도?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자유 민주 공화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며 합리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며 살아야한다고 봐요 ~ 독재자에게 죽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