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

nasica 2016. 3. 20. 16:48

2012년 상영된 영화 중에 잭 리처(Jack Reacher)라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자유롭게 미국 내를 떠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정의의 방랑자 잭 리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는 원작 소설이 따로 있습니다만, 영화나 원작 소설에서나, 잭 리처의 평상시 생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절대 짐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옷가방도 없고, 그냥 접이식 칫솔만 들고 다닙니다.  갈아입을 옷이요 ?  없습니다.  그냥 싸구려 옷을 사서 입다가, 며칠 지나면 세탁하지 않고 (주윤발이 탄창이 빈 권총 버리듯) 그냥 버리고 새로 사입습니다.  잭 리처는 무엇에게든 구속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폰도 없고, 심지어 이메일 아이디도 없으며, 신분증조차 없습니다.  잠은 싸구려 모텔에서 자고, 식사는 싸구려 식당에서 합니다.  신분증이 없다보니 비행기는 절대 못 타고, 항상 여행은 장거리 고속버스인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다닙니다.





(영화 잭 리처의 한 장면입니다.  술집겸 식당에서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접근해오자 "I can't afford you" 라면서 거절하지요.  실제 설정에서도 잭 리처는 돈이 별로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잔돈도 꼼꼼히 챙기는 편입니다.  돈이 없어도 인물이 톰 크루즈 같다면야 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이 이런 자유로운 떠돌이 생활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대체 한달에 얼마나 들까요 ?  웹을 뒤져보면 저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몇몇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잭 리처의 삶에 대해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은 대략 한달에 2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백여만원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잭 리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잭 리처(정확하게는 톰 크루즈)처럼 잘 생기지도 않았고, 싸움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수사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잭 리처와는 달리, 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무협지를 써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무협지 주인공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지요.  "대체 저 주인공은 돈이 어디서 나서 주막에 들러 먹고 마시는 것일까 ?"  잭 리처도 일종의 현대판 무협지인데, 거기에는 답이 나옵니다.  잭 리처는 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직 육군 소령입니다.  13년간 육군 현병대에서 특별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상관과의 마찰로 쫓겨났는데, 퇴역 군인에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꽤 두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20년간을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잭 리처는 왜 13년만 근무하고도 연금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투 복무는 복무 기간을 2배로 쳐준다는 규정이 있긴 하던데,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잭 리처는 미국내 흥행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꽤 괜찮았답니다.  덕분에 속편도 제작 중이고 2016년 10월 경에 상영 예정입니다.  잭 리처의 딸이 등장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고, 결국 하던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굳이 기업체 직원들처럼 정년 퇴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의사든 변호사든 나이가 들면 대부분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벌이가 한창 때와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원 강사든 주방장이든 트럭 운전사든 교회 목사든 다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  아마 대부분 딱히 신경써서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금이든 저축이든 막연하게 하고는 있는데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실거에요.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지라, 노후 준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은 저는 30대때부터 노후 준비, 정확하게는 은퇴 준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제 꿈이, 이렇게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풍족하지 않아도 좋으니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도록 연금이든 뭐든 마련해 두고, 그 다음부터는 생계가 아닌, 뭔가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잭 리처처럼 강호의 협객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 뉴스 등에서 은퇴 관련 뉴스를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국내 뉴스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도 관련 정보는 찾아보는 편인데, 불행히도 국내 정보는 결국 모두 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사라는 일종의 광고로 연결될 뿐, 제가 찾는 정보는 안나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노후 준비 관련 뉴스를 유심히 보던 중, 최근 아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finance.yahoo.com/news/retirement-revolution-failed-why-401-101900460.html

기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기 전에, 배경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원래 미국 기업들은 마치 군대처럼, 20년 또는 규정된 기간 이상 근무하면 기업체에서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70~80세된 미국 노인들은 대부분 이런 연금 수혜자입니다.  이런 연금을 굳이 분류하자면 DB (Defined Benefit)입니다.  한국인들이 살벌한 노후를 걱정하며 저축을 열심히 할 때, 미국인들은 노후를 위한 저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업 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런 기업 연금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제조업들의 성장세가 멈추자, 당장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말아먹은 것이 무능한 경영진 탓이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노동 귀족 탓이냐 라는 논란은 미국에도 있어 왔는데, 그 노동 귀족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그런 연금과 의료 보험료(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와 의보료는 악명 높지요)를 포함한 것들입니다. 





- 그러다 나온 것이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401(k)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노후 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법안 번호였던 것이 그대로 연금 제도 이름으로 통용되는 401(k)는 기존 기업 연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제도인데, 기존과 다른 점은 이것이 DB가 아니라 DC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점입니다.  401(k) 하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월급의 몇%를 401(k) 계좌에 넣을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이 넣을 수록 직원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직원이 넣는 것만큼의 액수를, 기업체도 그 직원 계좌에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로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넣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정해져있지요.  이렇게 쌓이는 금액은 지정된 금융사가 운용하여 수익을 올린 뒤, 직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뽑아 쓸 수 있게 됩니다.  60세 등 지정된 시기 전에도 일정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401(k)에 들어있는 돈을 뽑아 쓸 수는 있는 모양인데, 이럴 경우 여태까지 받았던 세약 공제 등을 뱉어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401(k)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과거 직원의 노후를 책임져야 했던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일정액만 직원들의 401(k) 계좌에 넣어주면 되고, 그 운용 수익이 어떻게 되든, 혹은 그 금액이 남든 모자라든 신경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 우리 기업들의 현행 퇴직금 제도는 굳이 따지자면 DB (Defined Benefit)로 분류됩니다.  다만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일정액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점이 달랐지요.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도 퇴직 연금제로 많이들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DC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 보수가 얼마였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매달 급여액 중 얼마씩 쌓아놓은 상품 운용의 결과에 따라 일시 퇴직금 또는 퇴직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직원들에게는 DB가 더 유리하냐 DC가 더 유리하냐는 꼭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매월 일정 금액을 충당해주면 되니까 미래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더 적다는 점에서 좋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저 기사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401(k)가 기존 연금제를 대체한 뒤, 이제 그 401(k)로 노후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막 은퇴를 시작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들의 노후 준비는 낙제 점수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너무 적은 돈이 쌓여 있습니다.  2013년 결과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가구당 고작 $95,776만 쌓여 있습니다.   잭 리처처럼 연금을 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대략 월 2천 달러를 받는데, 대략 60세부터 85세에 죽을 때까지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60만불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돈이 가구당 10만불도 안된다는 것은 정말 재앙적인 상태이지요.





- 둘째, 노후 준비 상태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가구당 9만5천불은 평균치일 뿐, 중간값(median)이 아닙니다.  즉, 일부 가구는 백만불을 쌓아놓았고, 일부 가구는 한푼도 안 쌓아놓았기 때문에 평균값이 9만5천으로 나온 것입니다.  실제 중간값은 가구당 고작 5천달러입니다 !  이미 은퇴가 가까운 56~61세 사이의 연령대 가구에서도 중간값은 고작 1만7천불입니다.  그에 반해서 상위 10%는 최소 27만4천불을 401(k)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50%는 거의 쌓아놓은 것이 없지요. 

과거 기업 연금제는 직원들에게 선택권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보니, 모든 직원들이 상당히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흑인들과 백인들과의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최소한 입에 풀칠한 정도의 노후 생활이 보장되었지요.  그러나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직원들에게 401(k)를 쌓을지 말지, 얼마나 쌓을지에 대한 자유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넉넉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노후 준비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지만, 자유가 주어질 때마다 평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노후 준비를 그다지 잘 해놓지 못했습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데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어떻게든 노후에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 세대를 그 자식들이 봉양하는 전통이 있었지요.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 세대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식 세대는 일자리 감소와 저성장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우리보다 어렵게 살 가능성이 많아졌으니까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세대는 기업 연금 등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았으나, 이젠 스스로 쌓아놓은 401(k)로 먹고 살아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막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현재까지의 통계치를 보면 무척 암울한 그림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암울한 미래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우리 대부분은 군에서 20년간 근무해서 두둑한 군인 연금이 나오지 않으니, 스스로 그 정도의 연금이 나올 정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 정도인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은 그 정답을 찾아 아무리 뇌이버를 검색해봐도 결국 답은 없고 그냥 연금 보험이나 신탁 상품에 가입하라는 광고성 글 뿐이더군요.  목표 없이 그저 모으기만 하는 것처럼 진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모아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제가 현재까지 찾아낸 여러가지 썰과 이론들 중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은 4% SWR (Safe Withdrawal Rule)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Bill Bengen이라는 보험 회사 직원이 저와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창조해낸 것입니다.  한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시점에서 모아둔 자산을 주식 반, 채권 반으로 분산 투자한 뒤, 매년 4%를 뽑아쓰면 30년 안에 돈이 다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4% 룰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므로, 3% 혹은 아예 2% 룰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 룰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실제로는 5%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4% 룰에서도, 절대 돈 떨어질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4% 룰이라는 것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포함한 약 8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미국 금융시장의 수익률을 계산해볼 떄, 어떤 해에는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인플레를 감안하고도 그해 가진 자신의 4%씩을 뽑아 쓰면 최소 30년 동안은 원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집은 포함한 자산이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집은 빼셔야 합니다.  대신 집이 없으신 분은 매년 4%의 인출금으로 월세 등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집을 소유해서 별도로 월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은 앞으로 30년간 근로 소득 없이, 매달 500만원씩 쓰면서 사시려면 주택 외에도 최소 15억원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매달 300만원씩이 필요하다면 9억원이 필요하고요.  노년이라서 2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도 6억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은퇴 자금 계산기도 많습니다.  제가 50세에 1백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원을 가지고 은퇴한다면 85세에는 어떻게든 죽어야 합니다 ㅋ)




아마 많은 분들에게 그런 돈은 절대 모으지 못할 거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옹호자입니다. 포털의 댓글창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 분들이 못 믿는 것은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 즉 정부겠지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그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라고 정부 관계자가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국민연금을 더 싫어하는 주체는 바로 기업체들입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뜯어가는 금액만큼, 고용 기업도 그만큼의 돈을 여러분 국민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거든요.  기업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고, 그래서 전경련 등의 단체에서는 국민연금을 여러분보다 더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상품이 아닙니다.  결국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서라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때문에 부자들과 기업체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 때문에 부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믿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 외에는 따로 준비된 노후 준비가 없을 수록, 국민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증하라는 압력을 투표를 통해 가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진박이니 친노패권이니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것과 여러분 대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 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양반들은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라고 내버려두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해줄 쪽에 투표를 하십시요.)



그래도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연금 보험료를 뜯어가는 국민연금이 싫다고요 ?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직 젊고 일할 수 있는 지금도 힘든데, 나중에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을 먹고 사시려 하냐고요.  그렇게 될 떄, 사람은 결코 "내가 모아둔 것이 없으니 다 내 잘못이고, 그냥 굶어 죽어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노년층 인구 절반이 굶을 처지에 놓이면 그건 사회 불안과 폭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안락하게 살 수 없고, 기업들은 시장을 잃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노년 세대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도둑질을 자행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노년 세대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모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누구도 자기 부모님이 굶는데 자신만 치킨을 시켜 먹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 부모님 부양 부담이 부유층에게 더 클까요, 아니면 서민 계급에게 더 클까요 ?  저는 자꾸만 벌어지는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국민연금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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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나이 40이하는. 연금수령중이나 연금수령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최악의 경우 자기가
낸 연금원금의 절반도 못받을가능성이큽니다.

국가가 지금보증을 서면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국가부채는 누가감당합니까?
나시카님이 혹은 그세대가 감당하는게 아니에요
40살이하 사람들이감당하지
조금은 엉뚱한 답변이 될수 있지만, 전원에서의 자급 자족의 서바이벌한 생활이 답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계산에 따르면 한달 30만 이하의 생존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닌게, 현지인들과의 관계라는게 '이주민'과 '네이티브'의 관계나 마찬가지거든요.(서로 배껴 먹으려고 드는 관계지 자연에서의 서로 돕고 사는 꿈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건 저 많은 인구가 여전히 '도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살려고 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째든 부디 '영원한 전쟁'에서의 등급에 따른 진료 시스템이라는 끔찍한 세상이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빕니다.
저는 시골에서는 못 살 것 같고, 은퇴 후에는 중소도시 정도로 이사갈 것을 생각 중입니다.
야채님 // 언제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기업이든 개인이든 차라리 그 돈을 걷지 말고 각자 알아서 준비하도록 지금 나눠주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강제 연금을 걷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에게 나누어줄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낭비가 심해서든 투자가 잘못 되어서건 집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든) 결국 그 돈을 노후대비자금으로 쌓지 못하고 빈털털이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고, 결국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에 언급한 미국 401(k)의 현재 상태입니다.

둘째, 거대한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수익률이, 결국 개미들이 운용하는 수익률보다 더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더 잘 운용할 능력이 있는 개인도 많을 것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얼마 안되는 연금 보험료 없이도 고수익 내셔서 부자 되실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금융 쪽에서 일하는 제 친구에게 그냥 들은 이야기라서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주식거래든 뭐든 우선 순위나 뭐 그런 면에서 꽤 특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게 덩치가 워낙 커서 당연히 받는 것인지 공적연금이라서 그런 특혜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일반 사적 펀드 평균보다는 실적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제로 모아서 운용 후 나눠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2. 국민연금은 결코 내가 낸 돈을 착실히 굴려서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한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잘못한 거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일부 적립식 개념을 섞되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부유층에 대한 도둑질이 맞습니다. 기금이 고갈된 후에는 또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여 걷은 세금으로 저소득층 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것이 되는 셈인데, 이는 저소득층 청년층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있을테니까요. 얼마 안되는 국민연금마저 없다면, 저소득층 청년들은 자기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그만큼 더 부양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큰 부담이 됩니다. 국민 연금은 부유층에서 좀더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걷고, 좀 덜 받는 개혁이 결국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액을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빈부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인데, 그건 결국 사회 불안과 그에 따르는 경기 침체로 이어져 결국은 부유층에게도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4% 룰(그게 2%든 3%든)의 핵심은 매년 인출금을 인플레에 맞춰 증액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금리와 인플레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에서 100% 1년제 정기예금에 몰빵해 놓고 매년 4%씩 뽑아쓴다면 정확하게 25년 뒤에 돈이 바닥이 나겠지요. (실은 내년에 뽑아쓸 4%는 올해 뽑아쓴 4% 때문에 내년에 뽑아쓸 4%는 96 X 4% = 3.84%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패스하시지요.) 그러나 주식 반, 채권 반으로 장기간 굴리면, 최악의 경우에도 4%씩 30년을 뽑아써도 원금이 제로가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 저 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뽑아쓰면 시뮬레이션 평균으로는 30년 후에 원금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해요. 투자 성적이 좋으면 원금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 나눠줄 경우의 폐해가 IMF 직후에 있었죠. 갑작스런 실직이나 부채 과다로 곤란할 경우 국민연금적립금액의 1/2범위내에서 인출인지 대출인지 가능한 때가있었는데 상환률이 1%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 현실에서 저축은 엄두도 낼 수 없는게 현실이겠죠.
어느 정도 강제규정은 어쩔 수 없다고봅니다..
반대 의견이라 불쾌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너그럽게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기금이라는 제도의 한 측면으로 '개개인이 자산 운용을 잘못해서 노후가 비참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 자체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예컨대 "국민 개개인에게 돈을 맡기면 낭비하거나 잘못 투자할 수 있으니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든다" 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돈을 무분별하게 낭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즉 '개개인이 돈을 낭비하지 못하게 국가에서 돈을 운용해주는' 측면이라는 것은 연금의 부수적인 효과로 거론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가는 일 중 상당수는, 예컨대 환자가 있다거나 대학 학비 때문이라거나 하는 일은 그냥 지금 그 목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집에 급한 환자가 있어도 내가 노후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환자는 그냥 치료 안 받는 걸로 하고 나는 내 노후를 즐긴다고 할 문제가 아닌데, 그게 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익률도 큰 장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개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돈보다 대부분의 경우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때는 펀드나 투자기관을 통해서, 즉 거대한 자본의 일부분으로서 투자할 수 있으며, 특혜를 받아서 수익률이 좋은 부분은 정책에 따라서 그 특혜를 얼마든지 민간 자본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큰 규모의 펀드가 수익이 좋을 테니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든다"고 해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부분 역시 부수적인 효과로 거론할 수 있는 정도이지 중요한 이유로 거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저는 세금으로 돈을 메꾸는 것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현실성은 바로 그런 종류의 요구를 지금 우리 세대에게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겠는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이 고갈된 후의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게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일정한 비율로 투입해서(=> 사실 이 경우에는 '세금'이라기보다 연금 납부액 증가 쪽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연기금의 수익률도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충분한 기금이 있으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른바 머니 쿠션으로 경기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기금을 유지하기가 유리합니다. 즉 연기금이 고갈된 이후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연기금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연금 지지자들도 연기금이 고갈된 후에 세금으로 메꾸거나, 개혁한다고 해도 고갈 시기를 늦추는 정도이지 근본적으로 기금이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정도의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려 하지 않는 것을 과연 미래 세대가 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nasica님 스스로는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내더라도 연금을 유지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셨고 그런 말씀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연기금을 지금 규모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개개인이 있다고 해도, 그런 개개인들이 지금 우리 세대를 설득해서 연기금을 전혀 고갈시키지 않고 (경기에 따른 변동 정도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규모를 지금 정도로 유지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리 세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우면 어렵지 더 쉬울 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립된 연기금도 있지만 미래 세대에는 그것도 없고, 게다가 우리 세대는 '연기금이 고갈될 것을 뻔히 보면서 방치한 세대'라는, 우리 세대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훌륭한 명분까지 있게 될 테니 말입니다. (어느 세대건 자기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찾는데는 항상 재능이 넘치는 법이지요.)

저는 광의에서의 "낸 만큼 받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낸 돈을 우리 시대에 돌려받는다'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쪽입니다. 즉 지금 가난한 사람이나 퇴직자를 위해서 혹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을 사용하는 '현재의 복지'의 개념이 되어야지, '미래의 약속'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의무교육을 위해서나 학교 급식을 위해서, 혹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자식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낸 만큼 돌려받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돈은 많이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도 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복지니까요.

그런데 제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증가율이 앞으로도 지금보다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정보화 혁명으로 산업혁명처럼 전세계적으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거나 핵융합의 상용화로 에너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된다거 하는 식으로 생각 외의 큰 변화가 있다면 기본 전제부터 완전히 어긋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예상할 수 없는 변화'는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 등으로 연금제도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른바 '제 2의 기계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제외하고 미래에 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하는 거로군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 뽑아쓸 돈도 3.84%가 아니라 4%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3.84%가 되는 식이라면 영원히 고갈될 리가 없으니까 말이지요.
흠님// 다 좋습니다만, 다른 분 (여기서는 야채님)과 언쟁하실 때 가급적 예의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님은 ~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요, 너무 순진하시네요" 등등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말투인데... 실은 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그런 말투는 예의있는 말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공격하고 싸우려 드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어차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과정인데요.

저도 전반적으로 흠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사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 안돼 라는 태도는 박정희나 김일성의 태도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다만 저는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번의 양보를 거쳤지요. 1998년과 2007년이지요. 이는 현세대나 미래세대에 대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 싶이
현 40%라는것도 납부기간의 평균치이지 퇴직시점의 40%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30%가 안될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월 납부상한액이 있다는 점과(이게 없다면 이거니나, 몽준이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기업이 강제로 반을
부담하게 하는 점등은 막말로 군사정권시절 기업을 줘페서 얻어낸 성과이지 현재는 이러한 양보를 죽었다 깨나도
못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득분배 방식을 봐도, 공적연금이라는 형식을 보아도, 이건 서민들에게 "그나마"남은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도둑질 이라고 보는것은 지배자들의 프래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개혁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그리고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싸움붙이는 것처럼요.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건
어쩌건 워랜버핏이와도 당연히 고갈될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미래세대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것은 세금 많이 내는 부유층과 그 세수로 복지 혜택을 보는 서민층의 계급 대결을 노년층과 청년층의 싸움으로 전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노년층이 늘어날 경우, 부유층으로부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세금을 쥐어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든지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으니까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줘야 낙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그래도 부유층에게 중과세를 할 경우 부의 해외 도피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국가라면 모를까, 부유층이나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경우 막을 길이 뾰족하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케티도 세계 정부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

또, 열심히 일하고 아껴 저축한 사람들과, 그냥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공산주의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적절한 평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딘지는 투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보고요.
음.... 아마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저와 주인장의 생각이 다른거 같습니다. 저는 부유층이나 잘사는 사람들의주머니를 무조건 털어서, 국민연금에 몰아주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현 조세재도의 적절한 손질과
긴축제정으로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불어 공산주의까지 갈 정도로 국민연금이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을정도는 나오는거지요.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한 것이구요. 현제 법인세를 1%만 늘리고
상위소득구간의 소득세만 조절하고, 자영업자들이 깡하는 짓만 안해도(카드 250 현금 200 현금은 신고안함)
가능하다고 봅니다.사실 이건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라는 프래임이 나올 정도로 거창한 액수가 아닙니다.
저도 중산층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와 부자들의 차이는 막말로 우주의 끝에서 끝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계들은 이거 없어도 살아요. 하지만 봉급쟁이들은 지금의 비율이 생존의 최하한선 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민연금의 월 상한선을 생각해보세요. 월 5천만원을 벌던 1억을 벌든, 월급 420만원 가량이
최대 입니다. 즉 누가얼마를 벌건 189,000원가량이 납부 최대액이란 말이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납부 상한액이 없을경우 월 5000만원 1억자리들이 받아갈 경우 감당이 안될정도이고, 이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가 "중산층"이라고 국가가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즉 얼마를 벌건 니들은 420만원 만 신고해!! 이렇게 지정해 놓은 거죠. 이마져도 배째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일가요? 사실이게 열심히 저축한 사람과 국민연금만 부은사람이 차이가 적을 정도로 거창한 금액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그리고 매우 기분 나쁜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흠님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는 기간이 2050~2060년이니까요..
거칠게 말하면 저는 망해도 돈을 받는세대입니다"

이거 무슨말인가요?

흠님은 망해도 흠님말대로 돈을 받겠죠. 그럼 그 이후세대는요...
그럼 그이후세대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후세대는 상관없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것입니까?

흠님 자녀분없으세요?
흠님은 괜찮다 치더라도 자녀분은 어떻게 되는데요?
==============================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 하셔야합니다. 거칠게 말하지 말구요.
이글 지금 국민연금원금보장도 못받을 젊은사람도 많이 보고있을것입니다.
흠님과 달리 망하면 돈못받는사람도 이글을 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는 기간이 2050~2060년이니까요..
거칠게 말하면 저는 망해도 돈을 받는세대입니다"
이글보면 그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흠님이 받는 연금은은 흠님과 달리 망하면 돈못받는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흠님의 말은 사람 약 올리는것밖에 더 돼겠습니까?
저기요, 산수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래프를 보면 40대 후반인 쥔장 세대는 착실히 연금 쌓아놓고 죽는 세대고, 바로 니네 세대가 연금 거덜내는 세대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나가다님 산수를 못하는거 맞습니다.
아니 일단 국민연금이라는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래프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저것은 국민연금적립액이라는것인데

님이 말하는 니네세대
(젋은세대)는
은퇴하기전에는 계속 국민연금을 넣어서 적립금을 높이겠지요.
물론 주인장세대도 같이 적립을 하겠지만 보다 더 빨리 은퇴해서

젋은이들이 2043년까지 계속일하면서 적립금을 높여줄때 주인장세대는 연금을 수령해갑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연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주인장세대가 써도 그래프자체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은퇴해서 적립금을 사용해야할시점에는
그 니네세대 뒤의 세대가 그만큼 연금축적속도자체가 줄어들어버리기때문에
니네세대가 쓸때쯤에는 적립금이 고갈됩니다.


니네세대는 앞의세대가 연금수령을할수있을정도로 연금적립을 몰려주지만
니네새대는 뒤의세대는 니네세대 뒤의세대가 연금수령할수있을정도로 연금을 올려주지못합니다.


이제 니네세대가 돈을 까먹는게 아니라는것을 이해하셨는지요?

그리고 님 산수 못하는거 맞아요...
연금가져가는것은 적립금에서 빼기구요 연금을 넣는것은 적립금에서 더하기에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는것은 더하기가 빼기보다 많다는거구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는것은 더하기가 빼기보다 적다는거에요

그리고 주인장세대가 돈수령할때(빼기) 니네세대가 돈 적립(더하기)하는거구요
니네세대가 돈수령할때(빼기)할때 니네세대뒤의세대가 돈적립(더하기)하는거구요

2043년까지 주인장세대혼자서 돈적립하고 돈빼서 쓰고 하는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혹시라도 유달리 니네세대가 돈을 많이수령해서(빼기)해서 그래프가 꺽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니네세대는 주인장세대보다 인구가 적어요. 주인장세대는 베이비붐세대이거든요.
니네세대가 인구가 적은데 돈을 더 많이 수령할리는 없겠지요?


자. 산수공부도 다시하시고 그래프공부도 다시 하시기 바래요.

다른분 다이해하는데 혼자만 이해못하시고 엉뚱한이야기하시네요.
다른분들은 저 그래프 안봤겠어요??? 그런데 다들 님같이 말하는 사람없지요??
지금 혼자만 딱 이해를 못했네요. 혼자만 엉뚱한소리하시고...
===============
기초적인것도 모르면서 "니네"라 부르는것은 매우기분이 나쁜데...
침묵을 하는것보다 차라리 다른사람 기분나쁘게 하더라도 말을 하는게 나을수도 있겟네요.
그래야 자기가 모르는것도 지적받아서 알고 그러지...

속으로만 "그래프는 니네세대가 받을시점부터꺽이니 너희잘못아니야?"라고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잘못알고 사셨을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사람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말하고 자기가 모르는거 깨닫는게 좋아요.
물론 잘알지도 못하면서 니네란말 쓰는것을 고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잘알지도 모르면서 다른사람 비웃는 버릇도 고치시고
알면서 다른사람 비웃는것은 그냥 다른사람비웃는것이지만
모르면서 다른사람 엉뚱하게 비웃는것은 자기자신을 비웃는것입니다.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버릇도 고치면 더욱더 좋을거구요.
좋은 글과 댓글들 보고 갑니다. 한가지 드는 생각은 분명 현재의 국민연금은 '어떻게봐도' 젊은세대들에게 있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Tradeoff라는 점입니다. 지금 젊은세대들이 처해있는 경제상황과 향후 처하게될 경제상황까지 생각해보면, 정책결정의 무게추는 좀더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일단 '당장 필요하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니 말이죠. 적어도 이부분에 대한 새로운 Tradeoff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타리무님//. 죽창 구호는 살인을 선동하는 구호라서 삭제합니다. 언어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혐오스럽고 천박한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저, 죽창드립은 영국해군의 "포탄을 굴린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쓰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살인선동하는게 나쁜가요? 그럼 안중근도 나쁜놈?
편들어 주신것 감사힙니다.
죽창으로 누굴 어떤이유로 찌르는가에 따라 선악이 갈리겠지요..

(물론 저는 지금 누군가를 죽창으로 찔러야한다고 말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세 젊은이들의 심리상태입니다.
"한국여자의기형아출산율은10프로 "<-아이디 보세요 맛탱이가 갔습니다.

사람이 좌절을 크게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로 분출되면 우울증이나 자살이고

밖으로 분출되면 저나 한국+++++10프로 처럼 맛탱이가 가버립니다.





알타리무/ 아니그게... 나는 타먹으니 니들은 죽어도 상관없어!! 가 아니라 저는 국가가 감당가능하
다고 믿는 다니까요?내가 나만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고갈 걱정을 뭐하러 하겠어요. 어차피 나는 다 타먹을건데,
솔직히 떨어지는건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당연하죠. 보수적통계냐 현실적 통계냐에따라서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세상에 9%를 넣어서 40을 돌려주는 5배 조금 못되는 상품이 존제할수가 없죠. 그것도 물가 상승률
까지 부담해서... 지금 연금이 적자인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한계층이 모든 국민의 연금을 부담하지 않아요.
복지총예산을 1% 2% 올려가면서 유지해 나가는 거지요. 즉 나라살림중 ~~정도를 연금과 복지에 쓸거냐
아니면 성장과 생산에 쓸거냐 그 선을 정하는게 투표고 정치라고 봐요. 이걸 양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거구요.
다음세대도 이모양인데, 내 자식의 자식들 즉 손자들은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걸 계층대 계층, 세대와 세대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지급보증을 서야지요. 저는 왜 봉급쟁이들이
굥무원이나 사학연금 (연10몇조던가?) 매꿔주는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밥그릇은 누가 발로 차던 말건
멀뚱히 바라보는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요.
음... 비밀번호를 막쳐서 댓글을 하나 더 다네요... 하여간, 현재의 국민연금이 모든 소득자에게서 나오듯이
아마 알타리무씨가 받을 연금도 어느정도는 내가 넣고 있을 겁니다.(내가 먼저 받겠지만) 먼저 받아갈 사람
이라고 아무 기여도 안하는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걸 부자와 빈자, 미래세대와 현대세대로 보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생겨요. 물론 어느정도 고소득층의 상승분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될 정도가 되어선 안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세요. 무슨 노인을 벌레 취급하고, 길가는 노인을 아무이유 없이 줘페는 양아들까지 있습니다. 이꼬라지가 되어도 청년들에게 돈 더 걷거나, 부자들에게 막 뜯어내거나 하지 않아요. 정부예산의 조절이 있을 뿐이지, 전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고소득자의 투명한 납세와 부담가능한
세금 상승, 현금 깡이 없는 자영업자의 조세, 그리고 적어도 소득세와는 비슷한 법인세율... 나머지는 정부예산중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복지예산의 배분....... 일단 제 머리속에서는 이것이 한계이군요. 아침이라 비몽사몽해서
맛이 간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는 생각을 표현할 방도가 없네요.
일단 저는 이제 요사이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더이상덧글을 안쓰려고했는데...
흠님의 말에 걸리는게 하나있어서 씁니다.

"저는 국가가 감당가능하다고 믿는 다니까요?"
<----이거요
일단 부자증세도 반대안하고 국민연금축소에도 반대안하겠습니다. 지급보증에도 반대안하겠습니다.

<<만약지급보증을 하고 국민연금축소를 안할려면 지급보증선언하기전이나 함과 동시에 바로 대대적인 부자증세에
돌입해야합니다>>(매우중요)

지금 흠님은 예산중 얼마를 빼서 1%2%씩 올려가면서 유지하면 어떻게 되지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민연금만 기금고갈되는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도 다른 연금도 그리고 복지재정자체도 자체도 다 부실해지고
고갈이 됩니다.
지금 누리예산으로도 이난리를 겪고 있는것을 보십시요.

님이 국가가 감당가능하다고 믿는지에 상관없이 국가스스로가 국가가 감당할수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사례들이 있는데.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연금이 고갈된적이 많은데, 제가 아는사례들중 어느경우도
국가가 연금지급을 중단한사례가 없습니다. 다연금지급을 하고 지급보증을 다섰습니다. 하나도 예외없이.
그리고 고의로 인플레이션을 다 일으켜버렸습니다.
즉 100만원주겠다 약속해놓고 인프레이션을 일으켜서 100만원을 주긴주되 예전화폐가지로 따지면 10만원을 주고
말아버린것입니다. 완전히 조삼모사이지요.
그런식으로 사실상 연금삭감을 시켜버린것입니다.

국가에게 지급보증을 시켜놓으면 국민연금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레벨로 올려놓으면,
안심이겠지. 아뇨 거기서 안심하면 안됩니다.절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과거에 나라가 사라질위기에 처했을때도(정확히는 6.25때)에도 국채를 부도낸적은
없읍니다.인플레이션을 확 일으켜버렸지요.

여기서 굉장히 흠님이나 나시카님이 분노할 현상이 하나 발생하는데, 연금이 인플레이션형태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고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실질소독이 줄어들어버리고, 회사가 망하고 가정이
무서지고 사회가 무너질때, 돈을 크게 버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미리 재산을 대피시켜놓은
부자들, 그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견디는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큰돈을 법니다.

기금이 바닥났었던 다른나라에서도 부동산쥐고 있던 부자들이 대박이 났듯히 한국도 똑같이
부자들이 대박이 날꺼고 그것은 불로소득입니다. 한가지더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기금이 부족할조짐을
보이자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부자들이 재빨리 재산을 부동산으로 옮겼습니다.

<<<대한민국부자들도 바보는 아닐테니 기금이 바닥날조짐이 보이면 부동산으로 재산을 옮기겠지요>>>

사실 국가가 고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기금이 바닥이 났는데 연금을 계속준다.?
결국 다 국가부채가 되고 국가가 원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금이 바닥난 해외사례들 보면-제가 해외사례를 다본것은 아닙니다만 - 그냥 아주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올리더군요 ㅡ.ㅡ )

기금이 바닥났는데 연금을 계속준다? 결국 둘중하나로 해결책이 나옵니다.
세금을 더 걷든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든가. 무엇으로 가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류상숫자로는 연금이 다나가지만 사실상 연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금은 부자와 서민들에게 차등을 줄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이 세금을 거두고
서민은 세금을 적게 거둘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것입니다.


지급 보증 그거 믿지마세요. 조삼모사입니다. 지급보증을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급보증하면 곧바로 세금에 손을 대서 올려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서민이 망가지고
부자가 더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될것입니다.

아. 흠님.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지급보증이 되었다구요. 그러면 지금 곧바로 세금을 올려야겠네요.

정말로 연금하나만 믿고 연금지급보증하나만 믿고 보고있다간, 진짜 망합니다.

<<<연금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계속 받을 생각이라면 부족분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곧바로 메꾸어 넣어야합니다. >>>

아니면 연금을 자진 삭감 좀해주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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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어느정도의 적당한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에 좋습니다.마찬가지로 국가부채도 적당하면 국가경제에 좋습니다.( 케인즈만세!!. ) 제가 말한것은 적당함의 정도를 확 넘어가버린 인프레이션과 국가부채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돈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 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서 지방교부금으로 자체 충당하라고
한겁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에서 자체조달할수 있는 예산이 다른 지역마다, 감당할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생긴거고 그에따라 올1월 누리예산이 지급되지 못하는 도가생긴거지요.
강남구 같은 구는 거의 자체충당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의 세금만으로 그 지역의 예산을
끌어갈수가 없습니다. 어떤지역은 정부예산이 80%이고 지자체 수입이 20%인 곳도 있어요. 에당초 누리과정은
정부가 주기로 되어있었어요.

건강보험은 수가문제와 탈세가 엮여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수가가 현제실의료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거칠게 말해서 병원에서 주사수가나 수술수가가 100만원인데 건강보험 수가가 80만원이라고 칩시다
병원은 적자가 나겠지요? 따라서 수가가 없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환자들의 병원비가 늘어나는 요인중
하나 입니다. 이를 해결하는것은 혁명이 아니라, 탈세방지와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 이겠지요.
무슨말이냐면 환자들이 100만원 짜리 치료받고 80만원 내는게 아니라, 100만원 짜리 치료받으면
100만원 내면 됩니다. 지금 부담금으론 30만원 내겄네요. 에당초 진료가격이 말이 안되게 싸니까
오히려 비급여가 늘고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세금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거 생길때부터 정부에서 주기로 만들었고
현제 적자이며, 이미 세금으로 매꾸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글세요. 알타리무씨가
말할정도의 인플레가 일어난다면 굳이 알타리무씨가 아니더라도 이미 정부가 전복될거 같은데요?
또 국민연금은 인플레 반영합니다. 내가 받을돈이 100인데 상승률이 3%면 103만원 줘요.
죽창은 살인을 선동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터넷 뉴스에 죽창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를 검색해주세요.
검색해보시고 뉴스를 읽어보신뒤에.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부자증세를 하던 감액을하던 지금부터
해결해나가야합니다. 뒤로 미뤘다가 한꺼번에
단순히 지금보증만 선언하고 문제해결을 나준으로 미뤘다간. 나만망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같이망합니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돼는것이아니고 다른 연금
건강보험. 다고갈됍니다.
자금 대책세워서 문제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는 다 망해요.

그리고 다른나라도 우리랑 비슷한 복지제도를운영하는데 상황똑같아요. 시기위차이지. 거기도 다고갈이 예상됩니다. 미국인들은 연금고갈에 대해 총알드립을 치더군요.
그리고. 일단 죽창노래를 제가 적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죽창노래는 제가 만든것이 아니고. 경제제적 어려움과 좌절속에서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가사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폭력혁명을 암시하는 노래입니다(기분나쁜놈 찌르겠다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 첫문장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구절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노래를 굳이 덧글로 적은까닭은 폭력혁명 즉 소요사태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여지니 이것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살인하라고 선동해서 누가살인을하겠습니까?

아무튼 폭력혁명에 대한노래가 나오지요 조금있으면 더한징후가 나오고.
정말로 나중에 사람들이 죽창을 들게될지도 모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외부 파견 때문에 한 며칠 인터넷을 못했더니, 새글이 올라오고 또 어느 얼치기 혁명쟁이 선동꾼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이 도배질을 해놨네요. 모바일이 안되면 적어도 워드에 글을 썼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성의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역시 젊은 선동꾼답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보나마나 책도 안읽고 혼자만의 아집을 내세워 글을 써내려간 것이겠지요.)

이번에는 국민 연금이네요. 아...요거는 참 답 안나오는 그야말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의 해결 프로세스는 투표를 하는 것 밖에 없는데, 투표 대신 죽창을 들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입니다. 머리 속에서 시장주의와 공산주의가 콜라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세상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시장원칙을 주장하면서 죽창 언급이나 하고, 거기다 지난 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또 얼치기 세대론이라니...뉘우침이나 기억력 같은 건 잊어버렸나봅니다. 그리고 남의 아이디를 보고 맛탱이 갔다고 하고, 그게 요새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것마냥 일반화시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나 하고, 얼치기 운동권 친구들이 하는 거랑 알타리무 씨 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행태지요.

그리고 알타리무 씨의 태도 문제와 별도로 연금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자면....

1. 흠님의 말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면, 기업이 연금 제도를 선정하는데 있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셨는데, DB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DB형 연금은 나중에 지급할 연금액이 급여 인상에 연동되다보니 회사가 연금 자산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쌓이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낮을 경우 종전에 비해 부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여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지요. 옆나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일본 대표 기업의 부채 규모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연금 부채라고 합니다. 이 부채를 예전의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환산해보니 도시바의 경우 연금 부채가 시가 총액의 111%, 샤프의 경우 58%에 이르며, 골드만 삭스의 추정에 따르면 할인율 0.5% 포인트 하락하면 연금 자산이 5% 줄어들어 도시바 주주 가치의 36%를 잠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DB형 연금 제도를 DC형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업이 마른 걸레 쥐어짜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고요. 여기 계신 야채님이나 저나 회사 생활 안해본 사람도 아니고, 회사가 우리의 삶을 위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회사가 짊어져야 할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될 경우 회사는 법인을 옮기거나 저같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서든 자르려고 하겠지요.

2. 야채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떠나서 현재 제 또래의 세대의 부담으로 지금의 윗 세대에 연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연금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타리무 님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국은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연금제도가 가지는 사각지대가 많고, 중장년층의 대부분이 임시직에 있다보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연금제도라도 없었다면 노인 빈곤율은 1위를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세대의 직장을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 연금의 부담률을 지금보다 크게 증가시키되, 법인의 부담률 대신 개인의 부담률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이 21%, 법인이 15%를 부담)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방향을 채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연금 자체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내수 경기가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알타리무가 주장하는 이른바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의 역소득세제에 대해서는 핀란드 정부가 기초 소득세제라는 이름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성인 1인당 기초소득을 도입하는 대신, 현재 시행되는 기타 사회보장 제도를 통폐합하는 밀튼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러한 제도를 국민 부담률이 소득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증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결국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3. 끝으로 Nasica님의 투표 잘하자는 주장에 냉소에 빠진 인간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북한이나 기타 독재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여러가지 물적, 문화적 자본의 배분 프로세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독재 국가에서 투표가 그냥 그날 투표장에 가서 도장만 찍고 나오는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는 그러한 자본의 프로세스에 대해 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기반하여 정보를 얻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그같은 나의 결정을 뒷받침할만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 나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자원이 배분되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나의 정치적 욕망의 크기와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요. 개인과 개인 내지는 세대와 세대, 집단과 집단을 선악으로 판단하여 나누고, 나의 기준에 악이라 판단되는 이에게 쫓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슈츠스타펠 수준의 불량배의 일이겠지요. 투표가 중요한 것은 내 이익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분석과 그를 결정하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행동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냉소와 죽창이 논리를 지배하게 되면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의 실종은 무질서와 독재를 부르게 되겠지요.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은 자신의 윗세대를 겨냥하여 죽창을 들었지만, 종국에는 그 죽창은 자신들을 하방시키는 결과로 연결되었지요. 한국의 젊은세대의 죽창이 그와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역사속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사람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지금 제글이 삭제되어 오해를 크게하셨나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죽창을 잡으라고 한적이 없읍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사람들이 죽창을 잡게될거라 염려한것이지요. 제글에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글이 삭제된이유는 제가 유행하고 있는 죽창노래를 인용했는데. 그 노래자체가 살인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 심의에 걸린것입니다.

저는 정치혁명자체에 투표보다 더한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홍락님보고싶었습니다. 왜글을 안다나 걱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회의적임이유가 지금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서 정부정책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 버렸기때문입니다.
복지할려니 국가부채거 걱정되고 기금고갈이 걱정되고 세금을 늘리자니 자본유출이 걱정되고
연금을 줄이자니 지금도 돈없다고 일가족이 자살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무리인것같고

어느시점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로 문제를 해결할수있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자의 기형아 출산률이 10프로"라는 아이디가 맛탱이가 안간것이 아닙니다. 못믿겠으면. 아내분이나 다른여성분에게 아아아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십시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여혐 남혐문화는 정상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경제불황때문에 발생한 기이한 현상이지요
1. 이 부분은 저도 어쩔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기업의 개개의 사정을 떠나서 사원에게 불리한 제도로 바뀐다면, 그게 뭔지 사원들이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황당할 정도로 몰라요...그리고 기업의 수익률 악화 문제인데... 글세요... 아시다 싶이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적립이 됩니다. 물론 수십년 장기 근속을 한다면 db형과 dc형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 지겠으나
, 과연 퇴직금 마져각자도생을 할정도로 우리기업이 수익을 못내나? 하는 점에선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2.음.... 연금은 진짜 답이 안나오죠. 저는 최대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게 유지
될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저는 문제가 안생긴다고 봅니다만 어디 세상에 제뜻대로 굴러가나요) 이러면 개인의 부담금을 늘려야 겠지요. 하지만 저는 정부와 기업이반반내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정부가 더 부담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5.0 /5.0), 또는 (4.5/.5.5)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소득과 사회보장 통폐합 말인데, 글세요. 저는 기초소득을 받고 사회보장이통폐합 당하느니, 현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는 쪽에 투표할 겁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획기적인 제도 때문이죠. 아마 월상한이 몇천만원 될겁니다(정확하진 않아요)
이명모씨가 위장취업으로 탈세한 큰 이유지요. 건강과 소득... 이부분은 노령층에게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료비 명세서를 보면 알겠지만 현 개인부담금이 대략 30%정도 되더군요. 이게다 건강보험덕분이고
고소득자들이 영리병원을 주장하고 소득을 줄여시고하는 이유중하나지요. 마지막으로 사담이지만 성남시에서
청년기초소득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전반벅으로 동의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선 정치에 참여하는게 투표 밖에 없거든요.

정부, 기업 ---> 개인, 기업
전반벅 --->전반적
세상에-->세상이
지울생각안하고 글쓰다보니, 글만 늘어 나내요. 수정도 못하고....
비밀번호 막치는 습관좀 버려야겠어요.
1. 우리 세대 및 그 이하 세대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기반한 투표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볼게요.

회사가 고객 맞춤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주 반복해서 부닥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양 협의를 하는데 많은 경우 고객사 담당자들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양을 요청하려드는 경우가 있죠. 복잡한 기능을 가지면서도 사용이 편해야 하고, 고스펙에 추가 기능도 많아야 하면서 가격은 저렴해야 하고 납기도 최대한 빨라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경우 담당자는 "이것과 저것의 사양은 충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상충되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각자의 요구 사양의 레벨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 저러한 고사양을 반드시 고집하시면 높은 가격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낮은 가격을 원하시며 이 모든 기능을 다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고객사 담당자들이 저렇게 동시에 공존 불가능한 여러 요구 사항들을 모두 늘어놓는 이유는 그들은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 아닌 만큼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 사회가 갖고 기술력과 자원은 유한하므로 아무리 자기가 강렬히 원하는 이상적 모델이 있더라도 그걸 현실에서 구현 하려면 현실의 제약조건 따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겠지요.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원의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포기하기 싫으면 그럼 그냥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고요. 만약 현실의 제약조건에 대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상적 모델만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건 아이들이 때 쓰고 징징대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의미 있는 무언 가를 만들고 창출하고 구축하고 건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에서 존재하는 제약조건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상적 모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 도피해서 징징댈 뿐이지요. 이런 모습은 사회와 현실을 개선하고 건설적인 작업을 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윗세대에게 "너네는 혜택을 받는데 왜 우리만 부담을 지는 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해?" 징징대봐야 소용 없다는 겁니다. 윗세대가 혜택을 받았던 시대와 배경은 그때로 이미 지나갔고, 그러한 체제에는 윗세대가 희생하여 이룬 바도 적지 않으며, 지금의 체제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랫 세대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론 자체를 허구이며 쓸모 없는 이론으로 평가 절하하는 겁니다. (동시에 세대론으로 재미를 본 W나 P 같은 얼치기 학자들 매우 싫어하지요.) 지금의 세대는 지금 세대 및 미래 세대에 당면한 문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상황에 맞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의 사례처럼 일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던가, 개선점을 찾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과 결과물도 싫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흠님의 의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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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저도 어쩔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기업의 개개의 사정을 떠나서 사원에게 불리한 제도로 바뀐다면, 그게 뭔지 사원들이 알아야겠지요.
그런데 황당할 정도로 몰라요...그리고 기업의 수익률 악화 문제인데... 글세요... 아시다 싶이 퇴직금은
1년에 1달분이 적립이 됩니다. 물론 수십년 장기 근속을 한다면 db형과 dc형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 지겠으나
, 과연 퇴직금 마져각자도생을 할정도로 우리기업이 수익을 못내나? 하는 점에선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 DC형 이거 처음 도입했을 때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심지어 이거 도입을 계획한 사람 조차도 몰랐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게되는 것이고요. 뭘 알아야 설명이고 자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금융회사에서 설명서 받아서 PT 자료 보여주고, 설명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사실 금융상품이라는게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상품들이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본 기업들의 사례도 일본이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금부채에 대한 할인율이 감소하는 바람에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부채 수준도 무시 못하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금 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한 것도 기업에 대해 악재로 작용하였지요. 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를 빼놓을수는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국의 기업들이 거둔 영업이익률은 4.2%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몇몇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 수익률 낮은거 맞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타이밍을 놓친 것이 한국 경제 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금 정책도 정부와 기업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선택에는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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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은 진짜 답이 안나오죠. 저는 최대한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게 유지될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저는 문제가 안생긴다고 봅니다만 어디 세상에 제뜻대로 굴러가나요) 이러면 개인의 부담금을 늘려야 겠지요. 하지만 저는 정부와 기업이 반반내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정부가 더 부담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5.0 /5.0), 또는 (4.5/.5.5)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소득과 사회보장 통폐합 말인데, 글세요. 저는 기초소득을 받고 사회보장이통폐합 당하느니, 현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는 쪽에 투표할 겁니다. 건강보험이라는 획기적인 제도 때문이죠.

-> 연금 문제를 현행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담액과 소득대체율이 산정된 기준의 성장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요. 만약 저성장 기조를 인정한다면 개개인의 부담액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 구조를 고쳐야 할 문제이고요. 저는 연금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전자쪽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야 하고, 후자를 늘 염두해둬야할 플랜B로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금의 부담 부분을 정부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요?
1.기업이익 4.2%...음.... 역시 이부분에 있어서 저와 의견이 갈리는군요. 기업 총 지충중 인건비 부담액이 어느 정
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dc형과 db형 차액의 경우 연 3% 봉급이 오를경우 월0.25% 더 기업이 부담합니다. 인건비가 20%인 기업은 0.25%의 20%가 되겠지요.(물론 근속연차가 커질경우 연복리가 되니 더 차이가 날갭니다.
하여간 1년 기준에요) 사실 저는 이 수치가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기 보다는, 기업과 기업의 편차가
너무 커서 나오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저 수치에는 15인이하 영세사업장과 1인기업, 자영업자, 합자회사 등등도 들어갈테니 말이이죠. 아마 어느 지점에서서 바라보느냐에 다라 다를건데, 홍락님은 감당하지 못할 임계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저정도 상승분은 정리해고 없이 커버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른거 같습니다.

2.개인과 정부 또는 기업이 맞아요... 원레 뇌에서 나오는 대로 치다보니 눈으로 교정이 안되나 봅니다..
현상황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되, 그것이 불가능할경우 월 부담금을 늘린다는 주장이 맞나요?
저와 홍락님의 차이라면 저는 현 4.5/4.5에서 개인과 기업 또는 정부의 부담액을 동시에 늘리던지
정부의 부담비율이 더 커지는 방향이시고, 홍락님은 늘리되 개인의 부담분이 더 커지던지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는 점이 차이인거 같습니다. 전자가 바랍직하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플랜B를 세워둔다는 것인데
이 플랜B에 대한 부담금 상승분을 어떻게 나눌것인지가 저와 홍락님의 의견의 차이인거 같네요.
p.s : 지극히 사담입니마만, 지금 찾아보니 건강보험 월 상한액은 7810만원 이네요. 근로자 최대납부액은
월 2,370,335원(3.035%) 아마 내가 저정도 벌면 당연히 영리병원설립에 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보험없이 병원가는게 싸게 먹히는 계층이니까...
건강보험 당연지정도없에자고 할지도 모르죠. 진료비의 현실화라든지 영리병원이 경쟁하면 진료비가싸진다는
멋진 통계자료 나부랭이로 대중선동도 해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프리드먼이나 캐인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자유주의자하고는 별로 안친합니다. 그렇다고 마르크스나 레닌 쪽도 아니구요.(공산주의나
김일성 이야기가 들려서)
아마 우파사민주의자 쯤으로(뭔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개소리냐 생각하겠지만) 스탠스를 생각합니다,
전 시장주의자인건 맞지만 국가개입복지가 커졌으면 하거든요 .
일반 사민주의자들보가 아주 약간 오른쪽에 있다고 봅니다. 어느 당에서 보면 좌파 빨갱이 시키로 보겠지만요..
저는 이것이 사상의문제보다는 우리가 가진 자원의 문제라고봅니다.
그리교 연금같은경우는 제 뒷세대가 인구가줄어 연금납부액을 많이 못내주어서 빵구가 나는것인데 연금넙부뿐만아니라 다룬세금도 더적게내서 정부예산 곳곳에서 빵구가 날것입니다.
아무튼 말씀고맙습니다
최홍락님 의견중에 딴것은 몰라도 징장대지말라는것은 납득하지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징대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이것입니까? 징징대는 소리.듣기싫다고. 참고로 연금 고갈되면 전 최소몇천만원 날라갑니다.
투표로 표현해라라는 분이 많으신데
저도 이번선거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투표허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연금고갈을 막기위해 연금지급액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연금고갈과 관련하여 어떤대책을 내놓았는지 들은바 없습니다.
만약민주당에서 부자증세로 연금고갈대책을내놓는다면 민주당을 찍고 아니라면 새누리당을 찍겠습니다.
저는 가난한사람이고 가난한세대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여자못만나는 서러움을 여자욕이나 하며 푸는세대압니다. 그래서 자식이없는 세대입니다. 다시말해 연금고갈되면 도와줄자식조 없습니다.
저희 젊은세대는 연금고갈을 막아주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1. 네.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정치적 수요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기반으로 투표를 해서 정치권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팬덤에 의한 지지를 한다거나, 미래에 대해 서러움이나 표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그냥 징징대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변에 정당의 연금 정책을 널리 홍보를 한다거나, 연금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설득을 하는 것 등등 님이나 다른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당장 볼테르를 보십시오. 그가 남긴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계몽주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한 결과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냥 당대의 희대의 악플러로 역사에 남았을 뿐이겠지요.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정당도 처음 시작은 비루하였지만, 그 당을 이끌어나간 젊은 정치 신예들의 치열한 노력에 힘입어 스페인 정치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의 정책이나 이념이 과연 스페인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2. 지금 본인의 상태를 비루한 처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연금 고갈되면 수천만원을 날릴정도로 연금을 납부해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만한 돈을 납부할 정도로 고 소득이라는 얘기인데, 본인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세대라고 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날릴거라는 몇천만원의 연금의 산정 기준이 어떤건가요?

3. 본인은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개선의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거나 회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포기하는 거야 본인 자유이지만, 그래도 저나 nasica님이 언급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어느 인물의 사례를 들어 Tip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 곳이 나폴레옹 전쟁을 다룬 홈페이지인 만큼 나폴레옹 시대의 어느 인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K는 군인이었습니다. 소속은 프로이센 근위대 장교. 그러나 아버지가 근위대 장교였다가 출신 성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상황을 미루어볼 때 K는 그냥 능력은 있지만 출신은 흑수저인 장교에 불과하였습니다. 기타 여러 근위대 젊은 장교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투 전 주 프로이센 프랑스 대사관에서 칼을 갈아댔던 철없는 근위대 장교들 중의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K는 이들과 함께 싸우다 예나-아우어슈타트 전투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혔지요. 흑수저 주제에 패장이라는 붉은 줄까지 가고, 일반 시민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6년 후에는 아예 자신을 키워준 프로이센 근위대라는 회사를 뛰쳐나오기까지 하지요.

여기까지의 K의 인생은 현재의 젊은 세대의 좌절 스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K의 인생 경로는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는 이후 다른 나라의 군대에 지원하여 예나-아우어슈타트에서의 패전을 복기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훌륭히 써먹습니다. (허나 그때까지도 그는 이 다른 회사에서도 중요 직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는데 영어가 딸리는 케이스랄까?) 그결과 K는 자신의 26세에 당한 패배를 어느 정도 복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종전의 회사(프로이센 군대)에 복귀한 후 자신이 공부하였던 학문적인 역량과 전쟁의 역사 등등을 바탕으로 학습서를 남겼는데, 이 학습서는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명 전략서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 학습서를 바탕으로 공부한 K의 후배들은 K의 젊은 날에 패배를 안긴 상대에게 치명적인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정작 K 본인은 복귀한 회사에서 그의 출신 성분 및 다른 회사를 거쳐서 다시 재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을 달지 못하고 한직으로 내몰리지만...)K는 자신의 신분과 실패에 징징거리지도, 그냥 침묵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적인 역량을 계속 축적시켜 나갔으며, 동시에 여러가지 경험을 접목시켜, 후대에 업적을 남긴 위대한 흑수저가 됩니다.
1. 네 말씀감사합니다.

2. 저는 현재기준으로 수천만원날린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그리생각하시는지 ?? 본문 그래프의 연금고갈시점이
제가 연금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납부한금액이 수천만원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연금고갈시점이 더 일찍찾아올거라 예상합니다)

3. 뭐 결론은 젊은이여 노오오력을 해라이네요.. K는 클라우제비츠 맞지요? (그런데 왜 영문이니셜을 쓰는지요?
글을 보는사람이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님아 말한 세대론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인지 알고 참고하고 싶은데
님께서 영문이니셜을 쓰셔서 알수없습니다. 왜 공인에게 영문이니셜을 쓰는지요.)
참고로 저는 클라우제비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저서 전쟁론을 읽어봤거든요. 군사학을 자연과학처럼
여겨서 무슨 물리학처럼 적어놨더군요. (계몽주의의 영향이겠지만,
전참고로 동 시대의 조미니를 훨씬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엄청난 덕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는게
당연한 인간으로써의 도리이자 예절이겠으나,
일단. 클라우제비츠는 체제안에서 노오오력을 한사람입니다. 젊은이여 체제안에서 노오오력을 해라.
아 인간적으로 살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잘살겠습니다.
저보고 클라우제비츠처럼 되라니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하는데 자꾸 삐딱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같은 낭인보고 클라우제비츠처럼 유명한 되라는 것은 무척감동이긴했습니다)

회의라....
저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영화를 보고 깨달았읍니다. 열차의 앞칸으로 가는것이 문제해결이 핵심이 아니었구나!
열차를 부숴버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 시스템안에서 시스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것이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를 부서붜려야하는구나!
무식한 저는 그때서야 큰 깨달음얻고 전율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려면 시스템을 부서버려야하는데.. 부술때도 무턱대고 부수는것이 아니고
옳은방향으로 잘부수고 재창조를 해야하는데(안그러면 공산권국가꼴이 나겠지요)
그럴러면 시스템자체를 잘이해해야하고 부순다음에 어떤시스템을 재창조해내야 할 것인지를
상상해내야하는데,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머리가 많이 나빠서,, 감조차도 잘 안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회의적인것은 문제해결가능성에 회의적인것이 아니고
시스템안에서의 문제해결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열차앞칸으로 간다고 문제해결이 아니듯 시스템안에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
즉 기존방식으로는 절대해결이 안된다. 열차를 부서버리듯
기존 시스템을 부서버리고 새로운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지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마치 나폴레옹이 기존의 전쟁시스템을 부서버리고 새로운 전쟁시스템 분산기동총군전투,
국가총력전개념등을 만들어냈듯이.
저보고 클라우제비츠처럼 되라고 해서 제가 감동받았는지 횡설수설했는데,
아무튼 덕담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K는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W는 우석훈, P는 박권일입니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희대의 졸작(사견입니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입니다.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설국열차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자꾸 끼어드는 오지랇쟁이라 미안합니다) 이게....
대안이 되는 거였나요? 결말을 보면 알겠지만, 요나와 흑인 소년만 남고 다 죽습니다.
열차 바깥이 사람이 살수있는 생태계냐 아니냐는 2가지 관점이 존제합니다만.

관점1 - 북극곰이 존제하는 걸로봐선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생물이 존제한다. 따라서 밖의 생태계는
어느 정되 회복이 되었다.

관점2 - 북극곰은 맹수다. 따라서이는 두 인간에게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극적 결말..

뭐.... 어느 해석을 따르건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는 멸종하게 됩니다. 어느 한종이 안정적으로
후세를 남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만의 개체수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정도의 유전풀을 가지지
않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 멸종되기 쉽기때문이죠.

뭐... 시스템이야기가 나왔으니 설국열차 안으로 더 들어가 보지요. 설국열차는 이른바, 닫힌 생태계입니다.
이스터섬이라고 해도 좋고, 먼 미래의 지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닫힌 생태계의 문제는 아주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결정이 되지요. 여기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는 다면 인구의 증가는
열차가 감당할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도 조절해야 겠지요? 배경은 열차가
달린지 17년차 입니다. 커티스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초밥칸에서 메이슨과 나누는 이야기를 보지요.
1년에 한두번 초밥을 먹을수 있답니다, 그보다 많이 잡으면 개체수가 줄어서 유지가 물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생태계는 균형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후반부에 월포드와의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사에 일어난 몇번의 폭동은 어느정도 계획된 거였지요.(더이상 못참게 찍어 눌러 폭동이 나게
하되 폭동이 나면 다 죽이지만 말고 어느정도 남겨 둘것)

그리고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커티스 당신이 이자리를 물려받아 열차의 시스템을 유지
시켜 달라고 하지요. 몰론 커티스는 아이들을 보고 거절 합니다.

자...이제 남궁민수의 판단.

이른바 체제의 전복이라든지, 혁명, 시스템의 변화, 뭐라고 부르던간에 극단적인 선택의 행위자체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남궁민수는 어떻지요? 자기혼자 결정하고 열차의
문을 폭파시켜 버리지요... 보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가능성이나 발상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듯한데.... 저는 선구자하고는 별로 안친해서요.


책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그당시 세대가 88만원 안쪽의 수입을 받는 청년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어느정도는
사실에 입각해서 썼다고봅니다.
흠님에게//설국열차에 대한 해석은 네 저랑같습니다. 결말이 중의적이긴합니다.
아마도 감독이 독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수있게끔 일부러그렇게 한것같습니다.
다죽는다는 것을 강조할려면 그냥 폭발때 다죽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무조건희망으로 그릴려면 사나운 맹수인 북극곰이 아니라 순록을 보여주었겠지요.

남궁민수에대해서 좀 이질감을 느끼셨는가 본데, 원래 혁명가란 사람들의 특징을 잘보여주는것같습니다.
요나는 커티스와 대화를 할때 통역장치를 안쓰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남궁민수는 커티스랑 대화를 할때 통역장치를 반드시 씁니다.
(그만큼 다른사람이랑 유리가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나는 커티스와 친밀감이 느껴지는
대화도 하지만 남궁민수는 커티스에게 항상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혁명은 당연히 기존세계를 바꾸려는 사람이며 기존세계의 사람들의 세계관도 바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타인의 의사를 바꿔야하는사람입니다.
애초에 목표가 타인의 의사존중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를 바꾸는데 있기때문에,
당연히 타인의 의사존중을 위해하는 사회적합의를 무의미하게 느끼겠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아예 성격으로 굳어지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혁명가들이랑 엮이고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성격들이 별나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혁명을 성공한뒤에 같이 생사고락을 넘겼던 혁명가들이끼리 곧바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것도 이같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시카님의 글들은 너무 좋은데. 그 글에 따라붙은 댓글들은 좀. 편협한 장광설과 궤변들이 많아서 한번 다 읽어볼까 했는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언제나 좋은 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 운용능력은 왠만한 운용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댓글들의 걱정보다는 더 오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존하루 되십시오
여기 일본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못탈거 부어서 뭐해'라는 불만이 크죠.샐러리맨 이야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징수 당하니까 어쩔수 없지만...
연금 수급 연령도 늦어지고 있어서 불안은 더하고..연금고갈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꼽고 있긴한데 그것도 이유겠지만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국가에서 세금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공무원비리등...)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어쨌든 노후걱정 없는 미래가 절실한 시대인것 같습니다 .
좋은정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투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방향은 될 수 있어도 무언가를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반도 대운하와 한미 FTA를 모두 반대하는데 대통렬 후보들 중 한 명은 한반도 대운하를 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한미 FTA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책만을 내놓는 후보가 존재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책 모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고, 정당의 숫자는 그렇게 많을 수 없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정책은 모두 마음에 들어라도 후보자 개인의 인간성이 나쁘거나 부패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 후보자의 정당을 신뢰할 수 없거나 우리 지역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는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단순한 정책의 조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정 이상의 것입니다. 연기금이 고갈되고 그것을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만큼 세금을 올리고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똑같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덜 올리는 대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하거나입니다. 말이 좋아서 절약이지, 이는 국가의 다른 사업들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금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높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다른 정책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든지 반대쪽에 투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연금을 찬성/반대하게 설득하는 것만으로 해당 정책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민주적 결정과정의 단점이지만 동시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연금에 대한 찬성/반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투표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연금에 찬성/반대하는 것을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국민연금 정책을 후보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유권자들 중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후보들은 공약자판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후보들중 가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선택하는게 투표이지 내입맛대로 돌아가는 정치는 어디에도 존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문제는 거시적인 겁니다. 먼 훗날 떨어질건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거고, 아마도 2030년이 되도 국민연금은 투표의 기준이 안될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건 휴가 늘어나는거고, 봉급더주는거며, 누리예산 장난질치지말고 아이들 무료로
어린이집 보내는거며,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당연히 이번 총선에 이에 가까운 정당에 투표하겠죠.
또한 후보의 공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로서 보장 된다고 믿는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걸요?
투표는 자신의 방향성만을 정할 뿐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아나요?

거 사람 되게 뛰엄뛰엄보시네? 제가 그렇게 순진해 보이나요? 투표는 당연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느걸 전재하고 하는겁니다. 되게 뒤끝있으시네요.
왜 이 글이 흠님 본인의 글을 대상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글의 내용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신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홍락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라고 연금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도 계속 거론한 것처럼, 세금을 통해서건 납부액을 올려서건 어떤 방법으로든 연기금이 고갈된 후에도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즉 연기금의 균형 재정을 달성한 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바로 지금, 연기금이 남아있을 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편의상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오늘 내일을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현재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은퇴하기 전'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가면서 연금의 중요성은 그만큼 높아지겠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의 재정 균형을 맞추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금이 0이 된 미래보다 연기금이 충분히 남아있고 고령화도 덜 진행된 지금이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금 제도를 주장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아직 연기금이 남아있을 때는 재정 균형을 맞추자고 하기 힘들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오히려 연기금이 0이 된 이후에는 연기금이 고갈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홍락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금은 젊은 세대의 수입으로 윗 세대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그 '윗 세대'가 연기금을 고갈시켰다고 '젊은 세대'가 불만을 품는 것은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nasica님이나 최홍락님처럼 연금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건 저처럼 그것을 대체하는 제도를 찾으려고 하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연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저렇게 하자" 가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연금 제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연금 제도로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홍락님이 말씀하신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지금 시행하자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 이 부분이 제가 현실성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그것대로 좋은 일일 것입니다.
1. 우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거부터 언급드릴까 합니다.

제가 현재 제 또래의 세대의 부담으로 지금의 윗 세대에 연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연금제도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는 현재 국민연금의 성격이 적립식이라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걸 집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립식 연금은 개인이 각자의 자기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적립에 기여하고 그 기여분과 운용 이익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형식이죠. 제가 앞서 언급한 연금 방식은 내가 내는 돈이 일종의 세금으로 노인에게 Direct로 가는 부과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마구 섞어서 제가 편한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렸었고,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기에 그냥 넘어가려다가, 야채님 글에 이렇게 답글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연금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중에 비 가입자가 많다는 점, 그리고 부담한 액수만큼 기준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이 받아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적립식에다 소득재분배 기능 집어넣고 적립금을 개인 구좌식이 아닌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면서 일이 꼬인 부분이 없지 않지요.

적립금이 고갈되도 세금으로 주는거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적립식은 재정 건전성과 고갈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걸 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적립식 제도를 채택하면 안되는거구요. 적립식+운용수익에 의한 연금 지급 후 기금 소진 이후에 일반 재정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은 국가 재정 건전성 및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차라리 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1) 연금을 국가가 개인에 Account를 지정하고 개인이 적립금을 부담하는 개인 적립식을 채택하고, 연금 적립금을 특수한 경우 (자가 주택 매입 등)에 중도 인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2) 개인의 연금 기여도를 높여서 노후에 대비한 저축을 확실히 하게 하되 (3) 가입을 하지 못한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확실히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연금 운용의 주체를 연금 공단이 아니라 몇개의 지정 금융기관이 맡도록 경쟁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우리의 연금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투표도 있지만 정책을 제시하는 행위도 있다고 봅니다. 이 현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사례를 보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정치적 성숙에 있어 매우 종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가 설득시키는 사람들의 이 이슈에 대한 정치적 각성은 유권자의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그러한 정치 수준의 향상이 기반이 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 법대 유학생의 사례도 참조해볼만 합니다. 이 친구는 그 당시 자신의 전공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유학온 국가의 연금 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그는 혼자 관심을 가지게 된 이 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으며, 훗날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이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준비된 정치 지망생이 준비된 정책을 펼친 결과 이 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젊은 시절 깊이 연구한 법대 유학생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나라의 국민들은 이 법대 유학생이었던 리콴유를 국부로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저의 제안도 싱가포르 방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 적립금이 고갈되도 세금으로 주는거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적립식은 재정 건전성과 고갈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걸 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적립식 제도를 채택하면 안되는거구요. 적립식+운용수익에 의한 연금 지급 후 기금 소진 이후에 일반 재정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은 국가 재정 건전성 및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하는 최악의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저도 주장하는 바인데 저보다 훨씬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연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해서 익숙하고 명확한 관념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예컨대 역소득세 같은 것은, 핀란드에서는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생소하고 시행했을 때의 결과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즉 역소득세 같은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얻기 전에 개념부터 이해를 구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클 수 있는 반면, 연금 제도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내용이나 결과를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바로 같은 이유에서, 연금 제도는 이미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즉 '연금 제도' vs '역소득세 등'은 장점으로는 '익숙함과 예측 가능함' vs '백지부터 새로 설계할 수 있음', 단점으로는 '타성에 젖음' vs '생소함과 불안감' 의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 현재 가장 열렬한 연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부터 연금의 재정 균형을 맞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세금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안" 같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의 단점이 이미 장점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계신님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해주셨는데, 저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싶습니다.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은 신나겠지만 사실 국민연금 빵구나는거 알파고

때문입니다.

차근차근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연금이 빵꾸가 나는것은 인구절벽때문이요, 다시말해서 인구가 줄기때문에 앞의세대의

복지를 뒤의세대가 머릿수가 딸려서 버티지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왜 인구가 줄었는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때문입니다. 왜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었는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때문입니다. 여기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분이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인간이 일하고 기계가 보조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일하고 인간이 기계가 못하는 부분에서

어쩔수없이 보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인공지능)한테 더더욱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결혼을 안하고 인구가 줄고...

그러면 기계로 인하여 생산성은 분명 늘었는데 그 재화는 어디로 갔는가? 당연히 기업한테 갔지요.

그럼기업에게서 뺏어올수 있는가? 뺏다가 해외로 가버리면? 자본유출세?이런것을 하면 돼지 않냐고 하지만?

누가 현찰형식으로 돈을 빼돌립니까? 투자형식으로 밖에 나가버리지요.

참고로, 현대차 생산직이 현재 주간 2교대인데. 그냥 주간근무만 하는것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해외로 공장을 빼가는과정이지요)

(현대차는 올해 대규모 채용을 할거라고 발표했는데, 왜 이소문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공조를 해서 세금을 기업들에게 거두어버리면 돼지 않는가?

당연히 전세계적 공조가 안될것입니다. 나라는 개인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분명 싱가포르같은나라는 세금안올리고 버틸것입니다.

--------------------- 이 아래부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현체제로서는 아니 구체제로서는 이 경제와 과학기술변동을 못견딥니다. 투표로서 세금 더 거두어서

어찌해볼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혁명이 일어날것인데,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이런혁명일수도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후의 체제입니다.

만약 성능이 매우좋은 3D프린터가 나온다면. 차가 필요하면 집 앞마당에서 차를 프린터해서 쓰고

휴대폰도 컴퓨터도 프린터해서 쓰고, 식사도 프린터해쓰고, 프린터도면은 인터넷으로 공유해서 쓰고,

이러면 재벌기업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만들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사라지고,

모든사람은 아주적은 노동으로도 풍족하게 살겠지요

말도 안돼는소리같지만 지금도 자동차를 3d프린터로 인쇄할수있습니다. (가격이 너무비싸고 성능이 안좋아서

그렇지)

또 이런 혁명이 일어날수 있습니다.고성능의 3d프린터도 개발이 안돼고, 과학기술이 오로지 생산자에게만

유리한쪽으로만 발전이 될수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들이 많이 나와서

일자리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도 공장무인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세상은 설국열차의 티켓(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결국 폭력혁명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혁명은 어떠한 형태일지도 모르나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아마도 제세대나 제다음세대가

해야할것같습니다.

486세대님 민주화혁명을 해주셔서 감사히 살고있습니다만, 좀 뒷세대 도와주십시요.

486세대님들은 더이상 혁명할 필요가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명을 하셨지만,

혁명또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혁명은 앞전보다 규모가 더 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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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재미있는 동영상 링크해드릴께요 보시고 참고해주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알아 보고싶다면 말이죠)

"이제 더이상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K2iSPjryRM&feature=share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은 신나겠지만 사실 국민연금 빵구나는거 알파고 때문입니다.
-> 정원님 아이디 바꿔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문단 구성이랑 특이점 운운 하신거 보니 정원님이신거 같은데, 안오신다는 분이 다시 오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뜬금 없이 제시하는 걸 보면 생각 정리 안하고 말씀하시는 건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하는군요.

그리고 현대사에서 인간은 늘 기계에 져왔습니다. 짐을 싣고 멀리 가는 능력에서 자동차나 배에 저왔고, 인간의 기억력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져왔지요.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앞지르는 그 순간 순간이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으며, 그 생산성 향상이 경제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차근차근이야기를 해보면, 국민연금이 빵꾸가 나는것은 인구절벽때문이요, 다시말해서 인구가 줄기때문에 앞의세대의 복지를 뒤의세대가 머릿수가 딸려서 버티지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왜 인구가 줄었는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 후세대의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던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추세였다는 것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건지….

왜 그럼 일자리가 사라지었는가,

-> 전년도 취업자 수는 33만명 순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다고요? 통계부터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지요. 이런걸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때문입니다. 여기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분이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인간이 일하고 기계가 보조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일하고 인간이 기계가 못하는 부분에서 어쩔수없이 보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이전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논리가 팽배하였죠. 2000년대에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담론이 유행하여 일자리 나누기 등이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었지요. 그런데, 세계 경제 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은 그 분야의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지요.

현체제로서는 아니 구체제로서는 이 경제와 과학기술변동을 못견딥니다. 투표로서 세금 더 거두어서 어찌해볼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혁명이 일어날것인데,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이런 혁명일수도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후의 체제입니다. 이세상은 설국열차의 티켓(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결국 폭력혁명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아직도 철지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 혁명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늘 그러한 얼치기 혁명론자의 기대와는 달리 인간과 자본주의는 항상 대응책을 찾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도대체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까요? 아래 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배글을 보는 것도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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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한국의 건축 설계업을 대체하기 어려운 10가지 이유.

1. 허가권자의 초광대한 재량을 감히 알파고조차도 가늠키 어려움.(ex 얼마전 적법한 공장 신축을 담당자가 아무 이유없이 3년넘게 허가를 내주지 않아 폐업한 사례참고)

2. 건축을 하는 것인지 철학을 하는 것인지 동종업자가 한참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부 건축가의 현학적인 서적은 알파고가 읽다보면 버그에 빠질 것임.(일단 이 책들을 읽기 위해 철학과 국문학부터 마스터후 건축으로 올려면 시간 좀 걸릴 것임)

3. 알파고를 나오고 5년제 건축설계전공을 졸업해도, 10%도 안되는 합격율과 더불어 종종 오류투성이에, 답안지 채점 결과와 기준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복장터지는 건축사 시험은 알파고에게 난공불락으로 여겨질 것임.(이 얘기인즉슨 알파고 10대가 시험을 봐도 그중 합격하는 알파고는 1대뿐임 나머지 9대는 베타고로 전락 예정)

4. 게다가 여전히 수십년전 그대로, 제도판에 엎드려서 연필[샤프와 지우개]과 삼각자로 그려야하는 시험 방식은 자와 연필을 손에 쥐고 선두께를 위한 강약 조절마저 가능한 로봇 산업과의 접점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알파고로서도 속수무책일 것임.

5. 현상 설계시 지켜야 하는 지침및 기준에 어긋나고도 당선되는 황망한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알파고가 자의식을 확립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음.(나는 누구? 여긴 어디?_해외처럼 각 항목들에 대한 명확한 채점 결과 제시와 현상 설계 지침을 어길시에 명백한 패널티 내지는 탈락을 의무화하여야함)

6.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축주의 변화무쌍한 마음가짐을 응대해야할 건축가의 폭넓은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 알파고는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임.(단순 지식의 너비가 아니라 신부와 심리치료사에 버금가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임.)

7. 각종 심의를 들어갔을 때, 전문가의 탈을 쓴 비전문가가 쉽게 건물의 배치와 방향및 구성등 근간을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조언이랍시고 하게 되면,(일단 조언으로 기록되면 반영해야하는 게 현실임) 알파고는 pt하는 그 자리에서 자폭 모드로 자동 설정될 수도 있음.

8. 사용승인시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그때그때마다 제각각인 특검을 받다보면 '왜 나는 죄인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원죄 의식이 자연스레 샘솟으면서 알파고가 건축을 버리고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9. 원칙대로 제대로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납품하였는데, 직영 공사시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장내 수많은 임의 변경(기둥은 있는데 보는 어디로 간 것이냐 도대체?)은 알파고로도 예측불가능한 초현실의 영역일 것임.

10. 무엇보다 현재의 (정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설계 단가와 난립하는 저가 덤핑 수주로 인해, 이보다 싼 인건비용으로 알파고(얘도 최소한 전기세는 내야 하잖아!)가 산업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임.
원래 굉장한 장문의 글을썼었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간결하게 적어보죠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을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부분의 인간의 노동이 종말을 맞이할거라 되있습니다"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현상중에 당연히 연금고갈문제도 들어갑니다. - 참고로 최홍락님이 어떤분야의 어떤위치건간에 제레미 리프킨을 얼치기학자라 부르지는 못할것입니다.-
(권위에 기대서 논지를 전개해서 죄송합니다. 도배글을 쓴다고 자꾸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원인을 알아야합니다.
연금고갈은 인구절벽때문에 오는데.. 그러면 최홍락님은 인구절벽문제가 왜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규제요? 옛날에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더심했지요. 그러면 규제때문이 아닌데
그럼 최홍락님은 인구절벽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 제레미 리프킨은 얼치기라는 비판을 들어도 되는 저자(학자로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전공도 경제학이 아닌 국제관계학 석사인데 경제학자로 불리는 현실이 아이러니 합니다.)입니다.

그 양반은 "쇠고기를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개인이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된다라는 황당한 처방을 내리는가 하면, "엔트로피"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상투적인 구호를 결론으로 제사헌 바 있지요. (한국에도 강신주 박사가 이런 류의 하나이지요.)

그 중에서도 압권이 바로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 책은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가 일자리를 줄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는데, 그가 인용한 사례와 통계는 특수한 경우로서 ‘일반화의 오류’라는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계화와 자동화와 정보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취업률이 일방적으로 계속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한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계화와 자동화와 정보화가 실업률을 증가시킨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업률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성장할 때에는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를 맞았거나 경기변동이 잦고 그 변동 폭이 클 때는 일자리가 늘지 못했거나 오히려 줄었던 것이 세계사의 경험인 것이죠. 실제로 위의 책이 발간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비교적 장기간 지속하면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는 취업자가 약 1백만 명 줄었지만, 이후 줄기차게 증가하여 1996년에는 그보다 거의 천만 명이나 증가했고, 2001에는 추가로 5백만 명이 증가하면서 노동의 종말은 미국 사회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지만 유독 한국의 철지난 좌파나 사민주의 그룹이 이 책에 경도되었지요. 그 뒤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아 2000년대 초반에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자 취업자 증가도 정체되었지만, 미국 경제가 200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자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악화된 뒤에는 취업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기계화와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더라도 일자리는 증가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기계화와 자동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척됨으로써 경제가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때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곤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의 일본과 1990년대 중반까지의 우리나라가 그런 사실을 여실히 증명했지요.

노동의 종말이 제안한 대안 역시 현실이 거부했습니다. 이 책은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공한 사례들까지 거론했으나, 이것 역시 틀렸던 것이지요. 1990년대 중반에 일자리 나누기를 가장 열심히 추구했던 프랑스는 실업률이 높아지자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0년대 초에 일자리 나누기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둔 것 같았던 미국의 몇몇 기업들도 결국은 그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3부문의 확대 즉, 비영리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역사가 부정했지요. 독일은 1990년대 초부터 대대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나, 실업률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정도면 제가 왜 제레미 리프킨이 그다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지요?

인구 절벽 문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는 추세가 원인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데, 다시 설명 드릴 것도 없지요. 규제 문제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했던 헤이 딜러 사례나 최근 서울시에서 도입을 방해하는 콜버스의 사례 등등 규제때문에 생기지 못하는 일자리의 사례는 차고 넘치는데, 신문을 안보시는지....
다좋은데, 인구가 주는 이유는 출산율이 저하돼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너무 동어반복아닙니까?
그럼 왜 출산율이 저하가 됩니까?(도배글을 적는것같아 일부러 간단간단하게 적습니다. 제레리리프킨에 대한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뭐, 10년이내로 어느쪽예상이 옳은지 알수있겠지요)
다시한번 묻는데 왜 그럼 출산율이 저하가 됩니까?
간단히 말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아이가 가지는 의미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개별 가정의 효용 극대화가 원인입니다.

우선 아이를 재화로 놓고 말하겠습니다. 비 인권적이라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전 이렇게 해서라도 이 도배를 끝내야겠습니다.

가난하고 산업 수준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각 가정에서 아이는 소비단위이자 생산단위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가정 경제를 생각하면 아이가 많은 것이 가정의 전략적으로 유리했던 겁니다. 간단히 말해 예전에는 아이가 1명인 집안은 그 아이와 부모가 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러명이면 그중 똑똑한 놈 하나 뽑아서 죽어라 공부시키고 나머지 아이와 부모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비용을 커버합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아이가 공부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 가족을 건사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보니 출산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아이 1명이 가지는 의미는 생산재와 소비재가 포함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도 경제가 크게 발전한 국가의 가정에서 아이 1명의 의미는 일종의 컨버터블 승용차 수준으로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각 가정의 효용극대화 행위는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나마 연금의 경우 강제 가입이라는 것이 가능했지만, 출산율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로서도 기업으로서도 손을 못쓰게 됩니다. 결국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효용극대화 행위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조차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아이의 경우는 유년기의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여력이 생긴 것이지요.
도배를 끝내긴해야 하는데, 반론이 있어서
제가 링크건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기계는 저학력의 노동력부터 대체해왔고, 그것때문에 부모들은 점점더 아이를 고학력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취업을 시켜야하니깐요) 하지만 그런식으로 인간노동력의 기계대체를 아이들을 점점고학력 고숙련기술자로 키우면서 대항해왔는데. 이제 그한계점에 달하게 된것입니다. 인간노동력의 기계대체가 너무빠르고 그에 비해 아이들은 유기체라서 고학력과 고숙련으로 만드는데 기계보다도 훨씬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니
이제 옛날부터 써왔던, 방식인아이를 고학력으로 키워 기계한테 일자리뺏기는것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해져버린것입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많은 비용을 키워 아이가 상상을 초월할 노오력을해서 바둑기사가 되어봤자 뭐합니까. 완성된지 몇개월밖에 안된 인공지능한테 밀리는데...
즉 효용문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인간을 출생시켜서 인력을 키우는방식이 기계보다 효용이 너무 못해져버린것입니다. 각 가정의 효용극대화까지 생각을 진행시켰는데... 왜 아이를 안낳는것이 각가정의 효용극대화가 되는지를 생각을 못하시다니요. 야구로 치면3루까지 갔는데, 홈으로 안들어오시는것 같습니다.
왜 아이 안낳는것이 가정의 효용의 극대화가 되었겠습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즉 효용문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인간을 출생시켜서 인력을 키우는방식이 기계보다 효용이 너무 못해져버린것입니다. 각 가정의 효용극대화까지 생각을 진행시켰는데... 왜 아이를 안낳는것이 각가정의 효용극대화가 되는지를 생각을 못하시다니요. 야구로 치면3루까지 갔는데, 홈으로 안들어오시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거 보셨으면 이런 얘기 안하실텐데, 제대로는 보신겁니까? 아이들이 가지는 역할이 생산재+소비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비재로 바뀐 것,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은 것이 효용 극대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자기 주장만 강하고 남의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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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기존체제하에서 노오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하는것은 바둑기사에게 너가 노오력을해서 알파고를 이겨봐라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을 하면 노오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사람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하는데 사람보고 노오력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겨봐라하는것은...
인간의 생물학적한계를 무시한것입니다. 인간보고 비행기보다 빨리 날아보라고 시키지는 않는데... 왜 인간보고 노오력을 해서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겨 일자리를 가져라라고 하는지...
그리고 연금제도 연구하는 리콴유를 예를 드셨는데, 이제 개발이나 기획도 인공지능이 대부분 하게됩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컵밥을 먹어가며 잠자는시간줄여가며 공부하는 젊은이보다, 그냥 놀고먹으면서 인공지능에 키워드몇개두드리는 사람이 더 개발이나 기획을 더 잘할것입니다.

노오력을해라... 그럼 최홍락님은 대통령이나 재벌총수가 왜 못됬습니까?
비꼬는게 아니라.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는게 어때요. 옛날에도 노오력을해서 노동해서 돈번사람보다 그냥 세상돌아가는것을 알고 부동산투기해놓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였지 않습니까? 그런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 아이들이 가지는 역할이 생산재+소비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비재로 바뀐 것,"
그러면 왜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져버리게 된것일까요?
왜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지게 된거지요?
노오력을해라... 그럼 최홍락님은 대통령이나 재벌총수가 왜 못됬습니까?
비꼬는게 아니라. 좀 고정관념을 버리시는게 어때요. 옛날에도 노오력을해서 노동해서 돈번사람보다 그냥 세상돌아가는것을 알고 부동산투기해놓은 사람이 인생의 승자였지 않습니까? 그런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 이쯤되면 저랑 싸우자는 걸로 판단하고 이 철없는 마르크스주의자와 더이상 대화같은 거 안합니다.

기계의 인간에 대한 대체가 인간을 가난하게 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사실은 역사와 통계와 현실이 증명합니다. 인류의 생산기술은 시간의 흐름처럼 멈춤 없이 발전해 왔고, 인류가 손으로 나무를 비벼 불을 붙이는 것에서 발전해 활줄에 나무를 묶어 돌려가며 불을 붙이기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생산은 예외 없이 점점 더 자동화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하는 동안 그 어떤 자동화 기술도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기계가 못하는 일을 새로 만들어 내었고 또 만들어 내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한, 모든 사라지는 직업은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더이상은 이분의 말에 답 안합니다. 지겹습니다. 도무지 발전이 없는 마르크스 비슷한 류와 대화하기 싫습니다.
"왜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지게 된거지요?"
딴것은 몰라도 마지막 질문에는 답해주고 가야지요.

혹시 말문이 막히고 내가 틀릴수도 있다는 불길함때문에 그냥 회피하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데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것은 욕이에요)
아무튼 마지막 질문에 답해주고가요
"왜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지게 된거지요?"
인공지능과 기계때문에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지게 된것아닙니까?

마지막질문에 답좀해줘요
"왜 아이들의 역활에서 생산재가 빠지게 된거지요?"
이영상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있는것을 자세 설명해줍니다.
현재 연금고갈이 되고있는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때문이고
인구가 감소하는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동영상에는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이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는내용이니 시청해주시고 같이 생각해주세요.

"이제 더이상 사람은 필요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K2iSPjryRM&feature=share
현대인들은 중세인들처럼 아이들이 농사 돕고 돼지 치고 옷감 짜게 할 만큼 노동력에 쪼들리지 않고 산업혁명기 처럼 어린 애들 데려다 방적기 돌리게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걸 인공지능과 기계 때문에 아이들이 일자리를 뺐긴 거라고 생각한다면야ㄲㄲㄲ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일자리가 다 기계에게 털려나갔음에도 현대에는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