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022년 05월

09

사회·문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소득공제 안될 듯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다음달 10일부터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000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종이컵으로 받기 위해서 보증금 300원을 따로 결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답은 없었지만 보증금 특성과 과거 법률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국세청은 “다회용컵 회수를 위한 보증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도..

댓글 사회·문화 2022. 5. 9.

09 2022년 05월

09

정치 文 임기 마지막 날,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오는 9월부터 적용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검수완박'으로 불리던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이 9일 공포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자관보에 올라왔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에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준다. 개정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적용되고 선거범죄 규정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일부 송치 사건에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 할 수 있지만 고발인..

댓글 정치 2022. 5. 9.

09 2022년 05월

09

사회·문화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국제적 수준 보호·보상 체계 확립”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의 대폭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마련,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축한 신고·보호·환수기반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패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국민편의 중심의 부패·공익 신고체계 구축, 신고 범위 확대,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정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를 47..

댓글 사회·문화 2022. 5. 9.

09 2022년 05월

09

사회·문화 자가격리 의무 풀리자 4월 국제선 이용량 55% 증가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4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전달 대비 50%폭증했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국내선 여객 수는 378만4000명으로 3월의 288만4000명 보다 31.2% 늘었다. 국제선은 3월 41만4000명에서 4월 64만4000명으로 55.4%, 국내선은 246만9000명에서 314만명으로 27.1%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지난해 4월 17만9000명과 비교하면 259.8% 크게 늘었다. 정부가 5월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주 420회에서 주 520회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선 여객 수는 점차 더 증가할 것으로 공항 측은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선 운항 규모를 연말까지 코로나..

댓글 사회·문화 2022. 5. 9.

25 2022년 04월

25

정치 윤석열 출연한 '유퀴즈' 시청률 4.4%..."당선 후 잠 안와"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편이 방송됐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 방영된 '유퀴즈' 150회 시청률(비지상파 유료기구)은 4.4%로 집계돼 평소 3~5% 시청률과 비슷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고 나서 책임감에 숙면이 잘 안온다"며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사는 좋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일이니, 여러 고민도 하고 많은 분들 조언도 얻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또 비판도 비난도 한 몸에 받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거기 따르는 책임과 평가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석씨가 원래 꿈이 검사였는지 묻자 "검사가 뭔지도 몰랐고, 초등학교가 미션스쿨..

댓글 정치 2022. 4. 25.

25 2022년 04월

25

사회·문화 어린이날 앞둔 '짝퉁 아동용품' 판매행위 집중단속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다음달 15일까지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

댓글 사회·문화 2022. 4. 25.

25 2022년 04월

25

사회·문화 반려동물을 굶겨죽이면 최대 징역 3년형...동물보호법 개정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반려동물이 굶어죽게 되면 주인은 동물학대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내후년부터 맹견 사육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됨을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4월 27일부터, 그 중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유실·..

댓글 사회·문화 2022. 4. 25.

25 2022년 04월

25

사회·문화 서울시-배달앱 4개 사,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 협약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배달업체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에 앞장선다.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신한은행, 우아한 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이츠서비스와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사와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배달 수요와 함께 늘어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문제에 공감하고 친환경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각 사는 배달 플랫폼에 다회용 배달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도입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업이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말 다회 용기를 제작하고 음식점..

댓글 사회·문화 2022. 4. 25.

25 2022년 04월

25

사회·문화 국민 78% "마스크 야외 의무 해제돼도 계속 착용할 것"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5명 중 4명은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성인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마스크를 벗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다. 응답자 5명 중 4명 꼴인 78.1%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9%가 '감기 등 다른 질병의 예방 효과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댓글 사회·문화 2022. 4. 25.

25 2022년 04월

25

정치 윤 당선인 "검수완박, 정답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 달라"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현진 당선인은 대변인은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

댓글 정치 2022. 4. 25.

18 2022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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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정부가 주도한 日 교과서 역사 왜곡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 역사 교과서 총 14종 가운데 조선인 동원을 ‘강제연행’으로 쓴 교과서는 단 1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본 문부성 등에 따르면 기존 일본의 역사 과목 교과서 일본사A·B, 세계사A·B 31종과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14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기존에는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31종 중 21종이 조선인 ‘강제연행’ 또는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존 교과서 중 하나인 야마카와출판 일본사A 개정판은 “수십만인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 본토 등에 강제연행해 광산이나 토목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시켰다”고 표현했다. 그러다가 작년 일본 정부의 각의(내각회의) 이후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댓글 정치 2022. 4. 18.

18 2022년 04월

18

정치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소재 양산시 2년 후 KTX 정차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에 2년 뒤 KTX가 정차할 전망이라고 김일권 양산시장은 18일 브리핑했다. 김 시장은 "양산시에 KTX가 정차하려면 물금역 시설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며 "물금역 승강장 길이가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KTX가 정차하려면 승강장 길이가 388m 이상이어야하는데 물금역 승강장 길이는 300m라 확장이 불가피하다. 양산시는 최근 철도시설 관리 전문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승강장 확장 등 물금역 KTX 정차에 필요한 시설개량에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양산시는 앞으로 국가철도공단과 시설개선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양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실시설계비·공사비 등)를 시의회가 승인하면 실시설계를 거쳐 물금역 시설개선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산시는 예산..

댓글 정치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