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시와 칼럼 2021. 10. 21. 22:55
대장동 사태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듯한 백현동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성남에 소재했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를 둘러싼 개발 의혹이다. 본래 임야였기 때문에 주거지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런 까닭에 8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민간사가 매입한 후 단 7개월만에 후다닥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그것도 무려 4단계나 뛰어넘는 초특혜성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원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이었으나,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일반분양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꿔줬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 등에 따르면 "성남시 백현동 사업은 2020~2021년 투자 지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최고 2062%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발단된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임야인 곳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 9층 가량 높이의 50m 옹벽이 단지를 감싸게 된 것이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로인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듯싶다.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따갑게 묻고 싶은 것이다. 그러한 일련의 일이 당시 성남시장 결재없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장동 사태 등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미지근하다. 그런 까닭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여론이 비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그 자신이 상용 남발했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검열에 관한 것이다. 집권세력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기회의 사유화', '과정의 사유화', '결과의 사유화'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다. 더욱이 잘못을 범하고서도, 그게 들통나면 책임전가와 덮어씌우기에 급급한 모습은 유감을 넘어 분노 지수를 한껏 끌어올린다. 그 몹쓸 형상 앞에 연민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는 나날이다. 더 늦기 전에 되돌아서야 한다.

시인 정성태
사업자 정보 표시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