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시와 칼럼 2021. 11. 18. 01:24
한국사회가 한 번은 반드시 털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 도처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 척결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가 진입은 요원하다. 민생문제 또한 만 년 하청일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듯,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지수가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고, 그만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음을 대변한다.

여야, 보혁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온통 잿밥에 눈이 멀어 있음은 나타나는 바와 같다. 사법부 또한 국민적 불신이 깊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대장동 복마전은 그 총체적 결정판이다. 거기 어찌 국가적 미래 그리고 국민의 삶이 우선 순위에 놓일 수 있겠는가? 권력의 사유화, 그 어긋난 기득권에 찌든 채 사익 챙기기에 골몰하는 권력집단의 권한 행사는 공동체 모두를 비극으로 이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층이 대면하는 현실은 파멸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없이 불완전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범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십상이다. 견물생심인 것이다. 존재로서의 권력자 또한 다르지 않다. 아울러 주어진 권력이 오용될 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더욱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구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는 기업인들의 주체성 향상과 정치 권력의 악취 풍기는 개입을 막으면 경제주체가 스스로 잘한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남은 것은 권력형 비리 척결과 국민통합이다. 경제성장 그 이상으로 중요한 키워드다.

한국이 동족상잔의 폐허와 상흔을 딛고, 세계 경제교역 10위권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국제 경쟁력 1위인 제품도 적잖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며 한류 열풍도 대단하다. 언칭 보면, 국가 외형은 발전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속에서는 계속 곪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격차사회, 심지어 동일 사업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병폐다.

초고속 성장 이면에 깊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가 깊고 넓다. 하늘에 닿을 기세로 치솟은 주택문제, 육아 및 교육비 부담에 따른 결혼 기피현상은 암울한 미래를 그대로 예고한다. 출산률 OECD 꼴찌,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1위다. 우울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세대도 그렇거니와, 젊은 세대 또한 곤궁하기는 매양 다르지 않다. 계층, 세대, 지역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갈등과 불협화음은 고통스럽다는 외마디 신음과 같다. 더는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모두가 압살당하게 된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사뭇 정권을 번갈아 왔다. 그러나 더욱 깊어진 양극화와 그에 따른 갈등 구조는 오히려 첨예화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사익 추구에 따른 대립과 갈등의 확대 재생산에 결정적인 혐의점이 짙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공히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는 철밥통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놓인 것은 숱한 무명용사의 처참한 상흔 뿐이다. 여기에 참극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적화된 인물이 윤석열 후보다. 그가 민심의 부름을 받고 국민 후보로 등장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정치판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권력형 비리 척결과 국민통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그를 불러 세운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매우 긴요하고 핵심적인 시대정신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출생 지역만 놓고봐도 영남 또는 호남의 병리적 딱지가 붙지 않는다. 아울러 보혁, 진영을 가리지 않고 권력범죄와 분연히 맞섰다. 특별히 그가 서울대 법대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음은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념적 성향에선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 보수주의 측면이 강하다. 진보적 시각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그것이 옳다면 적극 수용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가 가야 할 운명된 길이다.

시인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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