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시와 칼럼 2022. 4. 25. 16:42

민주당에서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그들 스스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 최악의 자충수였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자승자박의 무저갱에 다름 아닌 셈이었다.

국민의힘이 비록 의석수가 적다고 해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었다. 아울러 권력층의 법망 탈피와 사회적 약자층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비롯해 능히 예견되는 부당함을 대국민 호소할 수 있었다. 또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엄포,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통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투입에 따른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특별히 무소속 양향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또한 충분한 숙의없이는 어렵다는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따라서 민주당 자력으로 곧장 국회 본회의를 넘기에는 장애가 되었다. 권은희 의원이 찬성을 표명했으나, 그럼에도 1~2석이 부족한 탓에 민주당 일방통행은 그리 녹록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해 버렸다. 이준석 대표는 또 그걸 잘한 합의라며 자랑까지 했다. 그러다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권 원내대표는 수차에 거쳐 구차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이 대표는 뒤늦게 재협상 운운하는 꼴불견 와중이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정무적으로 완전한 오판을 하고 말았다. 몰락을 재촉하던 민주당을 향해 돌아볼 기회를 준 모양새다. 그로인한 야합 후과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뒤집어쓰는 형국이 됐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갖고, 재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조만간 집권당 대표가 될 위치다. 그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가 과연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단순한 부적절 정도를 넘어선 파렴치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치른 후에 정치 재개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사안에 대해, 이를 역행하는 우를 범한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직무 수행에는 부적격하게 평가된다. 4선 의원의 중량감이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를 왜 하는지 치열함이 결여되어 있는 듯싶다. 여전히 웰빙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

시인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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