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刻舟求劍 2007. 1. 15. 09:46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SK건설 세무조사”민원 잇달아
“SK건설과 정지원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각가지 의혹 투성이”


SK가 겨울 추위에 떨고 있다. 계열사인 SK건설(대표 손관호)이 재건축 비리사건에 연루된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에 바싹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설업체 한라건설, 벽산건설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의 고분양가 러시에 대한 정부의 '우회 공격'이란 게 업계의 정설이다.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SK건설이 국세청의 다음 타깃이라는 예측이다.

 


검찰의 SK건설 재개발 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 뒤를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SK 그룹의 비리를 캘 것이라는 소문이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한라건설, 벽산건설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두 업체보다 SK건설이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란 업계의 관측이다. SK건설은 올 들어 하반기에만 고양시 행신동 SK뷰3차와 전북 전주시 태평동 태평SK뷰 두개 사업장에서 각각 574세대와 712세대를 공급했다. 문제는 이 두 아파트 모두 주변 시세의 50%를 껑충 뛰어넘은 고분양가였다.  이 때문에 SK건설은 고분양가 논란의 주범이 된 바 있다.
더욱이 SK건설은 한라건설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행사 '물타기'를 시도했다. SK건설은 고양 행신 SK뷰 분양 당시 고분양가와 6억원을 넘지 않도록 옵션가를 별도로 배정한 편법 분양으로 논란이 일자 “시행사가 모두 추진하는 사안이며, SK건설은 시공만 맡고 있다"며 발뺌을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주요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글들이 게재됐다. 이 중에는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SK건설은 ▲부산 용호동 ▲대전 노은 SK 허브 ▲서울 구로 SK뷰 ▲서울 도곡 SK 리더스뷰 ▲서울 신도림 SK 등 전국적으로 분양과 관련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지난 2003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정기조사 시기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고분양가로 인한 논란이 많아 SK건설의 세무조사가 조만간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컴퍼니 추정 정지원의 사라진 부동산
이럴 경우, SK건설과 비상장계열사 정지원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은 2003년 초 S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프장과 스키장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지원은 법인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다.
정지원은 수도권 일대에 수십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산 164번지 일대 32만평 규모를 노무현 대통령의 후견인을 자처해 온 썬앤문 문병욱 회장의 회사에 매각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일대 토지는 한 개인에게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일대에 부동산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지원은 수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일각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씨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SK측은 이를 전면 부인해 왔다.
당시 정지원은 SK건설 임업부문 사장을 맡고 있던 김영남 등을 비롯해 이사진 대부분이 SK그룹 전?현직 관계자였다. SK건설은 정지원의 최대주주로 지분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SK그룹은 2003년 초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에 휘말려 최 회장이 구속되면서, 페이퍼 성격의 위장계열사를 정리했다. 정지원도 해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산해야 할 부채나 자산이 남아 있을 경우 법인 해산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은 지난 8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정지원을 흡수합병을 했다. 당시 8억5300만원 순신실을 기록했고, 부채가 228억원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였다.
SK건설과 정지원이 합병된 이후 정지원 보유 부동산의 매각자금 행방에 대해 업계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부동산 고분양가와 관련해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을 전격 세무조사를 한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SK건설이 지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세무 조사시 SK건설과 정지원의 합병과정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 "또 재개발 비리" 
검찰, 종로구 내자동 관련 임직원 29억원 뇌물제공 혐의 구속영장
SK건설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SK건설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해 29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지난 1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의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10여 곳에 "우리 회사가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 전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한 재개발 구역 시공사 선정에서도 금품 살포 의혹이 일어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재개발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지난 2003년 초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은 비리 백화점인가
-건설사와 조합 이권과 검은 돈 예사

 
서울지방국세청이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의 본사를 방문해 각종 서류를 압수하는 등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라건설은 지난 9월 파주신도시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분양한 바 있어 국세청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타깃이 SK건설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의해 재개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가 포착되었다.
최근 검찰은 SK건설뿐만 아니라 유명 건설사들의 재개발 비리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그간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개발 비리는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만큼 유형이 다양하다.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실태를 보면 '비리의 백화점'이다. 건설사와 조합이 이권과 돈을 주고 받는 검은 거래는 흔한 일이다. 건설업체가 홍보전담 직원까지 동원해 조합원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살포한 사례가 드러났는가 하면, 공사 수주를 위한 돈 뿌리기가 간부뿐 아니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만연해 실정이다. '재개발=뇌물잔치'라는 말이 다시 확인될 정도로 비리는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조합장과 이사, 변호사까지 한통속이 되어 조합상가 건물을 절반 값에 건설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한 사례는 모럴 해저드의 극치다.
문제는 일부 건설사와 조합간부, 공무원의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엄청난 로비자금이 결국 아파트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치솟은 분양가에 뇌물 비용이 녹아 있음도 물론이다. 그런데도 재개발ㆍ재건축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감시 감독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 비리를 막기 위해 사업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비리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동안 건설사와 조합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재개발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로비자금을 벌충하기 위해 사업 수주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늘리는 수법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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