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刻舟求劍 2007. 2. 10. 10:00

여당 둘 거느린 첫 대통령 탄생?
심상정 의원 ‘민생 없는 민생회담’ 강력 비판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9일 민생회담 결과는 한나라당의 사학법과 열린우리당의 사법개혁법을 주고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민생회담을 한다면서 민생은 구색이고 민생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현안을 거래하는 회담이 되었습니다.

 

민생회담 합의문은 사학법 개악, 한미FTA 강행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연정 합의문이며 민생회담 자리는 한나라당은 집권 예행연습을, 대통령은 연정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자리였습니다.

 

노대통령은 사학법을 후퇴시키는 댓가로 골치 아픈 한미FTA 체결,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여당을 거느린 대통령이 됐지만, 개혁을 내걸었던 참여정부의 정체성과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민생과 개혁을 후진시켰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 자식교육으로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을 때, 서민걱정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끌어온 두 주역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입니다. 보수정치를 갈아엎고 진정으로 서민의 근심걱정을 푸는 서민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