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刻舟求劍 2007. 3. 14. 12:01
 

감사원   “공무원 특혜의혹...증거자료 있다”

고양시청 “잘못된 해석... 반박 재심의 요청”


성원건설(회장 전윤수)은 성원상떼힐 주상복합아파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347의 7) 건설과 관련, 고양시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6일 지난해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도시 관리계획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당초 협약한 15M보다 좁게 기존 도로 12M에서 1M만 늘려 13M로 해서 개발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감사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설계변경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 취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원건설(회장 전윤수)이 감사원에 맞장을 뜨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6일 성원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347의 7 소재에 짓고 있는 성원상떼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드러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초 성원건설은 회전차로의 확보를 위해 기존 12M도로에 3M를 보테 폭 15M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새로 도로에 편입되는 3M는 성원건설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서 고양시에 심의 의결을 거쳤다.

성원건설은 기존 도로상의 폭 2M(길이 103M)를 철거하고, 사업지 토지는 폭 1M만 제공하는 편법을 동원해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성원건설과 고양시청 공무원들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회부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면 현재 위치에서 2m 뒤로 후퇴해서 건축돼야 한다. 건축부지 면적도 206㎡가량 줄어들어야 한다. 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해 건축주가 연면적 1천78㎡ 상당의 건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물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시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했다.

또한 “시는 주민들에게 15M도로를 허가했다는 허위사실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성원이 제공한 도로는 제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터가  마치 도로의 일부인 보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는 당초 협약한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준 고양시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건설사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명되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고양시의 5급 사무관인 신모 과장을 비롯해 건축인허가 주무부서 관계자 3명에 대해 건축업무처리 태만으로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던 동안 이들 3명을 타부서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예상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3인을 타부서로 전출시킨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의 주장은 다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교평에 협의한 지상 3m은 확보한 상태다. 지하의 땅을 건립한 것인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형태의 건축물들이 있다. 재심의 요청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같은 고양시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상과 지하는 같은 건축물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편의보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조항까지 바꿔 들먹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 정당한 잣대와 국민의 편의가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소제: 감사원 시정명령 불구 막가파식 개발

성원건설은 감사원의 시정명령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

현장책임자 손 모씨는 “시청의 허가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시정명령이 현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원은 고양시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원의 시정명령 따위는 애초부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 감사원이 시정명령을 내리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원과 고양시는 한마디로 배짱이다. 감사원이 시정명령이나,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려면 내리라는 태도이다. 성원건설이 이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이미 분양을 끝내고 내년 3월 주민들을 입주시켜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늦출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제 :주민들의 반발 거세

성원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성원이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위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주민들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외벽에는 ‘성원건설은 각성하라 ’등의 플랜카드를 붙어 있다.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원준 씨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고양시가 성원건설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이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고양시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인근주민에게 의견수렴(설명회, 공청회)등의 필수적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인근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성원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고양시청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편의에 따라 건축하겠다.”면서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민을 속여 건설업자에 특혜를 준 게 시민편이냐.”면서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해 성토하는 분위기다.


소제: 당초 협약한 내용과 달라

이번 사건의 전말은 2004년 1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과 고양시시는 지난 2004년 11월1일 ㈜미래피엔씨가 신청한 고양시 덕양구토당동 347의7 등 6필지 1천485.06㎡ 대지에 건축면적 1천32㎡, 지상 20층 지하 4층 규모(163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와 ㈜미래피엔씨측은 건축허가 전인 2004년 6월4일 등 3차례에 걸친 교평 사전협의와 최종 교평( 2004년 7월8일·제25차)을 통해 아파트에 인접한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3m 추가해 15m로 확보키로 협의했으며 이후 성원건설㈜이 아파트를 시공키로 했다.

성원건설은 이에 따라 한강능곡역 성원 상떼빌로 이름을 붙여 분양에 나섰고 내년 3월부터 주민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box> 미니인터뷰 - 감사원 A씨 인터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이다. 과거 암행어사와 같은 업무를 한다. 다음은 성원건설의 문제점을 적발한 A감사관과 일문일답.


- 고양시청 측은 “지상 3M은 도로로 시공했고, 지하에 건립한 평(3M 밑)을 두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다”라는 주장하는데.

▲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지상부분이다. 해당 건물은 3m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했고, 이를 시가 허가한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 고양시청은 ‘감사원의 잘못된 지적이다’ ‘법적 해석이 잘못됐다’며 소송할 뜻을 비췄다. 감사원의 견해는.

▲ 정확한 법적 조항을 들어 감사를 펼쳤다. 이에 반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적 절차를 걸쳐 해결하겠다.

- 감사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가.

▲ 건축법 제 69조 1항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6조 3항 및 4항에 의거하여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설계변경 및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 시청측은 “타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건립된 건축물(지상은 도로로 시공하고, 지하에 땅을 넓힌다)이 많다고 하던데

▲ 상당히 불쾌하고 말도 안 된다. 건축법에 지상과 지하는 일관적으로 포함된다. 법을 어긴 건축물이 많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들의 조사를 검토하겠다.


미니인터뷰2) 시청 A씨 인터뷰

재심의 요청, 법정소송도 검토

<뉴스포스트>가 고양시청을 방문 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 준 담당공무원들은 이미 인사발령이 나 자리에 없었다. 이에 당시 담당자들의 동료들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들어봤다.


-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은 어디 갔는가.

▲ 해당 공무원들은 타 지역이나 타부서로 인사 발령됐다,


-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인사였는가.

▲ 아니다. 감사원의 중징계가 요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사건이 재심의인 상태다.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이라는 고양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

▲ 당시 담당공무원이 “지상 3m은 도로로 시공했고, 지하에 건축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다”라고 들었다. 현재 재심의를 요청했고, 추후를 지켜보고 있다.


- 지하 건립부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 타 지역에도 유사 형태의 건물들이 많다.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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