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바로알기

刻舟求劍 2007. 6. 23. 01:03

파워 엘리트의 병역 실태는 심각했다. 군대에 안가는 청년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정부의 고위직, 정치인, 재벌과 재벌그룹 회사의 중요 간부직 부모를 둔 청년들의 병역 기피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연예인의 병역기피 현상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파워엘리트 집단에 대한 병역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고위직, 정치인, 재벌 등 파워엘리트 집단의 자녀들에 병역 기피 실태는 심각하다. 이뿐만 아니라 병역 비리를 막아야 할 군 장성과 병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녀들도 병역비리 부정을 저질러 국민들의 불신 감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신의 아들’들이 군대를 갈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질병과 장기 해외 체류라는 편법을 동원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2세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심각하다.


최근 부회장으로 승진한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은 90년 과체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졸업한 서울대 측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때 정용진 씨가 직접 기입한 학생 카드에는 키 178cm, 체중 79kg으로 나와 있다”며 “신체 검사 당시에는 몸무게 104kg으로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보다 1kg을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호리호리해진 정 부회장의 모습을 보면 104Kg이던 당시가 상상이 안 된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은 “과체중이라는 결과로 인해 군대를 갈 수 없었다.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이다. 병역문제에 있어 당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체중에 의한 병역면제라면서 의혹과 논란을 일체 부인했다.
본지는 지난 연말 신세계에 사실 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신세계측에선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일반인처럼 다시 노력해서 살을 빼고 재신검을 받고 군대를 가야 한다”면서 “정 부회장은 원래 110kg이었다. 그나마 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시 신검을 받아야 할 시점에서 104kg로 검사된 것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병역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에 다루어졌지만, 그때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브로커를 매수한 적도 없다. 예전 TV프로그램  ‘파워엘리트, 그들의 병역을 말한다’에서도 병역문제를 다루었지만 정 부회장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세계에선 정 부회장이 병역비리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에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도 병력을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그의 병명은 담장 결제였다.
현대가에선 현대백화점그룹 정몽근(현대백화점 회장-건강상 이유), 성우그룹의 정몽선(성우그룹회장-원시) 등이 병역이 면제되었다.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도 과체중으로 면제되었다. 정 회장의 동생인 SKT 최재원 부회장도 근시로 병역이 면제가 됐다. 형제가 과체중과 근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CJ그룹의 이재현(CJ그룹 회장), 새한그룹의 이재관(새한그룹 부회장-갑상선기능 항진증), 이재찬(전 새한사장-근시), 한솔그룹 조동혁(한솔 부회장-장기유학), 조동혁(한솔 부회장-장기유학), 메리츠증권의 조정호(메리츠 증권 회장), 롯데그룹의 신동빈(롯데 부회장)등이 병역 면제가 됐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그룹 2세들의 병역문제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투자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 재계 인사 대부분의 병역면제 사유가 병력 때문이었다. 이들의 병역 문제를 ‘재벌-금력’으로 봐선 안 된다. 감성적 접근보다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방송사는 그룹사 총 147명을 대상으로 병역실태를 조사했다. 병장 이상은 62명(42%), 상병 37명(25%), 면제 48명(33%), 미상 18명, 미정 10명으로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 8%에 비해 5배의 면제율을 보였다.
또한 SK그룹은 7명중 4명 면제로 57%의 면제율을, 한진그룹은 50%, 롯데38%,현대 28%, GS 25%, LG그룹 24%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돈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며 “앞으로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군대일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무를 ‘필수적 선택’으로 바꾼 신의 아들들
유명 대기업 외에 국회의원 및 지방광역단체장 그리고 메이저급 언론사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17대 국회의원들의 경우, 250명 가운데 59명이 면제를 받아 24%에 달하는 면제율을 기록했고 2세들의 면제율도 1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6명 가운데 4명이 면제를 받았다.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수핵 탈루증), 김용갑 의원(폐부분절제술), 강재섭(척추분리 및 이찬), 최돈웅(간염), 김원기(결핵), 이규택(근시), 조순형(근시), 문희상(근시) 등의 자녀들도 병명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네티즌 P씨는 “나는 160cm의 키에 시력이 나쁜데도 3급 판정으로 현역을 갔다왔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이중성에 분개했고 Y씨는 "화생방 훈련을 받았을 때 매운 연기를 핑계로 가족 생각을 하며 운 적이 있었는데 병역기피자들의 실상을 알고 보니 할 말이 없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 사주 일가의 병역 사항 공개대상 포함 필요성’을 주제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52.2%, 일반인 77.3%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기업의 자본논리와 암묵적으로 연결된 메이저급 언론사 사주들의 ‘이중성’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특권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신의 아들들’에게는 ‘필수적 선택’으로 자본논리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무엇보다 가진 자들의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