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刻舟求劍 2006. 2. 12. 17:33
뉴스 출처 :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재정경제위원회 - 재경부 업무보고] 질의문
조세개혁 ‘좌초위기’ 대책은 없는가
넘치는 달러 … 뒤로 가는 외환정책
한치 앞 못 보는 부동산 정책


조세개혁 좌초위기 대책은 없는가

- 국회 조세개혁특위 상설화 법안 시급히 통과돼야

1. ‘아니면 말고…’ 왔다갔다 행보 국민불신만 키워

- 사회양극화를 해소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친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조세개혁호(號)가 항해도 시작하기 전에 항구에서 좌초되고 있음.

-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사회양극화가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재정개혁의 필요하다고 언급하더니 일주일만에 ‘증세는 없다’는 논리로 돌아섰고 재경부는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민감한 개별 사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기고 있음.

- 더구나 지난 6일 언론에 중장기 조세개혁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관련자를 문책하고 2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공청회도 5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음.

- 참여정부가 조세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 방향, 일정을 제시해 보라.

-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은 조세개혁과 관련한 국민불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민들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지난 1월 25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6%가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음. 또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직후인 지난 2004년 5월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1%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한 바 있음.

-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은 그 재원이 복지재원 확충을 통해 사회양극화해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세금을 더 걷는 방법에 있어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더 지우는 방식이어야 하다는 것을 의미함.

2. 큰 도둑은 놓아주고 개미허리만 후려치는 정부

-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사회적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데 있음.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마련도 당연히 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불신도 결국 세금이 공평하게 걷히지 않고 있는데 자꾸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만 눈길을 보낸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탈루소득을 적극적으로 과세해야 하고 조세감면제도도 정비되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조세의 누진율을 높일 수 있는 직접세 강화로 나아가야 함.

- 이같은 조세개혁과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벌들이 수조원씩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면서도 상속세 한푼 안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데 정작 과세당국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해 놓고도 이를 한번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외국자본이 수조원씩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가 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탈루수단이 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도 완전 폐지되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함.

- 탈루소득 과세와 조세감면제도 정비는 사회양극화 해소 이전에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임. 또한 재정을 아껴쓰는 것도 당연한 정부의 의무임. 그렇게 해서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었으면 구지 조세제정개혁을 언급할 필요도 없음.

- 결국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재원마련의 방법에서도 누진율을 높이는 직접세 강화방안으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해 세금을 더 높이도록 소득세 및 법인세를 증세해야 함.

-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알맹이는 빼고 변죽만 울리고 있음.

- 정부 중강기 조세개혁 보고서를 보면 소비세제를 늘리고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세 강화는 외면한 채 징수가 손쉬운 간접세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임.

- 더구나 주식양도차익과제 전면화, 간이과세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은 노무현 정권이후인 2008년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조세개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정부는 이들 과제들에 대해 입버릇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담겠다”는 말로 회피해 왔음.

- 이들 개혁과제들의 조기 도입과 증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진정한 조세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원칙을 바로세우고 선후를 분명하는 것부터 해야 함.

3. 선심성 조세감면 자제하고 국회 내 조세개혁특위 시급히 설치해야

- 정부가 조세감면제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세지출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온 것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함.

- 정부는 조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2005년 조세지출비율이 14.5%에 달하고 있음.

- 또한 2004년도에는 7개의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된 반면 정부가 주도해서 13개의 조세지출항목을 신설했음. 2005년에도 8개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몰종료로 폐지되긴 했지만 그 두배인 16개 조항의 일몰이 또다시 연장됐음.

- 2006년도 조세지출 규모는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조세지출 규모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는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감면제도 입법화와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축소 의지의 부족이 만들어낸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촉진법으로 둔갑한지 오래임.

-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반성이 필요함.

- 장관은 17대 국회들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9일 현재 80건이 발의됐음. 이중 34건이 처리되고 46건이 아직도 계류중임. 더구나 17대 국회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16대 국회의 69건을 넘어선지 오래임.

- 이들 법안의 상당수가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음. 정치권에서도 선심성 조세감면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함.

-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는 필요함.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220여개에 이르는 항목으로 분야와 종류가 너무 많아 수요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요구나 개별정책의 보조수단으로 도입된 것들임.

-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세지출의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어떤 것은 줄여야 하는지 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줄여야 하는지 종합적인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해야 함. 그 바탕위에서 국민들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개별사안별로 던져놓으면 국민들의 불만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

4. 조세개혁특위 상설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특히 이제 생산적인 조세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임.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회조세개혁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고 여기서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함.

-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11월에 발의했으나 아직도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조세개혁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돼어야 함.


달러 넘치는데 외환정책 뒤로 간다


외환시장의 급변(외환보유고 증과 환율의 급락)의 원인 : 미국의 세계시장 달러공급 증가

- 2006년 1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2,165억 달러(한국은행 Ecos)로 2005년 12월 말에 비해 65억 달러가 증가했다. 외환보유고 증가 등의 이유로 환율은 지난 해 말 1달 당 1,012원에서 2006년 1월 말 기준 971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 달 만에 달러가치가 4%가 떨어진 셈이다.

(질의)
지난 1월, 한 달 사이에 외환보유고는 65억 달러가 증가하고 환율은 41원(4%)이 하락하는 시장 급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2006년 1월의 무역수지 흑자가 5.9억 달러(산자부)이므로 외환보유고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인투자증가(자본수지 흑자)나 외환시장 개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모순투성이인 정부의 외환정책 : 물(달러)이 넘치는 저수지 앞에서 기우제를?

- 외환보유고가 늘어나자 정부는 외국투자 규정을 완화하여 외환을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외국의 부동산 구입도 허용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KIC도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세제혜택, 부지제공 등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중한 외환보유고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외국자본을 내보내는 모순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한편으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달러를 사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보유고 증가가 끊임없이 환율을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 이론상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질의)
외환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을 밀어내려는 모순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외환보유고 증가이고 지금은 그 보유고 때문에 환률 하락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정책의 딜레마

- 정부가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모순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하다. 그것은 환율의 하락이 원화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달러가치의 하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이 달러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로 나타나는 미국의 국제 지출(spending)에서 유래한다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누증은 세계시장에 대한 달러공급의 증가를 의미한다. 유통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 이상의 달러공급 증가는 달러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을 수 없다. 달러가치 하락에 따라 세계시장 상품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원유, 금값이 폭등하고 부동산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사실 원유가격의 급등조차도 수급상의 변화보다 달러가치 하락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 미국의 세계시장 달러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무역 국가들의 외환보유고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의 증가현황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환율과 외환보유고 추이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환율(원) / 1,293 / 1,209 / 1,178 / 1,125 / 1,033
외환보유고(억 달러)1,025 / 1,208 / 1,545 / 1,982 / 2,100
주) 환율은 연평균, 외환보유고는 연말잔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Ecos).

- 각 나라의 외환보유고의 증가는 외환보유를 베이스로 하는 신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신용증가는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자금의 증가, 자산가격 급등(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은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신용팽창에서 그 이유의 많은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신용증가 추이(단위: 조원)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총통화(M3) / 1,018 / 1,156 / 1,210 / 1,286 / 1,370
가계신용 / 342 / 439 / 448 / 475 / 506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 우려

-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무한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른바 “제2플라자 합의”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얘기다.

- 미국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발생한 세계경제 불안정이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동 책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공동 책임 강조를 1985년의 경우와 같은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의한 책임분담 요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질의)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에 얼마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제2 플라자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제2플라자 합의를 대비해서 외환보유고를 대폭으로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외환 정책의 근본적인 발상전환 필요 : 규제 완화로 외환을 내보내는 정책이 아니라 규제 강화로 외국자본 유입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외환거래를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 외환정책의 모순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국민경제에는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약 13조억원의 외평기금 손실은 이의 단적인 예이다.
-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줄여서 외국자본 유입액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 과다 유입은 피할 수 없다. 과다유입의 결과는 주식시장과 국민경제의 투기장화이다.
- 외환 과다문제를 외국의 부동산 구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외환위기를 한 번 더 부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중반 풍부한 달러유동성을 이용하고자 동남아 이머징 마켓이나 러시아채권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특히 종금사)의 운명을 기억해야 한다.

(질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른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외환시장의 규제들을 계속 풀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책의 모순이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손실입니다. 규제철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도 변동환율제만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환율제를 혼합한 다양한 제도들이 연구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만능주의 신화를 떨치고 국민경제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사고하는 정책전환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외환은행 매각 중단시키고 독자생존 모색해야


외환은행 매각 일단 중단시켜야

-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미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매각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차원의 매각 중단 결의를 하자는 제안을 다른 당에 제안하고 있다.
- 사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투기자본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관료들의 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을 누가 옹호하는지, 그리고 그 옹호의 댓가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앞으로 검찰수사 등을 통해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더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론스타가 당연히 매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론스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은 중단시켜야 한다.

외환은행 독자생존 시키자

(질의)
외환은행 대주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 등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일관해서 대형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형화가 과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를 키웠다는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대형화가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는 그저 어림짐작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형화에 의한 금융시장 독점이 가져올 폐해도 따져봐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 은행들의 유효 경쟁에 의해서 경쟁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외환은행을 독자 생존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 정부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 우리 금융기관들이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어오게 하겠다는 정책을 일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대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잇점을 누리면서 세계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과연 돈을 벌어올 수 있는가, 둘째, 몸집을 키우고(대형화) 올라운드 플레이어(겸업화)를 만든다고 해서 경쟁력이 반드시 증가하는가, 같은 얘기이지만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가 꼭 나타나는가, 셋째, 산업자본과 관련 없이 금융산업만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케인즈와 같은 대 경제학자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오히려 산업자본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 금융산업도 따라서 발전한다는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정부는 대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형화 정책의 잇점을 명백히 밝히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타 금융기관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과 금융시장 개방 → 양극화 극단까지 내몰 것

- 미국이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금융시장 개방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를 본적이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본다. 2006년 2월 8일 주한 미대사관은 국내 주요언론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브리핑을 갖고 “미국은 FTA협상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최대한의 개방이 이뤄졌으면 한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양국의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투자와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6년 1월 18일에 발표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와 2005년 12월 30일에 발표한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A FTA" 라는 글을 보면 한미 FTA의 체결로 우리나라 실질 GDP가 0.42~1.99% 증가하고 후생수준이 0.61~1.73% 증가하는 등 FTA가 가져올 장밋빛 환상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FTA가 금융산업에 가져올 효과는 거의 분석하고 있지 않다. 정부정책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의존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FTA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질의)
한미 FTA 체결이 금융시장에 가져다줄 이득과 손실은 무엇입니까? 대외경제 연구원이 1월에 발표한 FTA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효과분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FTA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석이 있습니까? 분석이 있다면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KIEP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FTA가 체결되면서 나타난 가장 극적인 효과는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가 5배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FDI가 연평균 27억 달러(1984~93년)에서 연평균 132억 달러(1994~2002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완전개방의 조건에서 외국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KIEP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외국자본 유입이 멕시코 경제에 얼마나 공헌했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확실하게 벌려 놓았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데 앞으로 멕시코를 추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질의)
2월 8일 미 대사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관련 이자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노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의 이러한 의견표명이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의 세제나 노조에 관련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치 앞 못 보는 부동산 정책

8.31 대책 실패 조짐 … 포상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 불과 6개월 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음. 정부는 총 40여억의 예산을 들여 8.31대책 언론홍보에 나섰고 급기야 지난 1월 17일 8.31대책 수립 공로로 3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주는 등 잔치 분위기였음.
- 8.31대책과 관련해 재경부는 모두 몇 명이 포상을 받는가?

※ 8.31 대책 입안 참여 공무원 30명 포상 현황
- 황조근정훈장 :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등 재경부,건교부, 국세청 공무원 3명
- 근정포장 : 이승우 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등 재경,행자,국정홍보처, 국무조정실 공무원 4명
- 대통령 표창 : 18명 / 국무총리 표창 : 5명

○ 그러나 대책 발표 6개월만에,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한 달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정부는 다시 8.31후속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국민 셋 중 둘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 결국 투기종료선언잔치는 정부만의 잔치였을 뿐임. - 상 줄 일이 아니라 벌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 8.31 후속대책에 대한 신뢰도 여론조사(한길리서치연구소, 2006.2.3-4 조사)
- 신뢰하지 않는다 69.5% - 신뢰한다 23.5% - 잘모름 7.0%

※ 아파트 매매가격 : 1월중 오름세 확대(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06.2.9)

ㅇ 전월대비 : 11월 0.0% → 12월 0.2% → 1월 0.5%
-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둔 분당지역이 크게 상승
ㅇ 아파트 전세는 계절적 이사수요 등으로 전월보다 오름세 확대(12월 0.3% → 1월 0.5%)

※ 서울 재건축 7개월만에 상승폭 최대(연합뉴스 2006.2.5)
- 지난 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됨(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재건축 아파트값 동향) : 서울이 1.98% 올라 지난 해 6월(5.37%) 이후 7개월만에 월간 상승폭이 가장 많이 오름. 경기도 재건축도 전달 대비 1.05% 상승해 지난 해 7월(2.35%) 이후 가장 많이 올라.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상승률(서울 1.42%m 경기 0.50%)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연초부터 재건축 시장이 크게 요동쳤음을 보여줌.

한 치 앞 못 본 개발부담금제 …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기업도시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 정부는 뒤늦게 재건축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재건축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하고 있음. 물론 재건축제도는 마땅히 손을 봐야 하고 특히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부과해야 함. 문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정책에 있음. 8.31대책 당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투기를 진원지가 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당연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부과율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런데 정부는 한사코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을 제외하고 부과율도 25%로 낮춤으로써 개발부담금제를 ‘단팥 빠진 단팥빵’으로 만들어놓고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임.
- 6개월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기업도시 등을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하고 부과율도 50%로 높여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의향은 없는가.

국민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부동산 해법 … 분양원가 공개·토지주택공개념 전면도입을

○ 부동산 투기는 중산층과 빈곤서민층 모두를 울리고 있음. 서민과 중산층이 흘리는 눈물만큼 재벌건설회사와 투기꾼, 관료, 언론 등 이른바 ‘부동산 5적’의 불로소득은 쌓이고 있고, 부동산 빈부격차 지니계수는 완전불평등에 가까운 0.94를 기록하며 폭발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

○ 지난 해 정부는 판교 분양을 전격 중단하고 8.31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8.31대책 수립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영개발 등 토지주택공개념에 입각한 제도에 대한 국민지지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8.31대책에서 국민지지 1.2.3위를 차지한 정책들은 모두 제외됐음. 또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1% 방침 등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8.31대책 원안도 재경부 주도아래 상당부분 후퇴했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부여당이 사이좋게 약화시켰으며, 송파 신도시 등 새로운 투기무대를 개발하는 정책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음.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원가연동제, 후분양제가 아닌 선분양제,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등 빗나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험실을 방불케 하며 ‘판교로또’라는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음.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얼룩진 판교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영개발, 주택소유 제한 등 토지주택공개념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데 부총리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