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刻舟求劍 2006. 2. 12. 20:29
뉴스 출처 : 한나라당
 
2005년10월18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 뿌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가 정체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의 심장부에서 나라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자랑스런 현대사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송두율씨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춰 개정하자는 한나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완전 폐지를 힘으로 밀어부쳤습니다. 적화통일을 막았던 맥아더장군을 ‘민족의 원수’라고 부르며 동상을 철거하려고 해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공연히 부정하는 대학교수를 검찰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법무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해 구속을 막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총출동을 해서 그 교수를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노무현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6.25는 통일전쟁인데 미국과 맥아더 장군 때문에 실패했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자본주의식만 통일이냐’는 강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노대통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 정권은 무엇을 위해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두둔하는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간첩은 간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온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요구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기조를 지키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국립현충원도 4.19 정신도, 광주 5.18 정신도 함께 안고 가야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훼손하는 세력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강교수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정권의 업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부정하는 세력이 거리거리를 활보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하며 선동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비판과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결코 색깔논쟁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느냐 무너지고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해 가야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애국세력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애국심을 발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