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刻舟求劍 2006. 5. 16. 19:44

은퇴한 톱스타 S양이 세금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건은 지난 2001년 은퇴한  톱스타 S의 부친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불복 심판청구를 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S양과 모기업체 대표인 J씨의 결혼설은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스캔들로 S양은 연예계를 은퇴하고 해외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S양의 결혼설 당사자인 J씨는 지난 2000년 11월  S양의 부친에게 강남구 논현동 소재한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해 준다.


이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해 3월 과세를 한다. 소유권 이전이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부담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세 6,94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S양의 부친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증여세 과세 불복청구를 한다.


S양의 부친은 "딸과 교제하던 J씨가 의도적으로 결혼설을 언론에 퍼뜨리고 자신의 출생연도를 10년이나 조작하는 등 딸이 연예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는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딸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고 J씨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J씨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다.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국세청은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라는 내용의 합의사실이나 객관적 입증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현행 민법상 위자료청구권이 S씨에게는 없을뿐더러 J씨가 여배우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S양 부친이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불복 심판청구소송은 국제심판원에서 1년 동안 여러 차례 심리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월 12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리며 국세청 편을 든 것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원에 제시한 확약서에 따르면 S씨에게도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 같은 간접적 피해의 정도에 비춰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확약서에는 이후에도 여배우 및 S씨 일가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이들의 파혼이 확정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파혼이 확정되기 전 부동산을 이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를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은퇴한  톱스타 S의 아버지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불복 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2001년 연예계를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여배우의 '결혼설'과 결부된 세금불복건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5월 12일, 지난해 3월 S의 부친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과세 불복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인 S씨는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모 기업체 사장 J씨로부터 지난 2000년 11월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8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국세청은 소유권 이전이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부담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증여세 694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S씨는 과세처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씨는 "딸과 교제하던 J씨가 의도적으로 결혼설을 언론에 퍼뜨리고 자신의 출생연도를 10년이나 조작하는 등 딸이 연예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는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딸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고 J씨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J씨가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며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다.


국세청은 물러서지 않았다. 국세청은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라는 내용의 합의사실이나 객관적 입증이 없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며 "현행 민법상 위자료청구권이 S씨에게는 없을뿐더러 J씨가 여배우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심판원에 제시한 확약서에 따르면 S씨에게도 정신적 고통 등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있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 같은 간접적 피해의 정도에 비춰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확약서에는 이후에도 여배우 및 S씨 일가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당시 이들의 파혼이 확정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파혼이 확정되기 전 부동산을 이전 받은 점 등을 볼 때 이를 위자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으로 은퇴한 S양은 다른 기업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한 뒤에도 연예계는 계속 그녀의 복귀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S양에게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준 J씨는 지난 2003년 군납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어 영어의 몸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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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정호영 벨코리아 사장)이다. S양을 밝히지 않는 것은 S양이 누군지는 연예계에 관심이 있음 금새 알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