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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각지대?...무좀약-본드...의료기기-웰니스...무알콜-비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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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2021. 10. 12.

엄태선 기자/승인 2021.10.12 02:43

식약처 국정감사에 등장한 '비슷한 용기와 형태' 관리망 허술 지적

환자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착각하기 쉬운' 제품들이 올해 국감장에 나왔다.

바로 제품포장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제품들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무좀약과 본드, 탈모기기와 안마의자, 무알콜과 비알콜, 생수와 혼합음료 등이 등장했다.


이용호 의원이 비알콜 맥주와 무알콜 맥주를 식약처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무좀약과 본드의 포장이 유사해 노인을 비롯해 시각장애인 등에 적지않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탈모기기가 의료기기와 공산품간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처장은 "(두 제품간) 실제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로 온인되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의료기기와 웰니스를 구분하기 어려운 안마의자를 사례로 들었다. 현재 안마의자 중 웰니스제품은 산업부가,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제품이 비슷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고 김 처장도 산업부와 협의해 보고할 것을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맥주와 생수의 사례를 지적했다. 미량의 알콜이 함유된 '비알콜'과 아예 알콜이 없는 '무알콜'의 표기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제품을 들고 나왔다.

또 육안으로 생수와 구분하기 쉽지않은 혼합음료와 생수제품을 통해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수와 달리 식약처가 관리하는 혼합음료의 관련 관리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미비한 규정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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