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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 구매 예산관리 '안정적'...운영비는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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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2021. 10. 14.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0.14 06:49

식약처, 희귀센터 약가차액 수익금 경상비 사용 차단
특별회계 등 별도계정 관리...인건비 등 경상예산 답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희귀센터)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추가경정을 통해 하반기에 42억원의 예산을 받아 코로나19 전세계로 확산 따른 국내 수입에 어려움이 있는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고 있다.

의약품 구입 및 공급 관련 42억원의 경우 별도의 희귀난치질환자용 의약품 구매에만 사용하도록 별도의 계정(특별회계)을 마련해 희귀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세부계정을 명확하게 했다. 의약품 구입과 공급에만 예산을 쓰도록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희귀센터에 정부가 지급한 운영예산(경상비)이 적어 일부 운영예산을 수익금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취지이다. 희귀센터 수익금은 실구입가(수입가)와 청구액간 차액으로 이익을 낸 것으로, 센터가 밝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차액 수익금은 무려 6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실거래가상환제 위반 등이 지적됐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추경으로 42억원의 국비지원은 기존에 남아있던 의약품 구입예산 10억원 가량과 함께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등 경상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 지원예산은 32억4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며 국회에 올라간 내년 예산도 32억6000만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가차액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게 회계 관리를 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와 공급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계정을 새롭게 마련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센터 운영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허용된 예산을 잘 사용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희귀센터 한 관계자도 "의약품 구매에 사용되는 예산이 지난해 확보됨에 따라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안정적이다"라면서 "다만 센터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경상예산은 답보상태라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상황을 전했다. 센터가 식약처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의약품창고 확충 등 50억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추가경정을 통해 마련된 의약품 구입비 42억 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요예측, 보관과 공급, 재고관리, 회계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 역량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지난 9월에 마련하고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개선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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