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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10 202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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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절실"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15:14 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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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정은영, 약사출신 첫 국장발령...보건산업정책국장 이형훈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0 06:27 보건복지부, 9월10일자 인사...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이강호 약사출신인 정은영(서울약대-사진)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정신건강정책관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본사에서 약사출신 국장이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국장급 보직은 자리바꿈이 이뤄졌다.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이형훈(행시 38) 연금정책국장이 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자로 이 같이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우선 정은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원회 사무국장)은 정신건강정책관에 임명됐다. 올해 1월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공위공무원으로 사실상 승진한 지 8개월만이다. 정 정책관은 약사출신 첫 복지부 본사 국장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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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홍준표 발언, 환자단체 이어 여당 정책위 의장도 "환영"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10 06:49 정청래 '입증책임전환법안' 탄력받을 지 주목 수술실CCTV 입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에 이어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홍 의원의 발언이 단순 해프팅으로 끝날 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안 심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 9일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이면서 유력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