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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전문지로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제약, 환자와 정부 등의 라포를 지향함

26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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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자체폐기' 유무 구분 어떻게?

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26 06:5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 자체폐기방법과 주의사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사제 0.6앰플 처방시 1앰플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 0.4앰플, 경구제 0.6정 처방시 1정을 이용해 0.6정을 조제하고 남은 0.4정을 뜻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 잔량을 투약조제보고의 '사량후폐기량' 항목에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그럼 자체 폐기방법은 어떠할까.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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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건의료뉴스 정부패소 약가소송 약값 손실분 환급...내년 상반기부터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31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 추진...집행정지 기각 약제 대상 건보공단 산하에 손실산정위 신설 의원발의 관련 법률안 상임위 통과 국회가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회 법률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법률 개정·시행 전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 소송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해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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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책뉴스 산정특례 질환 39개 추가...중증건선 등록기준 개선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29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중증 보통건선은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산정특례의 경우 입원·외래 0%∼10%로 환자부담비율이 훨씬 낮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된다..